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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수가 개선논의에 약사회가 꺼낸 카드는?

최은택
2014-10-31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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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변경·마약류 조제·서면복약지도 가산 신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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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가 상대가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에는 기본진찰료 개선 논의도 포함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꺼냈을까?

31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기본진료료와 관련해 3가지 가산 신설안을 제시했다. 제형변경, 마약류 조제, 서면복약지도 등이 그것이다.

우선 제형변경 가산 신설 주장은 소아환자를 비롯한 연하곤란자, 노인환자 등 정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루약 및 건조시럽 조제를 위한 시간과 난이도, 위험도 등을 반영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약류 조제 가산 신설은 규제와 관리 상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체계다.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취급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일반 처방조제보다 투입되는 업무량이 높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서면복약지도 가산 신설은 복약지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된다.

약사회는 (관련 약사법 개정으로) 구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문자 또는 서면 복약상담문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양질의 약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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