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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등이다. 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 8231;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 현장& 8231;대학 등 82개소, 4402명, 보건의료 관련학과 20개소(1808명 포함)가 교육을 받았다. 공단은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상담신청 방법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www.chp.or.kr)나 상담전화(1533-6960)를 통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3-20 14:01: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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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비례 1번, 소청과의사 이주영 전 교수 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를 배치했다. 개혁신당이 3%대 지지율을 기록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주영 전 교수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 입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이준석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관련해 "소아과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킨 1982년생 이 교수를 후보 1번에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해온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에는 문지숙 차병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 등에서 많은 삭감이 이뤄지는 것에 확고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기초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취지로 1974년생 여성인 문지숙 바이오공학과 교수를 배정했다"고 말했다.2024-03-20 13:01:10이정환 -
'빅5' 교수들 전원사직 의결…조규홍 "대화의 장 나오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빅5 상급종합병원 연계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변화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조정·수정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 조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대화 제안에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을 전후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단체 제출을 의결하면서 빅5 상급종병 연계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 대열에 나서게 됐다. 구체적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6시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취합해 적절한 시점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 외 빅5 상급종병 연계 대학 교수들은 이미 단체 사직을 결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대·연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까지 취합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5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른 19개 대학과 함께 이달 25일 이후 대학 일정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불합리하고 위압인 정부 대응이 이어질 경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 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0여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향후에도 병원장, 학회, 의료계 원로, 교수, 전공의 등 각계와의 공식, 비공식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03-20 12:11:27이정환 -
의협 "의료정상화 위해 현명한 결단 해달라"...정부에 호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0일) 오후 2시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가 예정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에 다시 간곡하게 호소한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도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2024-03-20 12:09:02강신국 -
FDA신약 판매 호조...SK바팜 미국법인 매출 5년새 10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SK바이오팜의 미국 현지 법인이 지난해 5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뇌전증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판매가 증가하면서 5년 새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SK라이프사이언스의 매출은 4909억원으로 전년대비 26.5% 증가했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SK바이오팜의 100% 자회사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판매를 담당한다. SK라이프사이언스 2021년 매출 2672억원에서 2년새 83.7%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18년 매출이 475억원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10배 이상 확대됐다. 뇌전증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현지 판매가 급증했다. 세노바메이트 성분의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뇌전증 신약이다. 부분발작 증상을 보이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 처방된다.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전달과 관련된 2가지 타깃을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발작증상을 완화하는 작용기전이다.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초기 개발부터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19년 11월 세노바메이트를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2020년 5월부터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매출은 2708억원으로 전년대비 60.1% 증가했다. 세노바메이트는 2021년 매출 782억원을 기록했고 2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SK바이오팜 측은 “세노바메이트의 출시 44개월차인 작년 12월 처방 수는 약 2만6000건으로 경쟁 신약의 출시 44개월 차 처방 수의 약 2.2배 수준이다”라면서 “올해 월간 처방 수를 3만 건 이상으로 끌어올려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라이프사이언스는 150명 가량의 영업사원이 포진해있다. 뇌전증은 미국에서 소수의 집중된 전문의에 의해 치료되는 질환이다. 영업 목표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영업인력으로 미국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SK라이프사이언스의 영업·마케팅 인력이 포진된 마케팅센터 임직원들은 미국 중추신경계 시장을 선도하는 존슨앤드존슨, UCB 등에서 20년 이상 뇌전증 치료제와 주요 중추신경계 약물의 성공적인 출시와 판매를 경험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노바메이트의 매출 증가로 SK라이프사이언스가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운영비용도 확대됐다. 지난해 SK라이프사이언스의 매출에는 모회사 SK바이오팜이 운영비용으로 지급한 2200억원이 포함됐다. SK바이오팜은 SK라이프사이언스에 세노바메이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린다. 여기에 SK바이오팜은 매년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SK라이프사이언스에 지급하는데, 해당 운영비는 SK라이프사이언스의 매출에 반영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2024-03-20 12:04:55천승현 -
