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대한상의 "규제개선 38차례 건의했지만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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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개선 38차례 건의했지만 아직도 그대로"

강신국
2018-06-15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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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이해관계자 갈등 과제 공론화...피해집단에 보상책도 마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민간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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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가 정부에 강력한 규제개혁을 요구하자 정부가 시장,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건의료분야 진입 장벽 완화 등이 의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도 건의했듯이 발굴 못지않게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정부에서 효과적인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상의에서 고민한 1차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해관계의 대립, 가치 충돌 등에 의한 부진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간 내 시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핵심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며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피해집단에 일부 보상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고 안되는 경우 원인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