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ST
인사돌
온누리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9-14 06:55:12 기준
  • 1차
  • 미국
  • 2차
  • 데일리팜
  • #회장
  • 한약
  • 한약사
  • GMP
  • 약국
  • 약사
팜스타클럽
E-detail
염증감기엔 이부프로펜!
새로 나온 판피린타임 이부 시럽
팜노트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팜노트
이달의 약국 신제품(9월호)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V-Detail
겔포스 엘 18포 대용량 출시
겔포스 무적의 공식 확인 GO
E-detail
한눈에 보는 변비약 X-file
퀴즈 참여 GO ▶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다산제약
리쥬부스터

'온라인 불법약 판매금지법' 추진…실태조사·고발조치

  • 김진구
  • 2019-03-22 17:51: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전 방위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정·소병훈·오영훈·윤후덕·이용득·전혜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진구(kjg@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오마프론정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60305)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