동화, 작년 436억 신규 외부투자...새 먹거리 발굴 활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화약품이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활발한 외부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해 타 법인 4곳을 대상으로 436억원을 투자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해외 약국체인 기업,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나타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신규 타법인 투자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TS케어 조인트 스톡을 대상으로 366억원을 투자해 지분 51.0%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단행한 베트남 약국체인 운영기업 중선파마 인수를 마무리했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8월 총 391억원을 들여 중선파마의 지분 51%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거래조건 변경에 따라 취득금액이 조정됐다. 중선파마는 1997년 설립해 베트남 남부 지역 내 140여개 약국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2022년 약 74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베트남 약국체인 운영 기업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H&B 카테고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선파마는 1000여 명의 약사들이 전문적인 고객 응대를 통해 2019~2022년 연평균 성장률 46%의 매출 성장세를 이뤘다. 매장 수는 지난 2018년 23개에서 2022년 140여개로 늘었다. 동화약품은 활명수, 잇치, 판콜 등 일반의약품의 베트남 시장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홍삼, K-뷰티 상품 판매량이 급증한 베트남 시장 니즈에 맞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품 라인 판매로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동화약품은 중선파마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매장 수를 약 460개로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온코크로스에 10억원 투자해 지분 0.96%를 확보했다. 온코크로스는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JW중외제약, 보령 등과 신약개발 협업을 진행 중이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2022년 1월 온코크로스와 AI 기반 항암제 신규 적응증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동화약품은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온코크로스의 AI 플랫폼을 통해 신규 고형암 적응증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3월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핏펫(Fitpet)’에 5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지분 3.06%를 취득했다. 핏펫은 누적 600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이뤄내며 시장을 선도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이다. 반려동물의 간편 검사 서비스, 건강 맞춤 커머스, 동물병원 찾기 등 다양한 반려동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동화약품은 핏펫이 보유한 수십만건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동물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동화약품은 핏펫 투자로 개발되는 의약품의 사업화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9월 투자기관 도쿄-더함 제1호 PE을 대상으로 10억원을 투자했다. 동화약품이 지난해 4건의 신규 투자를 통해 총 436억원을 투입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20년부터 활발한 외부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화약품은 2020년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 인수에 총 221억원을 투자했다. 메디쎄이 인수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영역을 다각화 한다는 취지다. 메디쎄이는 척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토종 의료기기 업체다. 동화약품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건의 타 법인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투자 규모는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동화약품은 올해 1월 셀트리온의 일반의약품 4개 브랜드의 한국, 홍콩, 대만 등 3개국 판권을 인수했다. 투자 규모는 372억원이다.2024-03-20 12:00:49천승현 -
"3월인데 환자 왜 없지?"...약국가, 매출 하락 장기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감기환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약국의 '2월 비수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19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3월에 접어들였지만 쉽사리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주말 새 처방환자가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할 때는 확실히 처방이 줄어들었다"면서 "여느 해와 비교했을 때도 올해는 처방·매약 매출이 신통치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래도 감기과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환자가 없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로컬 B약사도 "2월은 영업일이 적고 명절이 끼어 있다 보니 그러려니 했지만, 이달에도 반등이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도 약국이 한산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 조제·판매 데이터 역시 전 달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첫주인 3~9일 사이 매출이 14.7% 증가하는 듯 했지만, 둘째주인 10~16일 매출은 0.9% 감소를 보였다. 소화제의 경우 9.6%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주요 제품인 까스활명수큐액과 훼스탈플러스정, 베나치오에프액 등이 최대 1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침감기약 역시 1.9% 감소를 나타냈다. 해열진통제는 0.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2.4%, 인후질병치료제는 6.7% 증가를 보였으며, 자가검사키트 판매는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과 인근 C약사는 "개학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환자 수가 증가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다"며 "다만 미세먼지와 꽃샘추위로 인해 마스크와 항히스타민제, 점안액 판매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약사는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봄철 효자품목인 항히스타민제, 점안액, 구충제 등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도매의 주문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 관계자는 "2월과 3월 약국 주문량이 전반적으로 20~30% 가량 빠졌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늘었다고 하는데 일반 대면 진료 건수는 크게 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도매들 역시 의대정원 증원 이슈부터 비대면 진료, 감기 유행세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03-20 11:55:13강혜경 -
