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있어서 의약품 혁신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치료효과라고 밝혔다.

이 측면에서 국내 제약사(대화제약)가 개발한 경구용 세포독성항암제 리포락셀(파클리탁셀) 급여좌초로 촉발된 약제 혁신성과 제형변경 등에 대한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수행기관인 심사평가원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 보장정책이 방대해지면서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복지부 복수차관제과 관련해선 업무 부하에 따라 도입에 동의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시기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1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과 적정수가 보상정책을 주도한 박 장관은 그간 가장 의미있는 성과 이면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꼽으며 이를 보완할 계획도 세웠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여 지났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과 아쉬운 분야를 꼽는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2017년 8월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선택진료비 폐지, 같은 해 7월 시작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4월 시작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10월 시작한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 또한 노인·아동·여성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난해 7월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확충했다.

작년 9월에는 국내 메르스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추가감염 없이 종료됐고,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전국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발전해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항암제 리포락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경구용 항암제의 혁신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리포락셀 보험급여 진행 상황과 추후 제형변경 등 혁신 개량약제 약가제도 복안은?

"말씀하신 의약품(리포락셀)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격 수준에 대해 제약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제약사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 되는대로 심평원과 제약사간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혁신가치의 인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욱이 의약품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의약품의 혁신성에 대해 판단할 때 최우선 기준은 치료 효과라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약제의 임상적 효과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보험적용 여부와 가격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의약품의 혁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예비급여와 치매, 아동학대, 특사경 등 다변화하는 보건복지 부서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과 조직 관리를 위한 부총리급 격상과 복수차관제 견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사회문제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 국민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규모와 위상이 갖춰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복지부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보다도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전 부처 기능과 직무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금 예산을보나 업무를 보나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한데, 우리만의 현안은 아니고 정부조직을 바꿔야하는 문제다. 우리 업무를 보면 국민과 밀접해지고 (다양한 업무를 맡고있어) 조직개편에 있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이를 건드리면 몇달간 정국이 흔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차관제 논의 기회는 지나갔다. 복지부 차원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반기에라도 논의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 등 복지부 입장을 이달 말까지 요구하며 특단의 대책을 밝혔다. 이에 관한 견해는?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 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의 제공,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수가 인상 등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은 의원급 교육상담 확대나 만성질환관리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원격의료 도입은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그리고 여당 내부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타당성과 유효성 검증과 함께 적극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처 논리에 끌려간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은?

"작년 8월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장관께서 의료전달체계 의지를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7개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등 기능을 다양화·전문화 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강화 노력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뢰·회송 본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계와 소통하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등 새해 보건의료계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직종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분야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현안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국민과 보건의료계, 정부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어려운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