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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처방, 전자문서화 하는 것...전자처방전 시기상조"

  • 정혜진
  • 2019-05-15 18:59:27
  • KISA 발표한 공모사업, 실상 '종이처방전 전자화' 사업
  • "인프라 갖춰지고 의견 수렴되면 자연히 '전자화' 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전자처방전 서비스 확산 시범사업'이 소위 '전자 발행 처방전'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ISA가 보도자료로 밝힌 시범사업자 공모 사업은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MOU를 체결, 시행한 종이 처방전의 전자 파일화 보관 수준으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모습인 '전자 발행 처방'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며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한 시범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2차 사업으로, 이번에는 약사회 MOU가 아닌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구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KISA가 약사회와 진행한 시범사업은 약국에 종이로 보관된 처방전을 전자 문서로 전환하는 수준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자 발급', '전자 전송', '전자 수령' 등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KISA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발급, 전송'은 병의원과 약국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률 상 걸림돌, 너무 많은 이권 관계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는 지금 단계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사적인 전자처방전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제조건은 병의원과 약국의 처방전 전자 발급·수령 시스템 구축, 복지부의 전향적인 의지, 국민의 전자시스템 순응도 등이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KISA 관계자는 "당장 종이처방전을 없앨 수 없다. 관행이나 국민 적응 기간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5대 5 사업비를 조성해 종이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이미 종료됐다"며 "당시 많은 한계가 있어 DUR 서버를 활용해 더 전사적인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만 형성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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