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1 복지부를 고발하고 대약을 쇄신하라.

한약사가 한약/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미 복지부 스스로가 밝힌 약사법 해석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사법상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음 역시 복지부에서 정식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그러면, 한약제제 구분 시 약사는 이를 조제·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약사법에 합치되는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약사법의 규정과 전혀 무관한 한약사들의 요구사항일 뿐입니다.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스스로도 인정한 약사법 위반사항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로 약사법과는 동떨어진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약사법이라는 현행법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을 약사법 만큼 중히 여기면서 현행법이 지켜지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약사법이라는 법자체를 무력화하는 월권행위이며 동시에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을 종용하는 위법행위 것입니다.정부부처가 월권행위와 직무유기, 위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그렇습니다. 정부부처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고발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조직이죠. 국감에서조차 뻔뻔스레 월권행위,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주장한 복지부는 국회에서도 엄히 다루어져야 올바른 일이고 말입니다.약사직능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 약사직능 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한약사회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당장은 국감장의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나누며 복지부를 초토화시켜야 함이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원에도 그저 공익감사청구 (이정도는 전의총도 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접촉하며 복지부를 정신차리게 만들 방법을 강구해 시행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말입니다.한약사문제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포기선언을 받고서도 벌써 2년간이나 방치시킨 것이 지금의 사태를 유발하고 있으니 그 담당임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관련 위원회를 대폭 쇄신함도 당연하겠습니다.그런데, 대한약사회... 지금 무얼 하고 계시지요?

너희들 자원학과 한약사회 회장 무시하지마라

자원학과 출신이 한약사회 회장이라고 한약사 무시하지 마라요즘 배치표 보면 한약학과애들이 자원학과 애들한테 절하고 다녀야 할 판이다.한약학과 에서 제일 좋은 경희대 한약학과도 동대학에 화학학과 보다 점수 낮고 심지어는 정체 불명의 약과학과 보다도 낮다 ㅋㅋㅋ

일반약 논란 정리되었으니, 이제 각자 살어 ~

한약사들은 한방급여 받아서 파이를 키울 생각이나하고, 약사들은 조제기계 알아보고,

한약충들 댓글보면

여기한약충들 지네가 파이가 크네 통합안하면 지들이 더 좋다 이러는데 ㅋㅋㅋㅋ댓글들 보면 졸라 통합되길 바라느거 같다 ㅋㅋㅋㅋ 어디서 날로 먹을려고 ㅋㅋㅋㅋ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6년제 시행으로 2년간의 공백이 있어서 한약사 2천명이 복수면허를 가지게 된다해도 2년간 미배출 인원의 숫자보단 적다. 또한 이미 개국을 하고 있거나 공직, 회사취업을 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인원증가로 인한 충격은 그다지 없을것으로 본다. 이 상태에서 한약사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 그 후에는 더욱 더 부담이 되는것이다. 어느것이 득이 될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것이다.

난 절대 반대~ 네버네버 ㅋㅋ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통합이나 복수면허(복면)는 안될껏이다.. 절대반대~

통합보다는 복수면허가 현실적

한약학과는 폐과시키고 현 재학생까지만 인정해줘야한다. 안그러면 사실상 증원이 되버리기때문이다. 복수면허라해도 한조시처럼 시험을 봐야하기때문에 난이도 조절하면 안될사람은 안되니 걸러진다. 굳이 자원학과 어쩌고 하면 말만 많아지고 시끄러우니 능력안되는 사람은 실력으로 걸러지게 만들면 되는것이다. 그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따질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두 단체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

이제와서 손내민다고 될일 아냐

안되니까 이제와서 손잡아 보겠다고 학과폐지 어디빼고 뭐가 어쩌고 해서 될일아니다 학과폐지도 한시적으로 시도해보고 그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걸 봐서 천천이 폐지 해야할것이고 한약사가 2천인데 여기에 입맛에 안맞는다고 째고 자르고 할거면 아예 생각도하지지 마라한약사와 합치려거든 대승적 포용하지 않으면 반대다.합치더라도 같이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합칠경우에만 찬성한다.

그러니 너는 산수도 못하니?

