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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 위험"

  • 김진구
  • 2019-05-30 1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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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마이데이터' 사업 비판…"사실상 의료정보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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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데이터활용 정책을 쏟아내듯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엔 과기부가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16일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8개 과제를 각각 선정했다.

이어 2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과기부 등이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선 "본인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정책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민간기업이 유도할 것이란 우려다.

경실련은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소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개인정보 거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 이전에,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없이는 빅데이터 산업도 성장하기 힘들다"며 "정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빅데이터 정책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구(kj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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