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됐다.카바수술의 논란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복지부 건정심이 지난해 5월부터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를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조건부 비급여를 인정해 준 것.복지부는 심평원 산하에 'CARVAR 비급여 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이후 최종 보고를 하도록 했다.이에 실무위원회는 송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열린 4차 회의를 통해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를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지난 9월 SBS와 MBC 등 일부 언론사에 유출되면서 지난 2월 동아일보에 중간 보고서가 유출된 경로까지 논란이 된 것.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고서 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지적과 '보고서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명을 내리면서 국감의 '핫이슈'로 부각됐다.결국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종합국감을 통해 오는 12월 중 카바수술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번 진수희 장관의 발언과 함께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되길 기대한다.송 교수와 보건연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자제하고 최종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송 교수와 보건연,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 데이터 문제점, 실무위 편파 구성에 대한 지적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못할 정도의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몫이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이미 수 년째 논란이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정부가 한약사 직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리는 한약사 직능을 둘러쌓고 난마처럼 얽힌 한약사, 약사, 한의사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한약사 직능이 약사법 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일반약 판매 문제도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하는 등 복지부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확산돼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들과 한약사들 간의 감정싸움만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다.또한 일부 약사들은 이를 악용해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 뿐만 아니라 전문약 조제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려오고 있다.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정부가 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충돌을 부추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이제라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작업해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합약사든 혹은 양 직능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작업이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복지부의 몫일 것이다.직능 단체 간의 갈등과 반발을 이유로 복지부가 또 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골치 아픈 일'은 외면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정부 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객관적 근거 없이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이는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 준 것으로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하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또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병원의 경우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일 수 없다.둘째,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한 것은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다.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니 결국 병원 수가 1%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셋째,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8%씩 급증하며 빠른 급여비 증가율을 보이고 건강보험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적정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성과는 이번 수가계약 부대조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추상적인 설명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만이 부대조건으로 담겨있을 뿐인데 이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넷째, 의원의 수가 결정시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이번 수가협상결과가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병원 봐주기식 인상으로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임에도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의 수가는 반드시 작년 건정심 의결내용 그대로 수가협상결렬시 기준수가로 정한 2.7%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해야 한다.결국 이번 수가협상 결과,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 수가결정이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제 또 다시 원칙을 훼손하고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 9월 10일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부산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사단이 벌어지더니 최근 경희의료원까지 말 그대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이를 두고 병원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제도 폐단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먼저 제도 폐단을 지적하고 나선 단체는 아이러니 하게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병원계와 최대 피해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제약업계였다.병협과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국민 불신과 업계 출혈경쟁을 유도, 국내 제약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바람직한 보험의약품 상환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약협과 도매협회 수뇌부도 만남을 가졌다. 제약협과 도매협의 만남도 우숩기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 부산대병원 등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자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었던 주인공들이기 때문.제약협과 도매협은 칼자루를 쥔 일부병원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과욕으로 1원 낙찰이 속출하는 등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원 낙찰 등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부당염매라고 지적, 법적검토의 뜻을 표했다.물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둘러싼 폐단을 보고 있으면, 이들 3개 단체가 손을 맞잡은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문제는 대외석상에서는 '우리는 깨끗하다. 제도가 문제다'고 외치면서도 뚜렷한 혜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뜬구름 잡는 식, 특히 제 식구 단속 하나 제도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협회 의지와는 달리 뒤로 호박씨를 까는 병원, 제약, 도매상이 있기 때문이다.병원계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온갖 경우를 수를 따지며 입찰 방식을 강구했고, 급기야 공급 거부 제약사 제품은 원내코드 삭제라는 강력한 카드 까지 꺼내 들었다. 결국 국내제약사 옥죄기에 성공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또 제약은 1원 낙찰 등 덤핑낙찰을 놓고 도매와 옥신각신하더니 말뿐인 공급거부를 시사했다. 한편으로는 너너 할 것 없이 공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것.도매 또한 유통일원화 유예를 위해서는 입찰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앞다퉈 저가 투찰을 감행했다. 물론 저가 투찰 뒤에는 제약사가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즐기고 있다. 1원 낙찰 속출 등 시장 질서가 급격하게 흐려지고 있음에도 뒷짐만 쥐고 있기 때문.이는 다름아닌 병협 등 3개 단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단 수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주는 상황들이다.이제는 업계 스스로가 명확한 혜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답은 간단하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호박씨까던 업계 모두가 욕심을 버리면 된다.먼저 병원, 제약, 도매는 비상식적인 저가 낙착에 의한 의약품 구매와 납품 방법을 지양하고 적정약가 유지를 위해 전략을 바꿔야 한다.또한 정부 당국은 최근 급격하게 혼탁해지고 있는 의약품 입찰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경기도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에 대한 약국 행정처분 기준이 경감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지자체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 물밑에서 경기도약사회의 노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로 적발된 약국은 업무정지 3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반면 의료기관은 같은 사안으로 적발됐을 경우 1차 시정명령에 그쳤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책위원회 주도로 약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건의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개정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지역약사회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국 약사들이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결국 약국도 유효기간 경과약 관리 미숙으로 적발됐을 경우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대한약사회도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업 이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약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못할게 없다는 것으로 보여준 사례다.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지사의 힘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16개 지역약사회가 불합리한 약국 규제사항을 정리,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선작업에 나선다면 1년에 16개의 과도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도 "상기와 같은 행정처분 감경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조그만 쾌거"라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자체와 지역약사회의 노력이 약사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선례가 남았다.

