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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아닌 기술자가 의약품 관리? "국가자격증 맹점"
이정환 기자 2017-12-07 12:14:59
약사아닌 기술자가 의약품 관리? "국가자격증 맹점"
이정환 기자 2017-12-07 12:14:59
약사회 "약 제조·산업기사 자격증, 약사법과 상충…전면반대"



 ▲ 다림바이오텍 김상기 전무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의 문제점을 발표중이다.
"의약품은 단순 화학제품과 다른데도 정부는 단순 기술자에게 약사 면허권한을 부여하는 제약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추진하고 있다. 취지가 모호한 것은 물론 권한·책임도 불분명하고 약사법과 상충지대마저 존재한다. 신설에 적극 반대한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합성·바이오의약품 분야 제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움직임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공식 반대 입장을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전달했다. 제조 수·출입 관리약사 등 약사사회로부터는 자격증 신설 저지 서명운동에 나섰다.

7일 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 제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신설이 절차적, 법적, 정책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학계나 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가 배제된 채 국가자격증이 논의됐고 6년제 약학제 도입으로 양질의 약사인력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추가 자격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약사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내 의약품 관리자격 업무와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제조·산업기사 자격증이 부여하게 될 업무가 중첩돼 문제라고 했다.

약사와 자격기사 업무가 겹치면 의약품 안전문제 발생 시 책임의 한계, 업무 혼란, 직능 분쟁 등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약사법은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의약품 품질·제조관리자를 약사와 한약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 등 면허취득자 외에는 의약품 품질·제조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국가자격증이 새로 생기면 해당 규제와 업무범위가 충돌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이날 약사회 황상섭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 인사말 대독에서 "정부가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자격신설 계획을 밝혔다. 약사를 배제하고 단순 자격기술자에게 의약품 관리를 맡기려는 시도에 유감이다. 약사회, 약학회, 제약계가 공동 협의할 사안이며 자격신설 저지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림바이오텍 김상기 전무는 의약품 제조·산업기사 국가자격 신설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무는 해당 자격증의 신설 취지가 모호하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실제 발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약을 다루는 것은 면허를 보유한 약사만이 가능한데 해당 자격증이 생기면 약사법과 충돌지점이 생겨 약사법 원칙을 훼손하고 법 개정마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무는 "국가자격증의 취지나 의도가 모호한데다 단순 기술자가 약사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있어 약사 직영 침범 문제도 있다"며 "자격 관련 법적 권한·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문제가 되며 단순 취업 스펙쌓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자격증으로 의약품 기술자를 양성하고 고용창출효과를 보려 하지만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약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며 "의약품 산업을 단순히 화학제품 제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 게 이같은 자격증 신설 논의 불씨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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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8 13:10:45 수정 | 삭제

    제조관리약사 있어도 실효성 없음

    의약품 제조업의 전문지식이 막 제약회사 들어와서 검토도 안하고 그냥 사인만하는 약사에게 있다고 생각하심? 지들 놀고 쉴때 쉬고 싶다고 대필, 대리서명 판치는 마당에 밥벌이는 할라고 법으로 만들어논거 아님? 제약회사에 약사 전혀 필요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쓸데없는 법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돈 더주고 멍청한 약사들 뽑아야함. 이미 생물학제제 제조소는 약사도 필요없고, 미국은 그런 법조차 존재하지도 않음. 관리약사제도 완화시켜서 경력제로 바뀌어야 함. 법 바뀌면 회사에서 1순위로 쫓겨날게 약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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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8 11:10:44 수정 | 삭제

    약사도 생산직 근무를

    지방에 위치한 제약공장에 약사가 생산직으로 많은 인원이 와서 일하면 됩니다

    댓글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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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8 07:28:32 수정 | 삭제

    우리나라는 악쓰는 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나라이다 동네에서 시끄럽게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써라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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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9:42:21 수정 | 삭제

    약품 배송도 약사가 해라

    통째로 나르는 것도 전문가가 해야하지 않겠어?

    댓글 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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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9:00:58 수정 | 삭제

    제약사를 등급화하여

    비약사 제조책임자 방안은 싼약을 원하는 정부와 소비자의 열망에 기인한다. 품질은 걱정없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약사 인건비가 부담스런 정도의 제약사 제품을 싸지만 품질좋게 먹이고 싶은 심정이다. 열망이 깊으면 어찌 막으랴만, 이런 제조업체에 등급을 매겨서 OOO 3등제약회사 라고 표기하게 하고 동물약과 함께 3등 의약품으로 분류하지 않는한 사기의 씨앗이 될것이 자명하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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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6:37:50 수정 | 삭제

    진짜 무슨 자격증만 만들면

    다 해결될듯하고 뭔가 취업률이 개선되고 이런마인드인가 4차산업이라고 무슨 자격 만들더니..왜이리 자격증 신설을 좋아하나몰라 ㅎㅎ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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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5:23:12 수정 | 삭제

    약사만 해야한다...

    비전문가가 의약품을 디테일해서 생기는 문제를 약의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MR 업무도 의약품 관리에 해당한다.

    댓글 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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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4:19:54 수정 | 삭제

    무조건 약사여야 할 이유는 또 뭔데?

    약사들 이기주의 진짜 넌더리 난다. 비약사들 중에도 QC QA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 업무랑 관련된 자격증을 신설한 거라더니 제조관리약사와 품질관리약사 업무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는 식의 주장은 뭔 논리임? 약사 아니면 자격증도 신설해서도 따서도 안 된다 이런 건가? 진짜 어처구니 없네 ㅉㅉㅉ

    댓글 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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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3:55:56 수정 | 삭제

    왜 약사회는 빼놓고 얘기함?

    약사회몰래 자격증 만들려다 딱걸렸네 이러다가 제조관리자도 뺏기는거아니야??

    댓글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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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3:11:52

    의약품제조기사....

    좀더 많은 의견과 설명이 필요한 사안 국민과 정부를 이해시켜야 한다...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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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2:50:35 수정 | 삭제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해서 자격증 만들려고 하네 ㅎㅎㅎ

    그냥 의사, 한의사 자격도 숙닥숙닥 해서 하나 만들지 와??

    댓글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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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6,000 2,000 6,868
후시딘연고(5g) 5,000 4,500 500 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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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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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텐츄정(120정) 25,000 22,000 3,000 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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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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