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회원가입 약국 1만 8000개 돌파한 기념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021년 7월 서비스 시작 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바로팜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약사에게 선물을 주는 고백 이벤트, 다가올 봄 필수 제품을 대상으로 봄격할인 이벤트, 바로팜 물티슈를 6일 동안 매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타임특가를 포함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팜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로팜몰은 전년 대비 552% 성장했다. 의약품 도매상과 외품업체 등 입점업체도 200여개다. 바로팜 브랜드관도 16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올해 30여개 업체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슬기 대표는 “단기간에 전국 1만 8000개 약국에서 바로팜을 이용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새롭게 런칭한 Baro통합반품서비스가 약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용 약국 3000개를 돌파했다”면서 “바로팜 약국전용 앱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바로팜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일 방문자수 2000명을 돌파했고, 바로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다.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약업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의사단체가 앉지도 않은 채 입장 발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전 최종 의정협의가 파국을 맞으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보정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비즈허브에서 만났다. 그러나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선 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복지부가 오후 열릴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단 행정이라는 게 양동호 단장 입장이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 확대 강행 시 전국의사들과 의대생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의협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입장을 지난달 15일 공식 요청했지만, 끝까지 답변을 피한 채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2020년 의정합의문, 복지부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관련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지난 2020년 의정합의문을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사를 더 통제하고 옥좼다"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에 나서라.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사 반대 이유로 의대증원 중단, 국민 납득 못해" 복지부는 의협이 회의장에 앉지도 않고 입장 발표 후 즉각 퇴실한데 유감을 표했다. 지난 1년 간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했는데도 의협이 공식 입장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합의하자는 의견만 되풀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정 정책관은 "회의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에 의대정원 규모 의견을 1월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가 함께 협의했다"며 "그럼에도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송에 대한 위법성은 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측에 벌금형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혐의를 받은 닥터나우 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에 그치지만, 처벌근거가 없어 불송치로 귀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통보로 뒤집힌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어제(5일)부로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무작위로 약 배송을 했던 닥터나우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고발장 접수부터 2024년 2월 구약식 통보가 내려지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2023년 3월 경찰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내렸으며, 이외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파헤쳐 졌다. 핵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허가 약 판매'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지적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를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닥터나우는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재심 청구 등 이의신청을 준비했던 박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며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인력 확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대정원 증원 강행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산의 한 가정집(빌라)을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한 총책이 구속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하였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정제는 벌크로 구입 후 소분·포장해 판매했으며, 주사제는 원료 구입 후 직접 제조했다.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 오스테오닉이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 278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0.1%, 영업이익은 83.2%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호실적은 주력 제품군인 '스포츠메디신(Sports Medicine, 관절인대)', 'CMF(머리 및 얼굴 전체)', '트라우마(Trauma, 수족·팔다리·쇄골 등)' 제품군이 견인했다. 스포츠메디신 제품군 매출은 83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트라우마 제품군 28.2%, CMF 제품군 24.4%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 2위 정형외과 의료기기 기업 '짐머 바이오메트(Zimmer Biomet)'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비 브라운(B.Braun)'에 글로벌 OEM, ODM 제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공급 첫해로 램프업 기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스포츠메디신 제품군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109.4% 성장했다. 올해는 짐머 바이오메트향 스포츠메디신 제품과 비 브라운향 CMF 제품이 각각 미국 FDA와 중국 CFDA 허가를 앞두고 있어 본격 수출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가 호흡기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최근 에필바이오사이언스(대표 김공식)와 호흡기 건강 증진용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기술이전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기술이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뿌리채소 '파스닙' 유래 기술이다. 에필바이오사이언스와 고려대학교 김재겸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거쳐 개발했다. 휴온스는 파스닙 추출물 기술이 미국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로 활용 가능성과 기술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휴온스는 이번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해당 기술의 독점권을 확보, 호흡기 건강을 타깃으로 한 건기식 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호흡기 건강으로 인정된 개별인정 원료는 없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에서도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호흡기 건강 기능성 소재의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설립된 에필바이오사이언스는 콜레스테롤 대사 조절 등을 기반으로 식욕 조절 장애를 동반하는 고도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바이오 벤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