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공공의료를 회복할 복지부 수장을 기다린다"
- 최은택
- 2015-08-05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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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진엽 내정자 등 지명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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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내정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자본이라는 거대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몰락한 공공의료 체계를 회복시킬 철학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내정하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정 내정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병원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독지역 등 의료수출에 앞장서는 등 의료산업화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최근 공무원 연금 개악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고용복지수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정한 것은 또다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했다.
또 "복지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메르스 사태로 방역과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국민과 소통을 포기한 정부의 이런 선택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권 후반기에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체는 "복건복지부는 소득, 노동, 의료, 복지 등 전체 국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곳이며, 국민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부처"라며 "국민들은 의료자본이라는 거대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몰락한 공공의료 시스템 회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부 수장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느 이런 배경에서 임명된 정 내정자와 김 내정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이들의 내정을 철회하고 보건과 복지 문제를 공공적 시각에서 해결해 나갈 철학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내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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