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총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 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연평균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서울 강서구 소재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017년 3월 15일 강서구 보건소가 실시한 추가환자 발생여부와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 신생아 총 29명(10명 증상, 19명 무증상), 환경검체 6건을 확인했다. 미즈메디병원에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재원 신생아 총 118명 중 24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3월 19일 이후 추가환자 발생은 없었다. 미즈메디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이 입소한 산후조리원 대상 역학조사 결과 접촉신생아 44명 중 추가 5명의 로타바이러스 감염(무증상)을 확인했다. 미즈메디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및 종사자, 환경검체(3.15일 채취) 에 대한 검사결과는 신생아실 종사자의 손, 신생아 침대, 체중계(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모유수유실의 기저귀 교환대, 소파에서 총 6건의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울시 강서구 보건소는 미즈메디병원에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퇴원한 신생아 83명을 대상으로 설사, 구토, 발열 등 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로타바이러스 검사 안내 등을 실시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돼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이 기준이 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 8228;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상하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동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던 조항의 유효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의료법=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상자예우지원법=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