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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찍을 후보가 없네""이번 약사회 선거 찍을 후보가 없네…"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선약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되뇌는 말이다.약사들은 약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약사회장을 뽑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이겨야만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회원약사들의 선거로 수장을 뽑는 약사회가 정치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훌륭한 정치가란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그 것을 실천하는 행동력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예를 들어 성분명 처방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그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훌륭한 약사회장이라는 말이다.경기 안양의 한 약사는 "이 사람이다 하는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매번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고 이번 선거에 대해 평가했다.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도 "두 번의 직선제를 치렀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하지만 대다수의 약사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꿈을 실천할 약사회장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듯하다.지금 약사 유권자들은 약사사회에 새 바람을 몰고 올 회장을 찾고 있다. 학연에 호소하거나 동문회에 의지해 회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할 대목이다.2009-10-19 06:34:31강신국 -
선거, 시작부터 학연·지연전약사회장 예비후보자들의 물밑 행보가 가속화 되고있는 요즘이다.무명의 예비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급선무인만큼 각종 소소한 지부·분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보내고 있다.약국가는 일단 이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 대한 홍보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이는 것이 그 첫번째요, 약국가 현실에 대해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 지 그 됨됨이 파악이 두번째다.유권자 입장에서 '맛보기' 기간인 셈이다. 아직까지는 여과 없이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약사들의 노력이 엿보인다.통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공약남발로 지지를 호소하는 시기가 지나 막장으로 들어서면 학연·지연은 끝까지 남아 투표자들의 발목을 잡기 마련이다.약사회 선거의 한 획을 그었던 직선제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때문인지 유권자들은 학연 들이대기가 불가피한 선거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최대한 경계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유권자들은 이 같은 변화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후보자들은 아직까지도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벌써부터 학연과 지연으로 '들이대는' 예비후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한 약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지부장으로 출마하려는 모 후보가 얼마 전 연락을 해왔는데 지연을 과시하면서 동창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지지를 호소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예비후보자들과의 만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 난감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약사들이 직간접을 모두 포함한 예비후보자들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발품을 높이 산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와 성실함, 열정을 미뤄 평가한 때문이다.하지만 후보자들은 이를 수치로 접근하는 듯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니 유권자와 출마자 사이의 간극이 여기서 비롯된다 하겠다.결국 막판으로 치달을 수록 학연과 지연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릿하게 만드는 전략아닌 전략이 전통적인 학연 들이대기 습성을 굳건히 해주는 셈이다.이번 선거는 공약의 특이성과 견실성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리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습성이 더욱 더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선거공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약국가 표심을 잡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지 다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인 약사들은 학연과 지연의 지뢰밭을 피해 현명한 대표자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2009-10-16 11:2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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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쥴릭쥴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국내 도매업계에서 내노라하는 대형 도매들의 이탈소식에 적잖이 당황한 듯 하다.동원약품그룹만 연 900억원에 경남청십자약품 100억원, 복산약품은 500억원으로 1500억원규모의 매출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판국이다.쥴릭은 국내 상륙하면서부터 도매의 '적'으로 낙인찍힌데다 매년 마진인하 문제를 놓고 잦은 마찰이 잇따른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으니, 아마도 인영약품 부도 이후 여신강화를 기점으로 안티쥴릭의 감정은 배가된것 같다.대형병원 또는 지역내 사립병원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도 100% 인정해주지 않은데다, 10원만 오바되도 약품 출하가 안됐던 것.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국적사 전문약은 쥴릭으로부터 구입해야했던 도매들이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은 당연지사.이 같은 상황에서 도매업계 빅3로 불리는 동원약품이 전 계열사 8곳의 쥴릭 거래종료를 선언했고 앞서 지오영은 지오영 네트웍스라는 신설법인으로 다국적사와 직거래를 시작했다.물론 중소도매는 아직 쥴릭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몸집이 제법 커진 동원, 복산, 지오영 등의 결정에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에 처음에는 해당도매를 대상으로 회유책을 펼치던 쥴릭이 작전을 변경해 타 경쟁도매를 공략하기 시작했다.