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제한 확대한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다. 이는 전주 대비 1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으며,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가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결과 신청·청구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의원급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는 3만569건이다. 전주와 비교해 1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차관은 "서울 소재 한 병원은 비대면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2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 약인성 간손상과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기고한 이번 팜리뷰에는 약인성 간손상의 종류, 기전, 위험 요인과 약인성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의약품과 해당 의약품에 의한 간손상의 특징 등이 담겼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번 글에서 “간은 대부분의 약물을 농축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하고 약물에 의한 손상의 주요 표적이 된다”며 “가장 많이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전통요법에 사용되는 약초 등도 간독성을 지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코올 섭취가 잦은 환자, 기존 간질환 환자, 과거에 약인성 간손상을 경험한 환자 등의 경우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약물 투여 시 간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글에서 기존에 보고된 약인성 간손상 사례를 투여 약물 계열 별로 분류, 취합해 소개하기도 했다. 센터는 “대부분의 약인성 간손상이 원인 약물 중단 시 자연 회복되지만 약물 중단에도 간 기능 회복 지연 또는 악화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회복과 관계없이 임상적 검사 수치만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실손보험 자동청구를 도입한 상급·종합병원이 80여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고려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총 23곳으로 전체 국내 상급병원 47곳의 50%에 달하는 수치다. 또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6만명, 지난해 자동청구 건수는 30만건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레몬헬스케어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핀테크를 활용한 민간 기업 중심의 실손보험 간편청구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미청구액은 매년 평균 2760억원에 달하며, 증빙서류 발급 등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최초 1회 가입하면 이후 추가 절차 없이 한 달에 3번 '실손청9데이(9일, 19일, 29일)에 누적된 통원진료 건이 자동 청구되고, 자동청구 소급 역시 가입일로부터 3년 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레몬헬스케어는 올해 실손보험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자동청구를 AI와 접목해 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더욱 고객 중심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몬헬스케어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SHA), 데이타뱅크가 공동 주관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사업'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대구광역시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는 '대구경북 이지실손(가칭 실손보험 지급 청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타민D&칼슘 섭취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에서 비타민D와 칼슘 섭취를 통해 절감 가능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70.6억원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과 고려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연구진이 2022년부터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1년 기준 국내 50세 이상 성인에서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직접 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등 간접의료비, 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액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구진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비타민D와 칼슘을 모두 섭취한다는 가정하에 '21년 기준 비타민D와 칼슘 구입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절감액은 약 137.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명수 회장은 "건기식의 꾸준한 섭취 증가가 계속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골다공증발생의 위험률을 낮추는 비타민D와 칼슘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입덧약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약가 산정에서 최고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최초등재제품임에도 추후 후발의약품이 등재되도 53.55% 수준의 약가인하 조정이 없고, 후발약도 동일가 원칙을 깨고 별도 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약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입덧약에 약가기준 예외를 적용할 방침을 관련 업체에 전달했다. 정부의 요청대로 작년 8월 급여를 신청한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 7개 업체들은 급여 등재 이후 후발약 등장에 약가가 53.55%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었다. 급여 등재되면 현재 비급여 약가보다 낮아져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기준 예외를 적용해 입덧약은 이미 53.55%로 한번 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덧약 급여가 정부가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약가 평가를 비급여 유통가, 원가 등을 참조했다는 점, 최초 허가제품과 제네릭 제품이 동시 등재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 문제는 53.55%로 조정이 완료된 약제라면 후발약은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7개 선발 업체로서는 후발 경쟁자가 어떤 패널티 없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역시 복지부는 정부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 후발약은 별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의 제5호 카목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카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 및 정책, 약제비용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또는 가산을 달리할 수 있다. 복지부 직권으로 약제 산정기준을 달리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덧약은 2012년 약가정책의 핵심인 53.55% 인하, 특허만료 이후 최초등재제품과 후발약의 동일가 원칙을 깨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입덧약의 최초 등장은 현대약품이 2015년 11월 30일 디클렉틴장용정을 허가 받으면서 부터다. 이 약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이후 후발주자들이 속속 나왔고, 한 달 10만원대의 비급여로 지금껏 시장 경쟁을 펼쳐왔다. 국내 수요와 원가를 감안할 때 10만원 이하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정부가 저출산 지원 및 난임 대책 일환으로 입덧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해당 업체에 급여 신청을 제안했을 때 업계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 요청대로 7개 업체가 급여 신청을 했다. 해당 업체는 최초허가제품 '디클렉틴장용정'을 보유한 현대약품을 비롯해 동국제약, 더유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지엘파마, 신풍제약, 한화제약 등이다. 허가권을 보유한 경동제약과 휴온스는 급여신청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추후 식약처 생동재평가 등 비용 부담 등이 작용했다는 풀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산 의료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말고도 여럿 있지만 해외 규제기관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건 식약처 밖에 없다. 해외 규제기관에 우리나라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계속 홍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오영진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지난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처장 직속 부서로 그동안 TF형태로 운영돼다 지난해 9월 26일 정식 직제로 개편됐다. 국산 식의약 제품의 글로벌 위상 제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 장벽 해소하기 위한 규제기관 간 협력 추진(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y authority, R2R),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우수한 국산 제품이 원활하게 글로벌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공동으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를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 외에도 유럽의약품청(EMA), 덴마크, 스위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20개국이 참가했다. 