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027년까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과 글로벌 제약사 육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의 사례를 들어 해외 매출 성과를 강조했다. 글로벌 제약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과 함께 6개 제약사가 매출 1조를 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3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5개년 중장기 추진 계획과 전략을 담은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약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했다. 블록버스터 신약은 현재 국내 개발 신약들이 최근 FDA, EMA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지속 진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매출 규모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1조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6000억원을 기록 중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 제약사 육성과 관련해서 진흥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매출 2조원 이상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3조7000억원)와 셀트리온(2조2000억원) 2개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6개사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이 기대된다고 했다. 전세계 매출 기준 상위 50대 제약사의 지난해 매출은 4조원 이상이다. 의약품 수출액의 경우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목표 달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진흥원은 복지부와 출자펀드 협력, 신약 약가개선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진흥원은 "현재까지 1, 2호 펀드가 3066억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됐다"며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바이오·의료분야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복지부와 협력하겠다"며 "신약 약가개선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현장 의견을 담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아산병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하면서 문전약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빅5 병원 참여도 늘어나면서, 문전약국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발표한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곳까지 총 18곳이 확정됐다. 또 18곳 이외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전약국은 중환자 중심의 병원 전환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의정갈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약국까지 옥죄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복안이 '상급종합병원의 안정적 구조 전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실상 약국은 각자도생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기능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 빅5 문전약국 약사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여파로, 문전약국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집중률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환자를 억지로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약국으로서는 지금보다 큰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환자들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방식의 전환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구조전환 이전에 기존 병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 병원이나 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여 병원들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의 경우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들에는 연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이 지원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부터 개인맞춤 소분 건기식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발선에 서기 전부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로지 산업성장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기형적 영업행태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통제 불가능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약국 관련된 일부 규제는 과도한 탓에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견제구’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어떤 점들이 우려를 낳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은 대기업들이 소분 건기식에 관심을 보이며 오프라인 1호점 매장을 개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형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이상의 ‘맞춤형건기식관리사’가 상담 판매를 담당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주택용 사무실에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영양사를 고용해 전화 또는 채팅 상담을 맡기고, 소분 제조사와 계약해 제품을 발송한다면 어떨까요. 영양사가 주택용 사무실에 상주하는지, 실제로 상담 판매를 한 사람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자인지 등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약사 인플루언서들도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분·조합 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노랩스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건기식 시장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상담을 하더라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소분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믿을만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양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크고 작은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기존 건기식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시장의 점유율은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분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텐데요. 어쩌면 약국의 경쟁력은 그때 발휘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약국 발을 묶는 규제들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핏타민’으로 약국 모델을 선도했던 참약사도 산업계 문턱은 낮추는 반면, 약국 규제는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건기식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면서 의약품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해졌다.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입법예고안은 채팅, 전화상담과 같이 산업계의 요구에 집중돼있다”면서 “또 의약품 분진 등이 혼입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다. 분진이 어느 범위인지 불명확하지만 안전성이 이유라면 기존 현행법상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소분건기식에 의약품 분진이 혼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약국 ATC 사용 관리를 타깃한 규제 방안입니다. 또 소분 판매 후에는 제품명과 수량, 일자, 판매내역 등 소분조합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소분 건기식을 구성하는 제품들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가지 업무를 어길 시 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약국 소분 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서류작성과 보관 관리 업무도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에는 진입장벽을 낮춘 규제 완화가, 약국에는 관리 강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약사회도 입법예고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에도 건기식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만간 우려 의견을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건기식협회도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개선 요구사항은 외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산업계의 환영 여부에 대해서도 표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약국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의 여러 요건을 지키며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본사업에서는 진입 문턱을 지우는 수준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매장을 두고 시장을 공략해오던 업체들도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리 잡게 될 시장의 방향과 약국의 경쟁력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를 향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는 요구도 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동성제약은 방학동 본사에서 나원균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나원균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 ▲질적 성장을 위한 인사 시스템 구축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 등 세 가지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나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과 함께 더 나은 동성제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임직원 여러분도 함께 다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 대표이사는 2019년 동성제약 국제전략실에 입사해 해외 매출을 약 5배 규모로 성장시켰다. 이후 그는 부사장직을 역임하며 해외 사업 및 국내외 마케팅 부문을 총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이라는 특정 지역에 있지만, 경쟁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아니라 글로벌이다.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정부도 집중적인 투자나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신임 이사장은 2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첨단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 대표의 재단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18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4선을 지낸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 KBIOHealth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방과 중앙에서 행정가로 활동한 이력도 있는 '베테랑' 정치인으로 취임과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한 지 15년째지만, 재단의 역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다고 할 때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마저도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오는 걸 보고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선 의원을 지낸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리를 둬야 한다는 걸 내세운다"며 "선거철만 되면 과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공허할 '공'의 공약이 되어 버린다"고 했다. 2008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0년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오송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공공영역 CRDMO(위탁 연구·개발·제조 기관) 기관인 오송재단의 역할이 여전히 '물음표'에 남아 있는데 따른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과학기술의 힘을 끌어올리려면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개선해야 한다"며 "오송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복지부 하고만 일하지 않는다.