약국가에 공문을 보내 동원약품과의 거래종료 소식과 자신의 협력도매를 안내하는 친절한(?) 서비스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이제 타깃은 쥴릭 아웃소싱 다국적사다. 다국적사들이 직거래 비중을 늘리지 않도록 단속에 들어간듯 하다.'리스크 쉐어링' 정책으로 예전보다는 덜 우호적인 이들 다국적사가 쥴릭의 얘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다.지금의 쥴릭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2009-10-14 08:28:4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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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공단에 '옐로카드'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기간이다. 각 의원실에서는 가뜩이나 비좁은 사무실에 자료를 쌓아놓아 발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다.그러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항상 잘 듣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선 야당에서는 여당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여당 또한 모두 여당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초선이거나 당내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국정감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에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의 국정집행에 대해 국회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만큼 양쪽 모두 공격과 방어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직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같은 의원에게 재차 지적받는 데다가 마치 지난 1년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게 된다.때문에 정부도 다른 업무를 뒤로 미루고 감사 준비를 한다. 그 결과 평소에 비해 자료제출은 원활해지고 비교적 여야에 대한 차별도 적다고 한다.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국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공단이 특위까지 만들어 제출 자료를 걸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인정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자료를 받은 의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공단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장 명의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복지부 산하기관에 불과한 공단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은 자명한 일인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결국 공단조직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기금화라도 시켜 공단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전환되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 내의 기금화 찬성론자의 수는 더 늘어난 것 같다.2009-10-12 06:41:04박철민 -
자진취하가 불량품은 아니다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자진취하품목의 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내용은 약효미검증 자진취하 233품목 버젓이 유통되며 보험급여를 타가고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 지적내용에서 심층확인해야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먼저 문제의 2007년 생동재평가대상품목 중 자진취하품목의 보험청구액이 왜 2003년도부터 최근 청구액까지 무려7년간 청구액까지 합산해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문제삼고자했던 자진취하이후 청구액의 합산금액이 작아서일까.U제약사 T의약품이 2003년부터 53억여원을 받아간 것이 혹시 제일 큰품목이라면 그렇다는 추론을 떨칠 수 없다.식약청과 심평원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일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몇 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자진취하된 품목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심평원에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진취하내용이 전국의료기관과 약국에 다 알려져 통상 처방전이 끊어지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 즉 청구가 끊어지는 시기를 6개월가량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지적된 자료에는 이같은 자진취하품목의 제약사 봐주기를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생동재평가로 속타는 제약사들이 많았다. 식약청 평가에서 자유로운 오리지날약들이 제품내용을 달리 만들어내는 바람에 이전제품들과 생동시험을 해도 데이터가 맞지 않아 애태운 경우도 부지기수. 생동기간도 두 번,세번할 수 있게 돼있지 않을뿐더러, 시험을 다시하게되면 조작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시중에 생동조작파문으로 전해지는 전설또한, 상당부분 오리지날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적 자구노력을 두고 조작이라 여론몰이된 사건임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래저래 억울함이 크다. 따라서 자진취하품목을 모두 문제품목으로 확대인식시켜서 안될 것이다.이런 마당에 일부 몰지각한 기업을 제외하고 실제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시간을 벌기위해 자진취하를 한 기업이 몇이나 될까? 실제 고의적으로 판매를 연장할 목적이라면 생동데이터 불일치자료라도 내고 일년가까이 걸리는 생동성재평가 결과 부적합 등 사유로 판정받아 나중에 제품유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편이 오히려 더 실속있다. 식약청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할 대목은 자진취하품목이 심평원 청구시스템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와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 원할히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관리소홀로 몰려면 자진취하품목의 통보를 심평원에 일부러 지연시켜 심평원에서 계속 청구액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2009-10-12 06:40: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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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최상의 빅딜카드8월 이후 리베이트 근절을 선포하며 자정운동에 돌입했던 국내 제약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주는자가 많아지고, 요구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상호고발 시스템 도입 이후 내부자 고발 또는 경쟁사에 의한 고발로 인해 리베이트 파동이 곧 불어닥칠 것이란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특히 리베이트 근절 선포이후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제약업계가 3분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대다수 업체가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하니, 제약사들의 자정 선포가 혹시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문제는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끊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데 있다.