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는 김승희 의원이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질의한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하지만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하여 산출한 자료이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 여부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그 핵심중 하나다.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케어 예상 소요재정 추계의 수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내내 이슈를 선점해 온 '문재인케어'의 예상 소요재정 논란이 참고인 출석으로 이어졌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오늘(13)일 오후 5시경 국감 현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예상 소요재정과 정부 추계치 격차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국감 첫째날인 12일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그 근거로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재정추계치와의 격차다. 그러나 정작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실장 주장의 방점은 다른 데 있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그것이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드는 예상소요액은 적게는 34조 이상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30조6000억과 4조원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같이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했던 5개 항목별 추계를 의료정책연구소는 10여개로 세분화시켜 개별 추계한 후 합산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감 현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30조6000억원 추산 근거가 5개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 근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해관계자가 납득하며 그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쌀미(米)에 여덟팔(八)이 두 개 들어 있다. 쌀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88번의 노력이 들어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여러 정책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쌀이 만들어지듯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총 9개 계열, 21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 중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피부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부 및 12세미만 소아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 역시 임부에게 금기성분이며, 드물게는 간기능 이상도 보고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운, 보행곤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이 미치는 인체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어도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항생제 판매량은 2016년 기준 236톤이 판매돼 5년 전(2012년 228톤)에 비해 증가했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도 항생제가 매년 검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산물 섭취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된 HPV백신을 자궁경부암백신이 아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자궁경부암 백신 표기'를 질의한 결과, 6월부터 사업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자궁경부암백신을 사용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용어를 변경했다. 남 의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모 제약사의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 남 의원은 "당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광고가 비판받았다"며 "늦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로 정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연구에서 '주요 국가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도입현황'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은 남성도 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회적& 8231;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도 4가 백신(가다실) 접종대상연령을 만 9-26세 여성과 만 9-15세 남성으로, 2가 백신(서바릭스)은 10-25세 여성으로 권고 한바 있다. 남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질병의 예방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며 "전반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 남성이나 만12세 이상에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김미숙)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약사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2주간 2시간씩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의 2017년 하반기 경기남부 음양실전 약학 속성강의(단골약국, 특화된 나만의 약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개강의는 지난 2월 6주간 진행됐던 강의를 속성으로 구성해 약국 경영 활성화 및 약사 직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강의에는 약사들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안양, 군포, 과천, 안산 지역 약사들도 함께 참여한다. 강의는 솔빛 피앤에프 손원록 대표가 강사로 나서며 강의는 현대인의 모든 질병을 혈(피) 육(살) 골(뼈) 이라는 3가지 형태로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경증에서 중증, 난치질환까지 적응증, 응용방법 등을 알아보고 약사의 복약상담의 내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김미숙 회장은 "올해 2월 강의와 이번 강의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으로 나만의 특화된 약국을 통해 단골고객 확보 및 매출향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강의 신청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의신청은 군포시약사회사무국(031-394-5395) 또는 솔빛피앤에프(1644-1711)를 통해 16일까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