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스탠포드호텔(마포구 소재)에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공동(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 담배소송 3년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담배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담배소송의 승리를 위하여 그 전열을 총체적으로 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독)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의 축사(서면)에 이어, 2014년 소송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담배소송 3년 동안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된다. 세미나는 담배소송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는 제1세션, 담배소송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제2세션, 종합토론의 제3세션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조홍준 울산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담배소송의 진행경과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성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대한금연학회 홍보이사)가 소송 과정에서의 담배회사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다. 정미화 변호사는 총 12차례 변론을 통해 다루어졌던 주요 쟁점(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정리하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 향후 변론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성규 교수는 담배회사 내부문건 전문가로서, 이번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담배회사들의 해외 패소사례 소개와 함께, 담배회사들은 이러한 소송 결과들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조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외 소송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 두려워 소송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세션은 한국역학회 정해관 회장이 담배소송이 보건의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겨례 신문의 김양중 의약전문 기자는 언론에서 바라본 담배소송의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NGO가 바라본 담배소송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정해관 회장은 담배소송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좁혀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위하여 소송 과정에 역학 등 전문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3세션은 조홍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발표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담배회사들의 주장의 문제점,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확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보건의료학계와 언론인, NGO가 함께 공단 담배소송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론화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 40주년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개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24~25일 양일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에서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2017년도 교육을 진행했고 이틀동안 109명의 안전관리책임자가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재심사와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이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0일부터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2년 주기로 계속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1일차 교육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유해사례보고관리 시스템 등 기본과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고속버스나 지하철 이용객, 인근 쇼핑몰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오늘(26일) '2017년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터넷 등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등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불법 유통·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홍보·계몽 ▲불법 마약류 퇴치 관련 리플릿 배포 ▲마약류 퇴치 캠페인 활동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3-DCPP' 등 29개 물질을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이다. 특히 재지정되는 물질 중 '2,3-DCPP'는 의약품 합성 시 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59종을 지정했고, 이 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