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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동조합 "약가 차등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천승현
  • 2019-03-22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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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이사회 개최..."정부 약가제도 개편 시행시 존폐 위협"

중소제약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제약사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부 제네릭 약가인하 차등적용 방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약협동조합은 중소제약사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과 원료의약품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제네릭 약가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복지부의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면 중소제약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합은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제약사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매출급감에 따르는 경영악화와 R&D 추진을 위한 동력상실 그리고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약가 차등정책은 중소제약사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최고가 유지 제품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돼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역행한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조합은 “약가제도 개편은 그동안 양질의 제네릭 공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위한 중소제약업체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라고 역설했다. 약가 차등제가 중소제약사보다는 자본력이 앞서는 대형제약사들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약가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약가 차등적용 정책기조는 최근 돌발적으로 노출됐고 어느 하나 중소제약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당혹감과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복지부의 공식발표 내용을 주시하면서 합리적 수용방안 도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향후 중소제약사 권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승현(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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