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 제약, 유통 업체를 만나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일 회원 약사들에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 품절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안내에서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소염진통제 등 감기약 관련 일부 의약품의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 생산량 부족, 공급 쏠림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본회는 정부 부처에 의약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 차원 관리감독 강화,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도 처방일수 조정, 약국에서 동일성분명조제, 변경조제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약업 단체, 제조유통업체 등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생산량 증대, 불공정 거래 해소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유통업체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된 부당행위 발생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하루빨리 의약품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계양구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일 관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과 365 운영 약국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약국 이용 꿀팁’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안정성, 전문성을 무시하는 약 자판기와 약 배달 정책 등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관내 구민들에게 전문성과 편의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365 약국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번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약 자판기, 약 배달 등은 편의성만 주장하면서 국민 위해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사용자, 전문가가 대면을 통해 사용의 적절함과 유의성을 상호 검토 후 사용돼야 한다. 그래서 대면투약 원칙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시간에도 보건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와 공동 노력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전문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병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가 자가격리를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비용을 지원했지만, 재택치료키트는 올해 5월, 비대면진료비용은 올해 7월부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이 진료비용 66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진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생활필수품,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비대면진료 본인부담금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폐기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2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업체를 규제하기 보다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모두가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시기에 위기 상황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사기업의 시도를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는 코로나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며 "또한 가이드라인은 재택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처방 약품도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품으로만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의 대원칙 아래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온 만큼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공단-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수술 골든타임을 놓친 A씨는 결국 사망했다. 간협은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없어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사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예견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온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오늘(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 값이 다를 수는 없다"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신설을 발표한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없다.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 특히 목포의대 신설을 통해 지방의 의료인력 및 인프라 향상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도 비대면 플랫폼에서 비급여 의약품 광고와 할인 행위 등의 호객이 벌어지고 있고 오남용, 담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더욱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세부 준수 사항을 들여다 보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자행될 것은 명약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제하고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의료 정책이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기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복지부가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닌 플랫폼 속성 자체가 영리만을 추구함으로서 생긴 것으로, 복지부는 반공공적이며 자본 논리를 앞세우는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 한정적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회장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은 세계적 모범 사례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료보장과 건강보장제도"라며 "사적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허용은 의료 민영화 단초가 될 수 있고 의료 사유화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보건의료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로서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에 가세했다. 광주시약사회는 2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그간 약 배달 플랫폼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무차별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며 "각종 성기능약, 향정신성약 등을 홍보하며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개인 민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은 공적인 보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한 영리추구를 철저히 제한함에 있고, 이러한 제한과 규제가 진료·입원·약물복용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있다는 것. 하지만 팬데믹을 틈 타 시작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흐름 속에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산업 육성이라는 착오적인 정책으로 사적 플랫폼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로 인한 비용 증가와 폐해는 국민과 요양기관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엔 사적 앱 업체와 빅테크 기업, 대형병원, 대기업의 점유로 의료체계가 재편돼 현재의 의료체계 근간인 동네의원과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가 사기업인 닥터나우 본사에서 이뤄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약은 "간담회를 특정 사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사기업의 산업 육성을 촉진한다는 뜻이냐"면서 "이미 국민들은 사기업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과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는 사기업이 아닌 의약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의료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