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복지부는 기업 위한 약 배달 추진 중단하라"

• 건강보험 재정으로 플랫폼업체 수수료 지급 반발
• 일방적 약 배달 계획 언급 비판..."의약사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 차관의 비대면진료, 약 배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망상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목구멍으로 배달하려는 복지부의 무모한 약 배달 망상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박민수 차관이 비대면 진료에 약 배달이 필수적라고 발언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중재와 약료행위는 무시한 채 오직 약 배달이라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대면 원칙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로 단순히 편의성으로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저의는 플랫폼 업체의 수요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 수수료를 수가로 보전해주겠다는 발상 또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업체들의 뱃속을 채워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국민 건강은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약 배달 추진을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를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하며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목구멍으로 배달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무모한 약 배달 망상에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비대면 진료에 약 배달이 필수적라고 발언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이 갖고 중요한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무지의 소치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응할 수 있는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중재와 약료행위는 무시한 채 오직 약 배달이라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대면 원칙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인 약사사회와 어떠한 대화나 논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약 배달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협박하는 모습이 과연 복지부 차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로 단순히 편의성으로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저의는 플랫폼 업체의 수요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플랫폼 업체들의 편법적인 의약품 배달 영업 행위가 창궐했음에도 손 놓고 있던 복지부가 기본적인 룰을 세팅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 수수료를 수가로 보전해주겠다는 발상 또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들 업체들의 뱃속을 채워주겠다는 심산과 다를 바가 없다.

복지부에 경고한다! 보건의료시스템을 플랫폼업체의 먹잇감으로 내줄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국민 건강은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해 국민 의료비 상승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약 배달 추진을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를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하며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다.

아울러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과 관리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2023. 2. 16.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