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약값 뻥튀기고 비급여는 급여청구"…부당청구 백태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4-21 01:02:46 기준

한림눈건강
약가인하
용산
첨단재생
힘있는 약국
하이플
한림제약
조제수가
조성훈 약사
클래리트로마이신

셀메드

팜스타클럽

약국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필수 약국템 브리핑(구내염&수면템)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이달의 약국 신제품(4월)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데일리팜맵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 분석 지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수수료 없는 약국 임대.매매 플랫폼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중요한 순간엔 알레그라

졸음 걱정 NO! 김부장 구하러 GO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대원 삭시네 플라스타&카타플라스마 런칭

고함량 디클로페낙나트륨 파스를 만나세요!

Talk! Talk! 커뮤니티 약담소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2026약사분회콘테스트

바이오인프라

정책·법률

공단·심평원

"약값 뻥튀기고 비급여는 급여청구"…부당청구 백태

김정주
2014-05-19 06:14:54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심평원, 피부과 등 현지조사 적발 사례 공개

PR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팜스타클럽

비급여 항목인 모발이식수술을 시행하는 A피부과 의원.

A의원은 지난해 여름, 모발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한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주사 투여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환자는 지난해 7월, 비급여 수술비로 390만원을 일괄 수납했다.

그런데 A의원은 이 환자에게 있지도 않은 급여 상병인 감염성 피부염과 소화불량 상병을 허위로 덧붙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환자가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하면 또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청구하다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B피부과의원은 한 술 더 떠 약값을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 지웠다.

이 의원은 손가락 자상으로 내원한 한 환자에게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테라마이신연고와 항생제 주사제 등을 사용하고 해당 약값을 환자에게 부당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C의원의 부당청구 수법도 유사했다.

C의원은 성형수술을 실시한 많은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수술비를 다 받아놓고 원외처방전을 급여로 발행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들통났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 결과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원들의 불법행위들을 추려 최근 공개한 사례 중 일부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모든 요양기관들의 급여 관련 청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마이닝을 분석하면 비급여 비중이 많은 과목의 의료기관도 현지조사로 충분히 적발 가능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것은 금물이다.

김정주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파모텐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지엘팜텍

오구멘틴

치지래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