심포지엄은 나흘 간 진행됐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각국 규제기관이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AI 의료제품 활용 경험과 제도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오 과장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미국 FDA 또한 우리와 고민이 다르지 않다. 정보의 투명성, 인공지능 할루시네이션(허위정보 생성), 사이버 보안, 정보의 편향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FDA도 이런 점들을 규범화 하려는 노력 중에 있고 양 기관이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이번 심포지엄의 성과를 꼽았다. 양 기관이 현재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무회의와 양 쪽 기관장 회의를 거쳐서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중이다. 특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해외 규제당국의 관심을 확인한 것도 이번 심포지엄의 성과 중 하나다.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경우, 지난해 10월 식약처와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오 과장은 "이번 행사에 중국 의료기기 대표단이 참석해 국내 기업과 중국 규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SFDA 담당자도 AIRIS에 직접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 AI 의료제품 뿐만 아니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전반에 관심이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아이디어 단계이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온라인 미팅을 통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5월 정도 나올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금까지는 식약처가 여러 국제협의체에 단순히 참여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이끌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해외 규제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들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사태 확산에 대비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 마케팅·영업 부서에서는 예상 손실액을 계산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대학병원 교수와 연락조차 못해…장기화 땐 실적 감소 불가피"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상징적 의미의 사직이 아닌, 진료 중단을 포함한 사직까지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초강수를 꺼냈다는 평가다. 서울의대 외에도 전국 의대들은 비대위를 결성해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현재로선 이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채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국 주요 의대병원 교수들의 진료 공백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약업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종합병원을 담당하는 마케팅·영업 담당 직원들은 지난달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이후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교수들이 메우는 터라, 일선 마케팅·영업 담당 직원들은 의대 교수들과의 대면 미팅이 불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말부터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마케팅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종합병원 영업을 담당하는 한 국내제약사 직원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대신해 당직을 서고 콜을 받느라 정신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수들을 만나기는커녕 연락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다른 회사 영업사원이 한 교수에게 인사를 드렸다가 괜한 핀잔만 들었다는 얘기가 돌고 나선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에서 항암제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코로나 사태 초기와 비슷하다. 병원 방문이 사실상 차단됐다. 오히려 당시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미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가 소속된 부서에선 자체적으로 예상 손실액 파악에 나섰다. 그는 "이미 주요 병원들이 신규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서에선 예상 손실액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차질 생길라' 발 동동…소규모 세미나는 줄줄이 취소·연기 세미나·학술대회 등 교수·전공의들이 주축인 행사도 적잖은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맞물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실제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전임의 대상 학회 보수교육 행사 중 일부를 취소했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대한종양외과학회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됐음에도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인해 행사장이 크게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혈액학회는 오는 28일부터 국제학술대회(ICJH2024)를 개최한다. 이 학회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개최한다. 다만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문의가 오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 부스 운영을 준비 중인 쪽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진행된 한 학술대회에 부스를 설치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학술대회장이 썰렁했다. 예년에 비해 부스 설치 업체가 30~40%는 줄어든 것 같았다. 부스를 비우는 담당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5월 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부스 운영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사태가 5월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세미나들은 상당수 취소 혹은 연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학병원 내 연구회 지원을 준비하던 제약사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으로 교수들의 일정이 빠듯해지면서 연구회 일정이 취소됐다"며 "이후로 예정된 세미나·연구회도 줄줄이 취소 혹은 연기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업계 일선 영업사원들이 일련의 사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일 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일부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동원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문이 돌자, 회원사에 긴급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의대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파악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이 외부 강압으로 참여해 회사와 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의정 갈등 장기화 이탁순 : 4.10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 당 공천작업도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선수로 뛸지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독 약사 출신 후보가 적은 거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단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정환 : 네 말씀대로 21대 국회 현역 의원 중에서 약사 출신 의원들이 공천 컷오프나 경선 탈락으로 출마선언 후 본선행이 좌절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약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직을 역임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한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사이자 3선 중진 경력의 전혜숙 의원이 서울 광진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친명계 인재로 평가되는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밀려 경선 탈락했습니다. 이탁순 : 각 당 영입인사 중에서도 약사 출신은 적은 거 같은데. 간간이 의사 출신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 의사 출신으로는 민주당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영입했는데요 최근 야당 험지로 평가되는 강남을 지역구에 강청희 전 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로 영입된 박은식 후보가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지역구 단수 공천이 결정됐어요. 한양대의대 출신 박은식 후보는 호남대안포럼 전 공동대표 경력이 있고,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3선 안철수 의원도 경기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상황을 살펴보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이 개최한 22대 총선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남성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김윤 교수의 22대 국회 입성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탁순 :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원하는 비례정당에도 약사 출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국민의힘 지역구에 나서지 않은 현역의원들이 들어갈 거 같고, 민주당이 지원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참여하면서 민주당 몫 인사가 20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조국혁신당 영향으로 순번이 뒤로 밀리면 당선이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영향 때문에 국회 입성을 도모하는 약사 출신 인사들의 행동 반경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정환 : 조국혁신당에 대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율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투표율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에 당황하는 표정입니다. 