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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려금제, 신설 규제없다"…규개위 신속 통과

최은택
2014-07-28 0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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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 규제심사 거쳐 법제처 심사…9월 시행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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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품목수를 줄이고 상한가보다 더 싸게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 장려금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 통과했다.

'신설 규제없음'으로 평가돼 본심사 없이 법제처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규개위와 업무협의를 통해 '규제없음'으로 정리됐다"면서 "부내 규제심사를 거쳐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적어도 다음달 중순경에는 법제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9월1일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새 장려금제도 시행에 맞춰 청구명세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은 이렇게 한달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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