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약개발 지원 정책, 2021년 일몰 이후 전무"
- 김진구
- 2018-11-29 13:2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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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김현철 단장 "장기지속성 떨어진다" 지적
- [제약바이오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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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신약개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장기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책이 2021년 모두 일몰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김세연·김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약개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신약개발 분야에 편성된 주요 사업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약 1500억원.
그러나 최대 2021년까지 각 부처별 신약개발 지원 사업은 모두 일몰되고, 이후 추진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는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기부의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중 신약개발 분야에 연간 485억원을 투자하지만 2020년에 일몰된다.
복지부는 ▲'신약개발 지원 사업'에 309억원 ▲'제약산업 특화지원 사업'에 58억원 ▲'국가항암신약 개발지원 사업'에 146억원을 각각 쏟아 붓지만, 신약개발 지원과 제약산업 특화지원 사업은 내년에, 국가항암신약 개발지원 사업은 2021년에 끝난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207억원을 내년까지만 지원한다. 과기부·복지부·산업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역시 330억원이 매년 투입되지만 이 또한 2020년에 일몰된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확보 이후 창업·성장·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며 "반면 한국은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창업·성장·투자회수에 이르는 순환 고리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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