일단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6일 마감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성정당 구성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공천을 신청해도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기 어려운 정치권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탁순 :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 증대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벌써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0일이 넘어가는데, 협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부 대응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증원수로 제시한 2000명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 총선 전까지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정환 : 일단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39%를 기록 중인데요. 새해 설 연휴를 앞두고 29% 대까지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새 40%대에 육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소신대로 강행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이 때문에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이슈를 유지하며 의료계와 대치 국면을 유지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이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도 의대정원을 단 숨에 2000명 늘리는 정부정책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총선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탁순 : 그런가 하면 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급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도입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정환 :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원칙 고수에도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를 넘기는 상황에서 돌연 대통령실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세계 사회의 표준 정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고, 언론보도됐어요.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발언에 찬성하면서 의사 반발을 압박할 수단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옥죄기용으로 평가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국회 계류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요. 대체조제 활성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실, 여당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확인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정말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료계 겁주기 차원의 액션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도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이탁순 : 병원에 남은 의료진도 지쳐 가고 있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응급-중증 의료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언제 큰 사고가 터질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다른 쪽 시민사회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중재력을 발휘했으면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 이정환 : 일단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고,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해 정부, 의료계와 각각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의정 갈등 중재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도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데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중재가 가능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구체적인 분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예방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탁순 : 그렇군요. 정부나 각 당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승리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표만 의식하고 진정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쉽게 여론전에 속지도 않을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표심 영향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수습할 대응책을 찾을 시점입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반등재 고가 의약품에 대한 재정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험분담제도(RSA)를 기반으로 한 고가약 보험등재 성과를 평가·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등재 고가약은 특허만료 이후 가격을 인하하는 기전 외에는 약가를 깎아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 건보당국이 약가협상 모델을 다면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RSA 제도의 경우 대상 약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건보재정 불확실성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이혜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홍지형 가천대 교수, 배은영 경상국립대약대 교수의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현황 분석' 연구를 살핀 결과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했다. 환자 1명 당 연간 약품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약제를 고가약으로 정의했다. 고가약 청구금은 2010년 3884억원으로 전체 건보 약품비 비중의 3.0%에 해당했지만 11년 뒤인 2021년에는 1조6928억원으로 8.0%로 크게 올랐다. 이는 11년만에 무려 4.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약 관리 강화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분석기간 내 건보 총 약품비는 연평균 4.7% 증가한 대비 고가약 비용은 연평균 14.3%씩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가약 품목 수는 34개에서 209개로 늘었고, 사용 환자 수는 1만7896명에서 7만7737명으로 늘었다. 연구팀은 고가약을 세부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저고가약,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중고가약,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고가약, 3억원 이상 초고가약으로 분류했는데 저고가약의 비용 지출이 79.1%로 가장 컸다. 중고가약은 6.0%, 고가약 10.4%, 초고가약은 4.5%였다. 연구결과 주목할 부분은 환자당 소요비용을 볼 때 2021년 청구금액 비중은 79.1%를 차지한 저고가약에서 RSA 약제 비중이 87.7%로 일반등재 약제 65.4% 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또 연구팀은 저고가약은 RSA를 통해 많이 등재되고 초고가약은 일반등재로 도입되는 사례가 많은 점이 흥미롭다고 바라봤다. 특히 RSA 등재 대비 일반등재에서 고가약 비중이 더 높았다. 일반등재 고가약에서 환자 소요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고가약 청구액 비중은 23.0%로, RSA 9.9%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팀은 결과를 토대로 일반등재 고가약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반등재 고가약은 특허만료 시 약가를 깎는 기전 외에는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관리책이 부족하다는 게 연구팀 지적이다. 특히 연구팀은 건보등재 후 10년이 경과한 일반등재 고가약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이미 지나친 데다, 희귀질환 치료제 특성상 청구액이 급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협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그럼에도 혈우병약이나 효소제제들은 신규 약제 도입으로 환자가 환자수가 늘고 있고, 두 계열 약품군 청구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용량-연동 협상 시 제외국 가격 변동, 대체치료제 등재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고가약 상당수가 항암제이고 RSA 틀 안에서 고가약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재정 기반 유형인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팀은 "일각에서는 재정 기반 위험분담계약 대상 약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건보재정 불확실성의 효과적 관리란 목표 아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고가약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