직구 급증에 건기식·약도 비상...해열진통제 4월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정부가 의약품과 건기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식약처는 4월부터 해열진통제·다이어트 표방제품·혈당계·혈압계·양압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을 특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직구에서 건강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알리, 테무, 큐텐 등 플랫폼들의 공세에 약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식의약품 관련 특별점검 등의 대책이 담겼다. 식약처는 내달부터 해외 플랫폼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식품은 지난 14년 동안 해외 직구 다빈도 품목에서 늘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주요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위를 차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가전제품에 자리를 내줬다. 특히 해외에서도 중국 직구의 빈도,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가별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449건으로 전년 5215만4165건 보다 70.3% 상승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이 대대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알리의 경우 앞으로 3년 간 한국 시장에 1조4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시장은 그 규모를 점차 키워가고 있고, 자가사용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또한 이뤄지고 있다. 잇단 공세에 약국도 영향권에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서울 A약사는 “이미 아이허브가 건기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약국에 찾아와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들이 계속 두드리면 결국 뺏길 수밖에 없다. 다만 저가 시장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약국도 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B약사는 “쿠팡이 알리와 테무 때문에 음식 배달 무료를 시작한다. 이른 걱정일 수도 있지만 의약품 배달은 비용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쿠팡이 이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안전성만 해소한다고 나서고, 그게 쿠팡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2024-03-20 11:44:51정흥준 -
약국 권리금 잘 알아야 받는다...건물주의 3가지 오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3가지 사유를 들어 권리금 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 왔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주 사이에서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못 인식해 세입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 거절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법률상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합당하지 못한 건물주의 권리금거래 거절 사유 첫 번째는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즉 권리금 거래를 통해 들어온 세입자가 아니기에 나갈 때도 권리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엄 변호사는 "권리금거래 없이 들어온 세입자라도 이후 영업을 통해 쌓아온 단골,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 등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세입자가 유무형으로 노력한 가치는 결국 법률상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할 권리가 있기에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계약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세입자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법률상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주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금 거절 사유 두 번째는 계약 당시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특약을 내세워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는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세입자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특히 상임법상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상임법에 보호를 받는 규정 중 하나"라며 "따라서 상임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계약서상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기에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는 건 건물주 자신의 권한이라며,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률상 세입자의 고유 권한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건물주의 신규 세입자 선정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5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신규 세입자에게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주선한 신규 세입자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만큼 세입자의 고유 권한을 건물주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4-03-20 11:37:17강신국 -
끝 모를 '약배송' 움직임…비대면 자문회의 재개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이어 여당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이 포함되면서 약사사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자문회의가 4개월만에 재개,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마지막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여파로 정부와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개 이슈에 대한 정부 주도 회의 등에 보이콧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약사회, 한약사회, 산업계, 환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문회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부분 확대한 데 이어 지난달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여파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문회의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의약계는 물론이고 회의에 참석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핵심인 의료계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회의를 재개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약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서의 비급여 처방 실태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한 인사는 “오늘 회의 아젠다 등에 대해 사전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며 “직전 회의 이후 새해를 맞은 만큼 가벼운 상견례 자리일 수도 있고, 다음 스텝을 위한 전초전 성격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시도된 데 이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허용을 포함해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의 강경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기조 역시 약사사회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의대증원 이슈가 일정 부분 해결 국면으로 돌아서면 그간 정부가 계획해 왔던 다른 보건의약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에서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정부가 추진을 결정하면 약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꾸려지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3-20 11:27: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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