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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범위 토론, 의협·한의협 간 불꽃 논쟁
이혜경 기자 2016-09-02 06:15:00


의료인 면허범위 토론, 의협·한의협 간 불꽃 논쟁
이혜경 기자 2016-09-02 06:15:00
[현장]다시 불붙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 열렸다. 오랜만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대표가 참석해 면허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의료인의 면허범위 문제를 내부정치에 활용하지 말아달라던 사전 당부는 첨예한 입장 앞에서 무력했다.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1일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연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 결국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날선 논쟁으로 번졌다.

행사를 주최한 강윤구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콜로키엄 내내 "의학의 우월성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다. 주제를 생각해 달라",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가 답변하다가 과부하가 걸리겠다,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각도를 달리해 질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의협을 향해 의협 관계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강 소장은 "의협과 한의협은 이 문제의 당사자로 질문이 편중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기도 했다.

의사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아류 자청' 맹비난

패널로 참석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한의학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분야를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아류를 자청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한의약육성법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의 기초로 한 한방행위 외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약으로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장은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기초로 한 한방행위'를 빼고 과학적인 부분부터 한의약육성법을 이야기 한다"며 "전통적인 방법을 발전, 개선해서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홈페이지 메인에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이 소장은 "얼마나 답답하면 한의학을 포기하고 현대의학을 자정하는지 안쓰럽다"며 "한의학의 강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신있게 흉부 엑스레이를 판독하지 못한다"며 "한의사들이 150시간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치렀다고 했지만, 과연 자신있게 판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또한 "한의학을 과학화 하고 검증이 가능한 의학으로 만들면 한의학이 아니다"라며 "의학의 범주에 들어오는 근거중심의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의료인 면허범위를 두고 의료행위가 법관에 의해 구분돼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있다"며 "차라리 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면허를 합치거나 통합하는 등 면허제도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사회적 요구 따라야", 법조계 "의료범위 어디까지"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의료재료와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또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받아쳤다.

의료법, 의료기기법에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김 약무이사는 "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사법부의 판단에 목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 콜로키엄에는 의례적으로 의사협회 집행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재 한의학이 400년전 유물이 아니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가 변해야 한다는게 김 약무이사의 입장이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골밀도측정기를 헬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감각에 따라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대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얘기다.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겸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또한 현재 사법부의 판단 및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범위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입법자들과 행정부의 판단이 녹아 있다"며 "한의계는 한방에 기초를 둔 첨단의료기기, 한방이 가미되어 각색된 의료기기를 발달시켜 활용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회장은 "결론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며 "규범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학문적 원리를 허용하면서 환자들이 위험해져서는 안된다"며 "여러 제한이 있겠지만 법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느 단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내부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중 질문에 의협 관계자 수두룩...좌장 지적도

 ▲ 콜로키엄 2부에 진행된 청중 질의응답에서 질문이 오가고 있다.
1부 패널 토론 이후 진행된 2부 토론에서 첫 질문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한의사가 의료법 상으로 의사와 동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의학이 더 강점일지에 대한 생각을 한 적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지금 토론회는 양의학의 우월성을 판단하는게 아니다"고 비난했고, 강 소장은 "손 변호사의 말을 좌장의 말로 대체하겠다"면서 토론회 주제에 대한 질문을 요구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지적과 관련,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엇을 판독할 수 있냐고 이야기 한다"며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진료가 아닌, 현재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추나요법의 객관적인 기본 데이터 수준의 판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약무이사는 "의과에서도 일반의들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제한이 없다"며 "그들도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졸업 이후 보수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도 공평하게 보수교육이나 추가교육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약무이사는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쉽다"며 "중국에서 중의학을 발전시켜서 현대화를 한 사례를 봐야 한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의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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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5 11:31:45 수정 | 삭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시대에 맞게 의료기기 사용해야합니다.한옥에 살면 전기렌즈로 밥하면 안되고 100년 전 처럼 장작불로 밥 해야합니까?한의사도 X-Ray , 초음파, 뇌파계 사용 해 진단을 과학적으로 해야합니다.그래야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의힉계에서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으면서 정작 한의계에서 과학화 하겠다고 하니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끝으로 미래사회는 신토불이 한의학이 서양의학을 앞서가는 날이 오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댓글 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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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3 04:35:03 수정 | 삭제