수만과 2천 합치면 누가더 이익이 클까?한약사는 이대로 가다가 완전 분리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 한단다ㆍ그런데 기술적으로 완전분리를 할 수 없으니 ㆍㆍㆍ한약사가 아쉽지는 않단다ㆍᆢ업역이 축소되어만 가고 있는 너희가 더 아쉽겠지ᆢ

한약학과 다시 입학 할거냐?

솔찍히 너는 네가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구나ᆢ그냥 복수면허 하자고 해도 한약사측 반대파 많아서 골치아픈데 뭐? 핏트 어쩌고저째계속 쭈구러드는 너희와 손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 해봐야 할판에 솔찍히 너도 답답한 너이다ᆢ

약대출신끼리 복수면허 인정, 한약학과 폐지

정부, 한의사, 약사, 한약사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신의 한수.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의 한수.

정부와 정치권은 직능단체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자원학과 출신은 첩약의 파트너로 남겨두고, 한약학과 출신들은 복수면허, 한약학과 폐지

기존약사가 한약사보다 한약 더 잘안다는게 현실

팩트

한약학과출신회장부터 뽑아라

한약학과출신회장부터 뽑아라

답없다

아무도 해결 할 수 없다..왜냐... 개판이거든 !!

보건소와 약사의 잘못된 주장.

법적으로, 한약제제는 실체가 없는 단어이며, 한약제제 라는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한약제제와 관련된 조항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임.즉. ( )괄호안에 한약제제포함한다는 조항 역시 아무의미가 없다는 뜻임. 약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법적으로 (한약제제포함)이라는 조항때문에, 약사도 한약제제 취급을 보장받고 있다"라는 주장 역시 무효라는 뜻이다.이 조항은 현행법에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항이다..왜냐?한약제제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데 대체 뭘 괄호안에 포함시킨다는건가? 괄호안의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일뿐.결국 약사들은 현행법상으로 괄호안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한약제제 취급을 법으로 보장받을수 없다는 뜻임. 그러니 약사나 복지부나 보건소에서도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이 (한약제제포함)이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말은 하지 말길 바란다.

한약학과 출신 한약사들아 ~ 빨리 모여서 논의해라.

약대출신끼리 복수면허하고 한약학과 폐지하면 해결된다. 서로 연락해서 빨리 논의해라.

한약학과 없어지면 경희대,원광대,우석대는 메이저 약대 됨

정원 40명에서 80명으로 증원!증정한 메이저 약대로 거듭난다.

한약학과 폐지만이 답이다.

자원학과는 한약사로 남겨두고, 약대출신끼리 복수면허 시켜주고 한약학과 폐지만이 답이다. 한의사, 약사, 정부, 정치권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유일한 해결책이다.

마치 한약사때문에 약사들이 힘들어지듯이 선동

1년 지날때 마다 한약사만큼의 신입약사가 배출됨.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약사 통합한다해서 현 상황에서 변하는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 약사 파이가 조금 깍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짜피 개국가로 들어가면 개인플레이지 같은 약사라고 상도덕이라도지키긴 하나...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것 한가지 더 늘어나는 것이 득이다.

한의사나 약사나 한약학과 폐지 시키고 싶은거 아닌가?

자원학과는 한약사로 남겨두고, 약대소속끼리 복수면허 해주고 한약학과 폐지 시키면 됨,

한약조제시험 양약조제시험 신설해서 보게하면됨

한조시도 학약관련과목 이수학점 기준이 있었듯이 조제자격시험도 이수학점기준을 제시하고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학점은행제 같은것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함. 이런 방법이라도 한약사는 한약사이면서 약사는 약사이면서 자격증을 가짐으로 직능이 확장이 되는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한약학과는 폐과시켜야하고. 이렇게 통합되면 한방분업도 가능해질듯.

몇명 되지도 않는 한약사에 온신경 곤두세워

2년 동안 배출 되지 않은 약사 4천명은 되는데...그리고 불법 조제보조원 수만명...한약사는 10년 동안 기껏 2천명 배출 걍 통합하면 될것을 뭔 그리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자원학과 보다는 한약학과 졸업 한약사와 대화를 하기를...