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 모두와 소통하면서 R&D 예산을 키우고, 재단 내 기술직 담당자를 따로 두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송재단에서 먼저 나서 과학 기술에 관한 관심을 키우고, 기술직 처우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국내 기업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는지 정보 채널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은 정보를 토대로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재단이 총본산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직을 최대한 우대해서 처우와 관련해서 불만 품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고 싶다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술 담당 부서 강화, 대외 및 홍보 분야 분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조직은 필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고, 재단이 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사장이 지시해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일하며 느낀 부분을 반영한 안을 받아 이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송재단의 사명은 '변화하는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을 향한 혁신과 도전으로 국익에 기여한다'는데 있다는 이 이사장은 "변화와 혁신의 빛으로 새롭게 화합하며 글로벌 제약·의료산업 강국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미래를 향한 희망찬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했다. 임기 내 첨단 의료산업 강국의 기치 아래 'K-바이오스퀘어 미래전략'을 목표로 재단 혁신 비전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오송재단은 첨복단지 제4차 종합계획(2020~2024)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첨복단지 제5차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4대 전략사업을 정부 첨단의료산업 진흥 중점시책으로 반영,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이사장은 "중단기계획 위주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통합성·체계성·연계성·실효성 등을 보완하는 동시에 대외환경과 글로벌 의료산업시장의 변화와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첨단 의료산업 강국을 향한 K-바이오스퀘어로서의 비전을 재창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바이오스퀘어 선도 패러다임 및 프로세스 구축, 본격적인 AI 및 퀀텀(Quantum)시대 선제적 기술력 확보, 바이오생태계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및 정부·국민 정책수용성 증진,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한 조직·인력 운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4대 경영전략을 마련했다. 이 이사장은 "4대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경영기조는 정책 일관성과 적시 정책, 국민과 고객 눈높이의 문해력에 맞춘 정책수용성"이라며 "설립 15주년이자 공공기관 출범 10년을 맞는 2025년 오송재단은 첨단 의료산업 강국의 비전 아래 K-바이오스퀘어로서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실수로 처방한 약을 그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사의 책임인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의사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은 B의사와 C약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기미, 모공, 색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40대 여성 환자였다. B의사는 당시 A씨에게 두타리드정, 바이모정, 알닥톤필름코틴정을 90일 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문제는 해당 처방이 A씨의 증상과는 무관한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점이다.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해당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고, 이 과정에서 목이나 등, 팔 등에서 털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의사의 의원을 방문해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B의사는 처방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는 해당 처방약의 복용을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을 방문해 다모증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식약처 의약품제품정보를 바탕으로 B의사가 A씨에 처방한 두타리정은 여성에 노출 시 남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 약은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 주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A씨에게 처방됐던 두타리드정은 1등급 임부금기 성분, 바이모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은 2등급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C약사가 해당 처방대로 약을 조제한 후 A씨에 교부한 복약지도서에는 바이모정에 대해 ‘체모 증가로 인해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는 착오처방·약사는 책임 불이행…공동 불법행위 해당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B의사와 C약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공동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 올바른 처방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증상과 무관한 약을 처방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털이 많이 났고, 사건의 약 중 두타리정은 여성이 취급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인데다 가임기 여성이었던 A씨가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C약사는 약사로서 이 사건 약이 가임기 여성인 A씨에게 처방된 것에 대해 확인했다거나 의사인 B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C약사는 사건의 처방에 대해 처방사유나 적정성을 확인했어야 했고, 필요한 경우 처방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C는 약사로서 사건의 약이 A씨가 임신했다거나 임신할 경우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는 의사로서 약을 잘못 처방한 과실, C는 조제를 하는데 약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더불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다”며 “A씨는 다모증과 함께 취급 주의 또는 태아에 심각한 위해라는 위험성에 노출돼 손해를 입게된 만큼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800만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난 점, 이 사건 약은 태아에 심각한 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임에도 가임이 여성인 원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음에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불법행위 횟수나 수단, 피해 결과, 불법행위 후의 정상, 다모증과 앞서 본 위험성이 현재 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 처리 공백을 디지털로 커버하기 위한 전사적 업무혁신에 나섰다. 작년 한 해 약 4백만콜이 상담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만큼 국민 불편 해소와 획기적 민원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민원 업무를 디저털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9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04만5000건으로 전화·방문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민원의 경우 상담 연결 후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담을 포기하는 콜수가 작년 한해 약 4백만콜이나 발생했다. 이같이 민원처리 공백이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자격 및 소득자료 등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변동으로 매월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의 변동성이 크고, 지역·직장 간 부과기준 상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공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성봇을 도입해 전화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업무비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 오류 방지 및 업무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도 간편해진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매년 3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자료연계를 통해 사업장 신고없이 직권으로 정산처리가 될 예정이다. 원인명 이사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의 신고 없이 자동 정산하게 된다"며 "그러면 약 185만개 사업장의 신고업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전화·팩스 민원이 크게 감축돼 고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자 고지 및 전자 안내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해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은 2억1851만장으로, 우편발송 비용으로만 약 950억원이 소요됐다. 원 이사는 "지난 7월 모바일앱에 지역보험료 전자고지 발송 채널을 신설한데 이어 국민이 선호하는 매체 등으로 발송채널을 보다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행안부 국민비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은행앱 등의 납부채널에서도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 기반의 음성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화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이사는 "'음성봇'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대기 중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전화 민원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이 불편이 없도록 노인층 대상 맞춤형 앱 사용법 교육, 점자안내문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추가 등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이사는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단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틈없이 꼼꼼히 일하는 선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부문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다.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 환경 부문은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실시했다. 또 노후화 설비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내부 관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용수 사용량 등 6가지 부문의 수치를 감축했다. 사회 부문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성남 및 제천 지역 복지시설과 후원 결연을 맺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 후원, 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2021년 ESG경영혁신단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해 가족사ESG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ESG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혁신, 책임 있는 경영 등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