문경태 부회장도 최근 “정부가 우리(국내 제약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법(연동제)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리베이트에 손을 대면 제약협회가 정부와 국회 및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즉, 리베이트와 정부가 추진중인 새 약가제도 도입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다.제약협회에 당부하고 싶다. 고발시스템 가동이후 협회에 접수된 리베이트 건이 있다면 반드시 투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자정운동이 또 다시 찾아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제약계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제장치를 마련할 때 비로소 정부의 새 약가제도 도입을 막을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쌍벌제 도입은 당연히 필수다. 주는자 받는자 모두 처벌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어제 열린 국감에서 전재희장관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앗아갈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이런 의미에서 제약계의 자정운동을 담보로 약가제도 도입 유예나 철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약가 자진 일괄인하가 돌파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빅딜카드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사실에 제약사들은 귀를 귀울여야 한다. 제약업계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2009-10-07 06:41:16가인호 -
당번약국과 숫자놀음지난 1일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6070곳에 이르는 당번약국이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숫자로만 보면 전체 약국의 30%에 이르는 수치로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의 의약품 조제나 구매에는 큰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약사회 역시 추석을 앞두고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를 개편해 당번약국 운영 여부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김구 회장 명의로 대회원 서신을 배포하는 등 철저한 당번약국 운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그러나 기자가 추석을 앞두고 만나본 한 지방 보건소 약무 담당 직원의 하소연에서 추석 연휴 당번약국 운영이 여전히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정부는 반강제적으로 추석 당번약국 숫자를 늘리라고 주문을 하고 당장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당번약국에 참여키로 한 약국의 80%는 결국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로 인해 당번약국 숫자는 충분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막상 국민들이 연휴 기간 동안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는 한 지방에 국한된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 당번약국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보건소 직원의 지적을 흘려들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당번약국 홈페이지에서조차 '반드시 약국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번약국 운영이 제시된 정보와 현장의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굳이 일반약 슈퍼판매 방어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당번약국 참여는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봉사이자 희생이며 약속이다.실천이 수반돼야 할 희생과 봉사가 숫자로만 남게 되면 약국과 국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요원해 진다는 사실을 약사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09-10-05 06:43:37박동준 -
소포장 시늉만 내다 낭패본다의약품소포장 공급에 대해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유통프로세스를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공장에선 소포장을 제대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동네약국가는 여전히 없다는 쪽이다. 소포장생산의 목적이 의약분업후 약국가에 쌓이는 불용재고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고 그 뜻을 담아 법으로 의무화한만큼 좀더 협조적 자세를 보일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말고도, 작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자칫 낭패를 겪을까 걱정이다. 이제 약국직거래도 줄이는 마당에 의약품의 유통관리에 대한 내부정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엉뚱한 나비효과에 걸려들 수도 있다.소포장이 약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있을 것이다. 그중 영업사원이나 영업부 정책상 단기매출상승을 위해 소포장보다 덕용포장의 출하를 유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포장출하에 대한 계통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포함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도매상에 넘긴 약들이 선입선출식으로 방출되고, 이또한 출하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문제에 대해 제약사들이 방침을 세우고 내부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하면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일로 보인다. 소포장의무화 문제는 어차피 법제화된 일을 시늉만하고, 그 뜻이 구현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은 탓에서 제약업계는 심리적 적수를 얻었다.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문제을 제약업계가 나서서 해결했더라면 공급업체의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한 영업행위에 대해 약사사회가 입에 칼을 달고 휘둘렀을까. 