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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약사 1만5천명 부족"…정부 인력증원 만지작

강신국
2016-12-06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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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관련 회의...약사회 "인력증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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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65시간 근무 기준으로 2030년 약사 인력이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약사인력 증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약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관련 회의를 갖고 적정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보사연이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2030년에 되면 주 5일제를 감안해 1년 265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약사는 1만 3364명, 의사는 4267명, 간호사는 16만 4000여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1년 255일 근무할 경우 2030년 약사는 1만 5406명, 의사는 9960명, 간호사는 18만 3829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결국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원증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차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공급 및 수요추계 비교결과(단위: 명)

그러나 주 5일제를 변수로 한 추계분석은 월~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약국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근무일수는 300일이 넘는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간 인력편차와 약사 80% 이상이 개업이나 근무약사로 진출한다는 변수들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연구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6년제 도입 이후 약대가 35곳으로 늘어나 매년 1800명이 배출되는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결국 약대정원을 늘려 배출약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절대 불가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추계가 6년제 약사가 배출되기 이전 데이터"라며 "약사가 부족해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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