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도매 창고면적 완화법 등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4-12-04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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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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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등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로 태어났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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