    웃는약사님~~

    당신은 약국에서 한약제제줄때 3차원이상의것을 보고 주시나요? 당신도 역시 그냥 목아프면 은교산 이런식으로 주지않나요? 한의학 아는척하지마시고 당신 할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남의집에 감놔라배놔라 하는 약사들 꼴불견입니다. 당신같은 약사때문에 약사 전체가 욕보이는게 정말 싫습니다

    댓글 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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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6:48:49 수정 | 삭제

    의료기기 열심히 하고 한약 좀 포기해줘

    분업하자고 한지 20년이 다되간다 왜안하냐 처방 조제 왜 한의사가 다하는거냐...

    댓글 0 2 6
    등록
  • 2016.09.02 11:51:43 수정 | 삭제

    결자해지 소탐대실 역지사지

    국민이 현재의 행위에 대해어떻게 보느냐 미래에 어떻게 보도록 할것이냐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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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0:42:57 수정 | 삭제

    ~ 중국은 좋은 예가 될수가 없습니다

    한의사의 과확적 접근 ,,과학이란 3 차원을 기반으로 하는겁니다 한의학이 3 차원적인 겁니까 ?그리고 중국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은 아주 잘못나간 경우의 예 입니다 알겠소 ?3 차원 이상인것을 3 차원으로 발전 시킨다 ?정신 나간사람 같으니라고 ㅡ,,경락의 흐름이 기경팔맥의 흐름이 씨티나 엠알아이로 보입니까 ? 한의학은 형태학적 소견을 보는 ( 3 차원적 ) 순간 한의학의 이론 전개는 끝난다는거요 이 한심한 자야 ~

    댓글 8 4 7
    • 흠397914
      2016.09.02 20:55:20 수정 | 삭제
      오픈마인드를가진 인간은 발전할수 있고, 클로스드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에겐 미래도 발전도 없다. 오로지 즈그 자신들의 영달만 보일뿐...의료기기든 뭐든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일뿐. 도움이 된다면 그 무엇도 사용함이 마땅하다.
    • 웃는약사 397904
      2016.09.02 15:31:48 수정 | 삭제
      웃는사람에게,,뭐 수박 겉할기식 ? ㅋ 너보다는 내가 한수 위다 이인간아 어디서 돌팔이 같은 소리를 지껄이면서 너만 아는척을 해 나한테는 안통한다 난 한의학 약학 다 했거든 알겠냐 심지어 양의학 도 수술만 뺴면~
    • 웃는약사 397903
      2016.09.02 15:28:43 수정 | 삭제
      그리고 웃는사람에게 ,,그럼 한의학이 그로스 아나토미 처럼 해부학을 다 본다는거요 ? 한의학은 내부를 볼수가 없다는거요 약제도 그래서 기미론이 나온거고 알겠소 ?
    • 웃는약사 397902
      2016.09.02 15:26:50 수정 | 삭제
      밑에 웃는사람 ,,누가 기경팔맥만 있다고 한겁니까 ? 그럼 여기에 한의학 전부다 써야 한다는거요 ? 꼭 말하는거보면 돌머리인가봐 에혀 ~그러니 한의사가 방사선을 본다구 우기지
    • 웃겨397901
      2016.09.02 14:01:46 수정 | 삭제
      망진이라면 눈으로 환자의 용태와 기색을 보는 거지, 언제부터 한의사 눈에서는 뢴트겐선이 나가서 뼈마디와 염증부위를 본답디까? 우길 걸 우기쇼
    • 1397899
      2016.09.02 12:02:21 수정 | 삭제
      한의학에는 경락만 있는게 아니죠. 진단법에도 망문문절이라고 있습니다. 망은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 웃는사람397891
      2016.09.02 11:02:28 수정 | 삭제
      웃는 약사님이 아는 기경팔맥등의 원리가 한의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엑스레이로 기경팔맥을 보자는게 아닙니다. 제발 좀 뭘 좀 알고 말하세요. 맨날 수박 겉알기식의 지식이 다인줄 정말 한심합니다.
    • 웃는약사 397889
      2016.09.02 10:45:30 수정 | 삭제
      이런 사고나 유추적 해석을 법대 나온 사람이 판단이 가능한거요 ?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고뇌를 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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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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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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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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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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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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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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