더 발전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어쩌다 이리 카오스가 되었는지

한약조제자격증 있는 약사 없는 약사, 4년제 약사, 6년제 약사...한약사 또한 자원학과출신 한약사, 약학대학 출신 한약사...정말 행정의 낭비요 인력의 낭비입니다. 정부와 이익집단의 미래를 보지 못한 그때그때 상황 무마용 땜빵식 일처리 이제 진절머리 납니다. 통합이든 분리든 이젠 미래까지 고려한 확실한 교통정리 원합니다.

...ㅇㅇ

복지부를 갈아 엎어 버리느니. 국회를 어쩌니. 무소불위의 약사님들, 약사회님 파워 좀 보여주셔야지요.......이쯤하면 통합이던 교통정리 한번 해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학위통합을 통한 복수면허취득만이........

학위통합을 통한 복수면허취득만이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일겁니다

통합이 낫다고 생각함

애시당초 목표였던 한의약분업은 요원하고- 한약제제 분류도 힘들다 하니, 결국은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약이냐 양약이냐로 다투지만, 현행법상 나눠진 것은 일반약 전문약 두가지 입니다. 애시당초에 잘못된 논란인겁니다. 한약사들은 과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제도적 희생양임을 부인할순 없습니다. 따로 나눠가는게 힘들다면 통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모적인 싸움으로 양쪽 하나씩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통합해서 모두 소유하도록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사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 낚였네

기사거리 없을 때 마다 한약사 문제로 클릭수를 사골처럼 우려내는 강신구기잖아.

약사는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들이 한의사치료행위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왜 약사가 한약다루는 것은 불법이아닌가요? 난 이런 모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한약관련약은 한약사 및 한의사의 고유권한이며 밥그릇입니다.

옷닭년이 한마디 해도 힘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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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4. 7.17 한약사회 질의에 대한 회신(보건복지부 장관 공문)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상으로 보면 의약품의 제조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끝.

추가

인천지검(부천지청) 검찰 무혐의 판결문○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 일반의약품은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이고 ? 개정 약사법(2013. 1. 1시행) 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약사법 제 44조, 제44조의 2 참조)하고 있는 바, 약사법 제2조(정의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츄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추가

인천지검(부천지청) 검찰 무혐의 판결문○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 일반의약품은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이고 ? 개정 약사법(2013. 1. 1시행) 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약사법 제 44조, 제44조의 2 참조)하고 있는 바, 약사법 제2조(정의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츄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사법부 및?행정부의 입장입니다.1. 사법부?? 2013.2.15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혐의 없음? ? .......개정 약사법(2013. 1. 1시행) 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도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약사법 제 44조, 제44조의 2 참조)하고 있는 바, 약사법 제2조(정의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해석,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행정부? 2014. 7.17 한약사회 질의에 대한 회신(보건복지부 장관 공문)?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상으로 보면 의약품의 제조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끝.

합법입니다. 그만 딴지 거시오

2014.06.27. 20:16:57 처리결과(답변내용) 1.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약사법 제20조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약사법과 관련한 사항은 약사법을 주관하고 있는 약무정책과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의약정책과(044-202-2575)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장님 복지부의 뜻은 확고하다. 이제 법원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다.

복지부 검찰 등 정부의 약사법 해석이 과연 바르게 된 것 인지? 한약제제등의 약품 분류를 미루는 것이 복지부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약사법에 의한 강제 사항이라, 이를 미루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 봅시다.

장기과제?

장기과제=왠만하면 해결하기 힘드니 현상황대로 유지하던지 니들끼리 합의해라 이뜻임

복지부에서 불가능하다는데 국회에서 한다고???

뭐를 근거로 벌칙조항을 만든다는 말인지 허~얼

어이상실

복지부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법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 이런 정신나간 부처는 고발이 답.

한약제제 구분 없다면 전문도 가능

하다는 소리인가? 그람 해야지!

장기과제는 무슨...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더이상 시비걸지 말고, 혹여라도 한방분업되면 숟가락 넣으려고 하지말고 ... 빨리 나누자.

그냥 이쯤에서

통합 논의 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이용 그만해먹고

약사는 한약제제에 손 떼시오

양약사는 양약만 해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