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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약국? '돈독(毒) 오른 약국'만 키운다
조광연 기자 2014-01-22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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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약국? '돈독(毒) 오른 약국'만 키운다
조광연 기자 2014-01-22 12:24:52



우리는 흔히 서비스(service)를 이야기한다. 음식점만 해도 어디는 서비스가 '좋고' 어디는 '엉망'이라는 식으로 품평한다. 음식은 특성상 청결하고 맛있는 게 핵심이겠지만, 그 외적으로 종업원들의 수저 놓는 태도부터 말투까지 수없이 많은 파생 서비스가 음식점 주인이나, '왕'이라고 철썩같이 믿는 고객들의 요구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종업원들이 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는 음식점도 생겨난다. 죄다 경쟁의 산물로, 종업원들의 바닥에 엎드리는 행위가 모든 고객들을 만족시키는지 알길 없다. 평가 기준은 고객의 숫자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엎드리는 수고비를 내 지갑에서 지출한다는 사실뿐이다. 소비자는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를 원하지만, 공급자 서비스에 동가홍상(同價紅裳)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 시민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다.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정부는 나홀로 약국의 비효율적인 경영이라든지, 1일 3교대 약국이 가능해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든지 같은 명분을 앞세운다. 뭉뚱그리면 자본이 약국에 투자되는 양 만큼 '서비스도 개선된다'는 가설의 추종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불합치 판결'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약사법 20조(2002년 당시 16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약국개설등록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는 왜 약사라는 직종을 국가면허로 관리관장하고, 약사법은 왜 이토록 약사들에게만 독점의 혜택을 안겨온 것일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약사라서인가. 그럴리없고, 아니다. '균형잡힌 권리부여와 의무이행'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체계 확립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그 뿐이다.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는 만큼, 약사들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하면 안된다'는 금지의 하명을 떠안고 산다. 마치 효능·효과는 한 줄인데 비해 경고, 주의 같은 사용상 안전사항이 대부분인 의약품 사용설명서(인서트)처럼 약사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권리 못지 않게 많다. 의약품이 '양날의 검'으로 상징되듯 필요 이상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투여되지 못하도록, 다시말해 의약품이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여러 규정으로 약사들의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약국을 찾는 고객에게 떡 한조각 나눠주는 것까지 못하도록 문제 삼을까. 반면 '해야한다'는 수행의 하명도 품고 산다. 복약상담이 대표적이다.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사이의 상호작용은 없는지, 불필요한 약물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고 환자들이 약물을 잘 복용함으로써 증상완화나 최적의 치료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소비자 마음을 훔치기 위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엎드리는 외견적 서비스'는 늘어날 것이다. 생계형 약국보다 매뉴얼화된 복약상담이나, 조명발 제대로 받은 의약품의 진열 등 바깥으로 보이는 서비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것일까? 내 지갑을 노리는 감춰진 이면에 진심으로 눈돌린다면 그럴리 없다. 투자된 자본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론 이윤창출을 더 노골화시킬 것이다. 투자된 자본의 압박을 받아 돈독(毒)이 오른 법인약국들이 '너 죽고 나살자'는 식의 경쟁을 주도하며 소비자들에게 약을 권할 건 너무도 뻔하다. 생계형 약국도 이윤창출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약국에 비하면 욕망의 강도는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약국의 독점을 풀기위해 박카스를 밖으로 빼내고, 소비자 편의를 명목으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으로 보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법인약국의 돈독, 나는 사절한다.
조광연 기자 (kycho@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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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3 09:19:32 수정 | 삭제

    21일밤 법인약국 2월입법및 통과 합의 - 문화일보 22일기사보도

    복지부장관과 새누리당원외위원장간의 당정합의라는 문화일보 22일보도에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면, 2월입법화사실이네! - 데일리팜 기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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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23:05:47 수정 | 삭제

    반성이없다 그러니 미래가없다.

    어느 기사 어느 칼럼 어느 약사회임원 어느 약사의 이야기를 들어도 현재 주먹구구 90년대 구멍가계수준의 약국 경영에 대한 반성은 찾아 볼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법인약국을 원하는것이다.

    댓글 1 1 0
    • 옳소349659
      2014.01.23 01:32:06 수정 | 삭제
      카운터 약국,일반인 불법 처방조제,불법면대약국, 마이무따 아이가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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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21:30:08 수정 | 삭제

    법인약국 2월입법화 기정사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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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5:59:43 수정 | 삭제

    복지부과장 멱살잡은것도 쑈쑈쑈!

    매약노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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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4:50:58

    너 죽고 난 살자

    법인약국되면 동내약국 다 문닫게하고 독과점 약국이되어서 , 약가 오를 것이오 !학생들 교복 원가8 만원 하는 것을 24만원 받는 것처럼 , 국민들 부담은 늘고 ,재벌들 수익은 오르고 ~ 상기 칼럼의 제목처럼 법인약국은 돈독이 오른 약국이 될 것임니다 .복지부는 이런 예상을 하면서도 기재부의 위력에 휘둘려서 시키는데로 하고있는기요 ? 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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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4:49:34 수정 | 삭제

    = 돈독 오른 약국

    그럼 법인약국도 아닌데 지금 돈독 오른 약국들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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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4:39:57 수정 | 삭제

    서비스라면 우리가 최고

    유명 CEO 도 매춘부 복장을 하고 나와서 매춘부가 하는 것 처럼 서비스를 하라고했지요.한국의 법인약국도 우리처럼 한다면 돈 벼락 맞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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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3:41:44 수정 | 삭제

    복지부랑 뭔 이야기했냐? 빨리 밝혀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오전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하 보경회) 특강에서 "대한약사회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협의 제안이 와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

    댓글 1 0 0
    • 밀약합의349614
      2014.01.22 13:53:55 수정 | 삭제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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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3:04:58 수정 | 삭제

    2월에 통과시킨다!

    6월초 지방선거때문에/ 약사회는 복지부 말잘들으니/복지부=원희목=조찬휘=김구=지오영법인약국체인 이야기 다되어있다

    댓글 2 0 1
    • 최약사349653
      2014.01.22 18:24:32 수정 | 삭제
      의심병환자야 고마해라....
    • 조찬휘 알면서도349616
      2014.01.22 13:56:04 수정 | 삭제
      6월통과란다. 궐기대회도 5월에하고! 죽일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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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13:02:50 수정 | 삭제

    어제 약사회와 협상했다고 22일 오늘 발표하였다

    개국약사회 따로 만들어 거기에 신상신고하고/ 면허반납하고 거리로나가서 강력투쟁하자

    댓글 3 0 0
    • 법인약국350898
      2014.02.11 00:36:41 수정 | 삭제
      약사폐지로 압박하자.강공 드라이브가필요하다
    • 해결349658
      2014.01.23 01:30:26 수정 | 삭제
      약사폐지가 답이다
    • 내용을 빨리349617
      2014.01.22 13:56:44 수정 | 삭제
      밝혀라! 밀약합의해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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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10월)
울산지역 약국 29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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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콤씨정(100정) 23,000 22,000 1,000 22,556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7,87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473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34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46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10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276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86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19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4,000 500 4,360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8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3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50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61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413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893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674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19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33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5,000 15,000 60,55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9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49,800 200 49,968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5,789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459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9,7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134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3,235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000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49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10,556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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