“오랜만에 정식으로 약사들의 축구대회가 열려 기쁩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여 최용희 선생(부천팜유나이티드 감독)이 생각하는 세계약사축구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으면 합니다.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몬테네그로 등에서 오신 약사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축구대회를 한다면 정말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이번 전국약사축구대회에 서울지부 대표로 출전한 박광준(심평원) 약사님의 포부다. 그 방법론으로 세계 약사학술대회와 겸해서 친선축구대회를 여는 것을 검토해 보든가 아니면 우선 일본, 중국 등과 약사축구대회 교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지난 3일 대한약사회 주최로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전국 11개 시·도약사회에서 12개 팀 총 3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제1회 대한약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대회 결승전에서 부천시약에 3:0으로 완패한 것을 설욕하면서 'FC서울팜'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부천시약이 주축인 경기(화합)팀을 4:3으로 누르고 극적으로 우승했다.수비가 강해야 우승한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절대 강자라 할 팀이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타 지역 팀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 B조 모두 동률인 3승1무1패나 2승2무1패인 팀이 세 팀이나 몰려있었다. 20대 선수가 한 명도 없는 약체라 평가받던 강원팀이 22명의 급조된 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선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그리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공격보다는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승한 서울시약은 조별예선 및 결승전까지 6게임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수비(득점 11, 실점 0)를 선보이며 우승했다.서울팀은 40~50대 수비선수들이 전 게임을 소화 해냈고, 수비수 최두주 선수는 결승전에서 사실상 골과 다름없는 슛을 몸으로 막아내는 등 서울시약의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공격수도 아니면서 대회 MVP를 받았다.앞으로의 더 나은 대회를 위해 몇 가지 개선할 문제점도 있었다. 먼저 하루에 팀당 5~6 번의 경기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인 것 같다. 차라리 4조로 나눠 각조 1위팀이 준결과 결승을 치루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그리고 우승상금이 대회는 더 커졌는데 작년의 반 토막 밖에 안되는 것도 선수들의 사기를 꺽는 일이었다. 물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상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지만, 다른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우승상금은 대회의 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대약 주최의 진정성 보여야처음 대약 차원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일부 임원들이 개회식만 참석하고 경기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축구 동호인들이 임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결승전에 앞서 주최측 귀빈들이 경기장에 없어 사진을 찍기 위해 선수들이 경기를 미루다 결국은 다시 전반이 끝나 쉬어야 할 선수들을 모아 그때야 사진을 찍는 모습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일부 선수들이 ‘대약 행사에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왕에 귀한 시간을 내어 축구대회에 참여했다면 임원들이 각 시도지부 팀에 몇 명씩이라도 나눠 경기 내내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한 지부 참가자는 “경품추첨에서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지만, 추첨함은 훤~하게 다 보이는 것으로, 추첨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골라서 추첨하고,..”라고 공정한 추첨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원지부에서도 추첨 중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다.이어 그는 “추첨이라 함은 참가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추첨자 및 추첨방식, 추첨함 형식이 상식을 배제한 몰염치한 행위로 보였다.”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축구동호회에 의한 동호회를 위한 대회 전국대회화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이런 점을 개선하여 좀 더 좋은 대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들이 많다. 부천팀의 김인수 약사는 “우리는 축구를 사랑하기에 약사들끼리 뭉쳤고... 다른 지역들도 자생적으로 약사축구회가 결성이 되고 교류하면서 오늘날 같은 전국규모 대회도 만들었다.”면서 경기가 끝난 후의 인적 물적 결과물이 지역동호회로 남아야 함을 강조했다.그리고 대회시작 전에도 “이번 대회가 비록 대한약사회주관, 지오영 후원이지만 그 과정은 실무진행이 모두 지역 동호회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지역약사회는 서로 보조해주는 차원이어야 한다. 축구대회는 축구인과 축구동호회가 주인이고 대한약사회나 지역약사회는 손님이 되어야 한다.”며 축구인의 잔치이자 축구동호회의 잔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어 “축구동호회의, 축구동호회에 의한 동호회를 위한 대회. 그것이 가장 큰 대회의 원칙이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큰 원칙으로 전국약사축구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박광준님의 바람대로 정말로 이 대회가 세계적인 약사월드컵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정위 조사는 제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문제는 공정위 조사가 이미 조사를 실시한 몇 개 제약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조사가 끝난 제약사 중에서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약사들은 조사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제약사가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회사에서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게 방침이라 해도 영업직원 사이에서는 개인적으로 알게 모르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부 제약사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쓰면 인센티브 명목으로 채워주는 사례도 다반사다.이들 제약사들이 공정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에는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제약사 중에서는 영업 사원의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희생양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약사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공정위의 조사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함이지 제약사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기 때문이다.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노력도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도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서 제약사들에게 더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