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정부의 빅데이터 상업화, 선행 과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온통 '빅데이터' 사업 열풍이다.

현재 보건의약계 밖의 다른 부처와 산업계는 고르지 못하고 발전이 더딘 빅데이터 정보를 플랫폼에 맞춰 허브로 연결짓는 사업에 막대한 투자와 장기적 계획을 짜는 등 사업 구축에 한창이다.

금융사와 통신업체, 포털을 망라한 커뮤니티 업계는 벌써 자사 데이터 통합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서 표준화 모델을 만들기 바쁘다.

보건의약계는 새삼스러운 이야기일 지 모르겠다. 국내 보건의약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20년치의 정보와 청구·심사·지급 데이터를 총 망라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눈독을 들이기 충분할 만큼 방대하고 정교하다.

일찍이 보건의약계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유출과 잘못된 사용을 우려해 정부 안팎으로 감시와 통제가 많았다. 그만큼 유출의 양이 방대하고 파급의 여파가 클 것이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발표하고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의 가공된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이용한 것이다. 이것으로 기업, 즉 제 3자가 동의를 강제적으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 나오리란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보다 방대하고 고도화 된 보건의약 빅데이터를 보유한 보건당국도 CDM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긴 마찬가지다. 아직 타 부처의 상업적 이용에 사용하겠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부처 칸막이만 걷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지능형 소비와 편의를 누리게 한다. 중국은 이미 스마트폰 QR코드 결재가 보편화 된 지 오래로, 여기서 쌓인 빅데이터로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의를 누리고 있다. 이른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실현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오락, 쇼핑 등에서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민사회단체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여러 개의 쇼핑몰과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놓은 기자 또한 1년에 두어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과 공지성 이메일을 받는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공지 외에는 별 다른 조치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정부 또한 이를 수수방관 해온 지 오래다. 마치 개인정보보호가 무색하리만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악용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다.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소식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건강보험노조, 국회에서도 우려와 반발을 하고 있다. 상업화 활용 지원 자체가 보건의료계와 의약계에서는 의료영리화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며 "아산과 카카오 측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의료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다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상업화 조력하는데 주력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얼마나 마련해 놨는 지 묻고 싶다. 미국만 보더라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사실상 파산하고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사회적·법적 구조 하에 있다. '해외에서 해보니 효과적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이 정작 규제에 가로막혀 빅데이터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이전에, 국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 지 면밀히 진단해보고 살펴야 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