더 큰 문제는 덕용포장에 따른 폐혜가 약국가에서 사라지지 않는한 또 다른 부메랑으로 제약업계를 칠수도 있다는 사실이다.약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재고약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나온 것임을 주목할 일이다.재고약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고조정 등을 통해 약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정부와 공급업체 등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과제다. 불필요한 규제로 제약업계가 전경련을 통해 소포장의무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재고약 문제가 담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수익성을 떠나 매출규모 있는 문전약국에 비해 경영이 힘든 동네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약사사회내 절박함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2009-10-05 06:42: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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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나열식 추세지표 '무의미'우울증, 편두통, 치매, 귓병, 용종, 통풍, 스트레스, 하지정맥류, 여드름, 불면증….올 들어 건강보장 전문 기관을 표방하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줄세우기식' 질병 추세지표를 쏟아내고 있다.대부분 최근 수년간 진료환자 수, 성별, 연령별 증가추세와 보험급여비 지출 양상을 나열하는 단순 지표에 그쳐 정보의 차별성과 질 자체에 의구심을 남긴다.일상과 밀접한 건강정보라는 측면에서 방송과 일간지 주요 뉴스 화면을 차지한 때문일까.설상가상으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사한 형식의 질병 자료 발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름철 '귓병' 등 시의성이 있는 아이템은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심평원이 잇따라 선점에 나서 정보수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해프닝도 빚었다.이처럼 최근 수년간 진료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해 발간하는 식의 엇비슷한 내용을 이름도 엇비슷한 기관에서 번갈아, 혹은 동시에 발표하다 보니 분석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눈치경쟁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같은 양상으로는 공단과 심평원을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정보전달의 효과가 분산될 뿐 아니라, 기관간 단순한 실적 경쟁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더불어 자료의 선별과 생산에 있어 차별성이 전혀 없는 허술한 구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인구고령화와 환경오염 등 대내외적 환경을 볼 때 질병인구는 자연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질환이 ○% 증가했다'는 식의 단순추세 지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으로서, 정보전달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질병 추세 모니터링에 따른 사회적 국민적 경고 기능과 제도적 제언을 가미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그러러면 분석 대상 질병을 선별하고 정보제공의 질을 담보하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진료비 통계지표부터 정기 발간하는 건강보험 정책보고서까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중복 생산하는 정보는 이미 '통합' 논란에 휘말린 지 오래다.유사 범주 안에서 소모적인 실적경쟁을 하기보다는 양 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2009-10-01 06:10:23허현아 -
한국화이자의 독선주의혈압약 ' 노바스크'가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잔존특허가 무효화됐다.대법원은 2007년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암로디핀 말레이트염의 제조방법' 특허와 2010년까지 남아 있는 '암로디핀 말레이트염' 물질특허가 명세서상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 동일한 특허라면서 이를 무효화 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국내 제약사들과 화이자간 특허분쟁은 3년여 만에 제네릭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그러나 한국화이자는 최고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대법원 확정판결에 제약사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화이자는 이날 논평에서 연구개발 노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화이자의 이런 반응은 정당할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화이자는 1987년 4월 '노바스크' 제법특허를 출원했다.특허만료일은 2007년 4월로 그 이후 20년간이나 독점권을 누려온 셈이다.화이자는 이어 물질특허제도가 국내서 시행된 1987년 7월 직후인 같은해 8월에 '노바스크'의 물질특허를 추가로 출원했다.이 특허는 등록상의 지연사유 등이 감안돼 2010년 7월까지 권리가 연장됐다.통상 물질특허를 먼저 등록한 뒤 제법, 조성물 등 후속특허가 뒤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노바스크' 특허는 물질특허제 도입과 맞물려 다소 기형적인 과정을 거쳤다.문제는 선행특허인 제법특허에 물질특허에 기재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데 있었다.다시 말해 후속특허에서 권리를 보호할 만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그러나 화이자의 '유감' 표명에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한 해명은 단 한마디도 없이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했다거나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주장만을 담고 있었다.특허분쟁 중에 진행된 취재 등에는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최종심에서 패소하자 '강짜'를 부린는 꼴이다.더욱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특허는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도 2007년에 만료됐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보다 3년 빠른 2004년에 종료됐다.한국에 등록된 특허기간이 전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셈이다.이번 판결에서 진정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 표명과 더불어 이런 뒷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이는 것이 옳았다.적어도 이런 주장이 독선의 산물이 아니라면 말이다.2009-09-28 06:35: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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