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연구개발비로 최근 10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놓고 부실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는 다부처 감염병 R&D 관리부실, 유사중복, 과제 몰아주기 등 제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조897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총 3397억800만원을 집행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1050억원, 복지부 616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80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86억원, 중소기업청 54억원, 환경부 27억원, 농촌진흥청 17억원, 국무총리실 2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감염병 분야 R&D 투자는 증가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등 눈에 보이는 대유행 대응에만 치중해 결핵 등에 대한 치료기술과 백신연구가 없고,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행돼 유사 중복투자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역량 결집이 어려워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힘들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김 의원은 "2003년과 2006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신종 감염병 발생을 우려해 감염병 연구개발을 추진했는데, 연구개발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돼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본부도 2012년 309억원, 2013년 381억원, 2014년 512억원, 2015년 612억원 등 최근 5년간 1707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질본이 제출한 자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81억원은 아예 빠져 있고, 추진위원회가 파악한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예산 2012년 604억 2800만원, 2013년 696억 87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감염병 간사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된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감염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를 보면, 감염병 분야 정부 연구비가 2010년 1144억원에서 2011년 1315억원, 2012년 1388억원으로 3년간 총 3848억원이었는 데, 과제별로 인체감염병 2469억원, 동물감염병 95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427억원의 예산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를 토대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질본에 재차 집행 예산 내역을 요청하자, 질본 측은 감염병 분야에 집행된 전체예산은 매년 1500억원 정도라며, 정확한 감염병 연구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체 예산을 조사했더니 정부는 2005년∼2009년까지 3398억원, 2010년∼2014년까지 약 7500억원 등 최근 10년간 1조89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추진위원회 구성 후 6년이 지났고,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AI),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MERS) 등 4번의 감염병 사태를 겪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조차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2019년까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에 다시 44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다수 과제들의 유사 중복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인수공통분야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 질병관리본부가 37개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과제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중복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가령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과제 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료 첨가제제 개발(1억 5천만원)', '인체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용(1억 3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소재 개발(1억 4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사료 첨가제 및 식의약 생물소재 개발(19억 5천만원)', '오리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모넬라 백신개발(10억원)' 등 5가지 연구과제가 유사한 주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료 첨가제 개발과 예방소재 개발도 각각 2건과 3건 씩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모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프리온 조기검출법 개발' 과제를 1억 3000만원에 수탁받았는 데, 중간평가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받아 연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2년에 그 교수는 '프리온 변성 메거니즘 탐색 및 신경세포사 연구' 라는 유사 과제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6000만원에 수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0년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단은 총 8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그 중 178억원 규모의 26개 과제를 대학에 위탁했는 데, 수탁기관 확인 결과 99억원 규모의 16개 과제를 김우주 사업단장이 소속해 있는 고려대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나머지 10개 과제 중 2개는 연세대, 나머지는 서울대 등 8개 대학이 한 과제씩만 수탁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업체 선정단계부터 다양한 연구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데, 연구과제의 절반 이상을 사업단장이 속한 대학에 몰아준 것은 과제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단장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강한 의혹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플루엔자 사업단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는 해마다 유행하고 어린이나 청소년 등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범부처 감염병 대응 R&D 추진단이 2011년에 3가지 중점 질환으로 결핵, 슈퍼박테리아, 원인불명 감염질환을 선정해 대응기술 및 맞춤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결과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연구개발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대책으로 다부처 감염병 R&D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다부처 감염병 R&D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진행했던 다부처 감염병 R&D사업에서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유사 중복과제를 진행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했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