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유제약
일동제약
이니스트ST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1-19 11:07:38 기준
  • 제약
  • 약국
  • #임상
  • #제약사
  • #제약
  • #R&D
  • 판매
  • 제약사
  • GC
  • V
팜스터디
약국 Q&A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부가세신고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약국에서 AI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근무약사의 임대소득신고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이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자산관리인카금융서비스
종신보험 계약자외 수익자 변경 가능한가요?
바이오인프라

"법인출자 약사 50명이면 약국 50곳 개설 허용된다"

  • 최은택
  • 2013-12-16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개정 방향 설명...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 마련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정부가 추진 중인 유한책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1개 법인이 다수 약국지점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토됐던 '1법인 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은 출자 약사 수를 감안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약사 10명이 출자한 법인약국이라면 최대 10개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들의 무제한 참여를 방지하기위해 최소 출자액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1법인 1약국'을 전제로 했던 그동안 논의 범위를 넘어선 데다가 사실상 네트워크형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약사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정성호 의원, 유일호 의원 등이 17~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약사법개정안은 법인약국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 합명회사 등으로 달리 정했지만 '1법인 1약국 개설' 원칙은 고수했었다.

한편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4월중에는 입법예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삼익제약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51128)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