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대관협력사업TFT(팀장 조양연, 간사 안화영)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약사회는 지난 3년간 방문약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해 관내 재가 노인 돌봄 강화를 위한 '안심생활보장사업'에 사회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안심생활보장사업은 경기도내 재가노인 및 돌봄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욕구별 돌봄서비스의 제공, 재가 노인이 지역 사회내 지속 거주 가능하도록 돌봄 가족의 심리적 건강과 지역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도약사회는 이번 사업에서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 및 가족에게 방문, 약물 정보 제공, 의약품 관리, 약력관리, 약물요법지지, 복약지도, 의약품 교육 등 사회약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약사와 사회복지사가 처음 연계해 진행되며 도약사회 방문약료 사업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가 지난 몇 년간 시행해 온 방문약료사업이 이번 업무협약으로 첫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경기도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약사회와 노인재가복지협회가 힘을 모아 실효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김희숙 노인재가복지협회장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2%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약사의 전문성이었다"며 "향후 노인 보건증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협약식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 대관협력사업TF 팀장, 안화영 간사, 한동원 성남분회장, 김은진 고양분회장, 한희용 수원분회장,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의료 분야 역할 증진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데 협의했다. 5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 이하 KOEDC)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 이하 KOFIH)은 서울시 중구 소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보건분야 역할 증진 과 사회적 공헌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국내외 보건 약료기술(의약품·복약지도 등), 의약품 지원 협력 ▲북한·재외동포 인도적 지원사업(정보 교류·학술 연구 포함) 협력 ▲해외긴급구호 사업 협력 ▲양 기관 간행물 정보 게재, 활동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KOFIH 추무진 이사장은 "지구촌 건강 향상과 건강한 한반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 긴밀히 협업해 보다 효과적이고 시너지 높은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OEDC 윤영미 원장도 "오늘날 전세계 개발 신약의 80%가 희귀의약품이며 한반도 보건 환경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역할 증대와 사회적 공헌에 기여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건보공단은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노인: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 경기 화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향후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노인: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한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연구방법은 지난 5월 열린 1차 선도사업 지역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당시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 세부 목표와 항목을 조정했다.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 통합돌봄의 정책 효과를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지속적 논의 채널을 가동하여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지역별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이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의 변화를 함께 보는 데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된 모니터링과 분석 틀과 항목 또한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스웨덴 바이오 클러스터 포럼'을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진흥원이 지난해 북유럽 4개국(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6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상호 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스웨덴 양국 바이오 클러스터와 창업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 백병원 양재욱 교수의 개방형 실험실과 병원-지역클러스터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사례 발표로 시작한 이번 포럼에서 스웨덴바이오(SwedenBio)와 스웨덴 바이오 클러스터(스톡홀름·웁살라, 예테보리) 담당자가 각 지역별 시장현황과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에 대한 주요 내용과 준비 전략에 대한 컨설팅 강의도 마련됐다. 스위케어(Swecare), 스웨덴 메드텍(Swedish Medtech) 등 스웨덴 보건산업 관련기관과 양국 바이오 클러스터 담당자와 기업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스웨덴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 이후에는 기업 간 협력과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파트너링이 진행돼, 한국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함은 물론, 한국기업의 스웨덴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엄보영 산업진흥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바이오클러스터 간 기업 육성과 기술 상용화에 관한 전략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스웨덴 방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기업의 북유럽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4일 추석을 맞아 창원 사파복지관 자비공양의 집을 방문해 배식봉사와 농산물 후원을 실시했다. 심평원 창원지원은 지난해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지원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기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지역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플랜' 기증식을 개최했다. 희망플랜은 건보공단과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경찰서가 올해 12월까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아동& 8231;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안정적 성장환경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을 돕는 비전스쿨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이들이 향후 사회에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경찰서와 함께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개인별 코칭을 실시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가족기능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희망플랜은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아픔을 씻고 재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등 소외되는 미래세대가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법 위반 유형을 추가한다. 5일 공정위는 표시·광고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유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해당 행위가 성립하는지 예시해주는 것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 방지하고 법 집행 객관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제정된 표시광고법령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과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분류한다. 그 세부 유형과 기준은 유형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현행 유형고시는 심결례·판레를 통해 축적한 표시·광고행위 부당성 판단에 있어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당·표시 광고행위가 성립하는 기준은 거짓·과장성 등과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3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개정안은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에 관해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로 정립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상세히 소비자오인성 요건 판단 기준에 대해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저해성 요건 판단 기준 관련해선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햄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을 명시한다. 고시에 나온 예시는 일반거래에서 흔한 대표적이고 공통 사항만을 추출했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외에도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포함될 수 있단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고시 예시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 위법성을 심사해 그 결과 부당 광고행위 성립 3대 요소가 없다면 법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고 기존 예시 중 그 내용 만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일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유형고시 개정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 표시광고법 집행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법집행에서 수범자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주요 질환인 치매,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보고회'를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 요인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읍면동 단위까지 소득분위를 연계, 세부적인 분석을 완료했다. 이번 분석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시민의 치매 및 심뇌혈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읍면동 단위의 예방·관리 대책을 갖추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형 데이터베이스(DB) 총 108억 건으로 치매 및 심뇌혈관 질환자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도를 특·광역시 중 최초로 분석, 치매안심마을 선정에 활용하는 등 치매예방·관리와 심뇌혈관질환자의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현업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각화 솔루션을 이용해 차트, 지도 또는 선택한 범례별로 자동 분류되도록 구성해 읍면동 담당자에 제공되며, 부산시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서비스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질환 분석과제를 확대하고, 분석결과를 널리 개방할 예정이다"라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확대하고, 더욱 건강한 부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