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입법 추진"
- 최봉영
- 2013-03-22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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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일엔 입법공청회...식약청 연구용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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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실은 이에 앞서 내달 3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환자단체,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한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식약청 사업으로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실제 식약청은 올해 내 의약품 부작용 보상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제약업계로부터 충당한다.
보상지원센터에 부작용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식약청 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보상규모나 재원 충당 방법 등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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