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해법은 적정수가 보전이니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먼저 "비영리법인인 병원 산하에 자회사(영리법인)를 차려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이 어떻게 의료영리화가 아니냐"며,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괴담이라는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수익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면 좋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한 다음에 병원으로 투자된다. 투자자 배만 불릴 뿐 중소병원 어려움 타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의료인의 사명감이 높아져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지, 의료인에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장사하라고 하면 의료서비스 질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섬이나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로는 환자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거나 정부가 차량 등을 지원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특히 "원격의료는 (정부 주장과 달리) 동네의원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며 "동네의원은 지리적 접근성(거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데 원격의료는 이 거리의 한계를 허무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하는 동네의원에 환자가 몰리면 상대적으로 주변 다른 동네의원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네의원이 문을 닫으면 그 곳을 다니던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동네의원이 사라지면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법인약국 문제도 거론했다.

대형마트 하나가 동네상권을 다 몰락시키듯이 법인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동네약국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약국 접근성이 더 악화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부는 기업이 약국을 운영하면 심야나 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이 국민 몇몇의 편의를 위해 적자를 보면서 심야·휴일에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약국 허용 후 국민이 부담하는 약제비 총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인약국 초기에는 경쟁을 위해 싸게 공급하더라도 점차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의약품비 상승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결론적으로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건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 사고다.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떤 정도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그리고 나쁜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가를 인상해서라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