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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최광훈 회장 "한약사 문제 결론 못내 아쉽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간 밤낮도, 주말도 없이 달렸다. 그만큼 후회도 아쉬움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한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니 항상 옆에서 도움을 준 분들의 힘이 컸다. 또 무엇보다 회원 약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버팀목이 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오늘(11일) 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이임식 하루 전인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 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더불어 회원 약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회원이 뽑아준 회장인 만큼 회원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만큼 3년 간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것이 회장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했다. 이제 약국으로 돌아가지만 약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 회장은 임기 중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하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3년 무엇보다 중점을 둔 일은 무엇인가. 취임하자마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태를 맞아 시위를 하고 삭발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취임 초기 어려운 일을 겪고 풀어갔던 과정이 지난 3년 회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도 기억에 남는다. 매년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어렵게 사업을 이어왔는데 법제화되면서 현재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는 공식 사업이 되고 지자체에서는 더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뿌듯한 일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대응하는 방편이자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더불어 지난 1월 정부가 입법예고 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임기 동안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다.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최근에도 정부 관계자들에 이번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했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공포되면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 언론도, 회원 약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셨으면 한다. 임기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회원 약사들이 힘을 보태 의약품 배송을 막아낸 일도 기억에 남는다. 이는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다. -퇴임을 앞두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를 냈던 그때 그때마다 항상 아쉬움은 남았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돌아보면 상황마다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다. 약사회 집행부가 숙명처럼 안고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년간 안감힘을 썼고 식약처에서 새로운 답변도 받아냈다. 이것을 토대로 복지부와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우선 약국을 가보려 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때부터 당선된 후 회무를 하는 3년간 약국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약국을 돌보는 동시에 지역사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함께했던 분들을 다시 만날 설레임도 갖고 있다. 더불어 분회 임원부터 지부, 대한약사회장까지 그간의 경험이 약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배 약사들, 또 약사회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힘을 보태려 한다. 무엇보다도 약사가, 약사회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회원 약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한약사회장은 외부로부터의 약사 권익을 침해 당하거나 위협이 올 때 철저히 막아내고 직역,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회원이 뽑아준 회장인 만큼 회원이 필요로 하는 장소, 때가 있다면 최대한 함께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임기 동안 가능하면 회원을 만나고 또 소통하려 했다. 그 덕에 지난 3년 간 저녁 시간에 일찍 귀가하거나 주말에 제대로 쉰 날이 거의 없었다. 그 과정은 역할을 분담하며 회장이 힘들지 않고 용기 잃지 않게 뒤를 받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들게 감사했다.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집행부에게도 많은 도움, 관심을 보내주셔서 약사회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2025-03-10 19:58:39김지은 -
서초구약, 전성수 서초구청장 만나 협력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7일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미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임기 3년 간 서초구청과 다양한 일을 함께 해 왔다”며 “자립청소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등 사회공헌 사업뿐만 아니라 서초구보건소와는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해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활동 등을 활발히 해 서초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새로 출발하는 3년의 임기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우리 약사들이 구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약사회가 그간 보건소와 함께 약국 관련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서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인 만큼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은 “약을 가장 잘 알고 약을 다루는 약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불법 마약퇴치 홍보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강미선 회장과 방호상 총무부회장, 유한철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5-03-10 19:20:58김지은 -
조상일 인천 총회의장, 충남도약 임원 대상 회무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0일 조상일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전 인천시약사회장)이 충남약사회 임원 대상 회무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상일 의장은 지난 8일 충남약사회 제1차 회장단, 상임이사 워크숍에서 ‘어떤 회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임원 회무 교육을 진행했다. 조 의장은 이번 자리에서 “분회장 15년, 인천광역시약사회장 6년, 총 21년의 약사회장 임기를 마친 후 약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회무 노하우를 전국의 임원들에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부나 분회 임원으로 처음 선임되면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고 3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 역시 처음 임원이 됐을 때 그랬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이번 강의가 약사회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귀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의 이날 강의는 ▲임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ONE TEAM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What) 회무를 해야 하는가? ▲회무를 어떻게(How) 해야 하는가? ▲회원들이 원하는 약사회는 무엇인가? 등으로 이뤄졌다. 강의 후 한 임원은 “오늘 강의를 듣고 분회 임원으로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해 더 좋은 회무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조 의장은 지난 2004년 5월 전국 최초 처방전 단체 폐기 실시, 2008년 전국 최초 지부 약화사고 보험 단체 개발 회원 가입, 2013년 전국 본회 회무 경진대회에서 간판·유리창 청소로 1등 수상, 2021년 인천지부 약국 노하우 경진대회 고수찾기에서 약국위기상황 대처 방법으로 1등 수상 등 다양한 회무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2025-03-10 19:12:46김지은 -
"내 약국이 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문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안내가 300개 약국에 송달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질의가 속출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제출자료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3년치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이미 폐업한 약국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를 시작으로 ▲생검용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약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하반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청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순차적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제란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며 "동맥경화용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분이다. 점검 대상 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착오신고, 약국 양수도를 포함한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국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입 보다 청구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약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자율점검 기관에 선정된 케이스가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유통도매 공급보고 누락, 약국 폐업 과정에서의 서류상 반품 등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오청구로 인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3-10 19:00:24강혜경 -
"스물아홉에 국가전문약사 도전...시험을 성장의 기회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30 젊은 약사들도 국가 전문약사 자격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스스로 전문성을 키운다는 취지의 도전이지만, 약사들의 역할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제2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최연소 합격자는 삼성서울병원 박지현 약사(30, 숙명약대)다. 박지현 약사는 약대를 졸업한 해인 지난 2021년 전공약사 채용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사한 6년차 병원약사다. 특수약제팀 주사제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 약사를 만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된 이유와 취득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업무 특성상 항암제 검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종이 워낙 많고, 암종별로 처방과 치료 요법도 다양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약사회가 민간자격시험을 운영할 때에도 종양으로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했었어요.” 현장 실무로 익히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정 환자들의 처방만 보고 있으면 포괄적인 내용들은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결국 작년 제2회 국가전문약사 시험에도 응시했다. 약 4개월 동안은 퇴근 후에 스터디 카페를 찾아 2~3시간씩 공부를 하기도 했다. “공부를 하고 다음날 병원에 오면 바로바로 업무에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처방 검토를 하고,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이 권고 되고 있는지, 국내 보험 적용은 되는지 등을 다 파악해야 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한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무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욕구가 우선이었고, 다행히 병원에서는 박 약사에게 관련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일찍 제공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다. 실무를 활발하게 해야 하는 연차이기 때문에 퇴근 후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박 약사에게 원동력이 됐다. “항암제는 신약이 많아 변화가 빠르고 대부분 고가약이죠. 환자들에게 어떤 약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떤 약을 사용하게 되는 지를 피부로 체감하면서 공부하니 더 재미있었어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니까 공부에도 원동력이 생겼고요.” 올해 연말 있을 3회 국가 시험에서는 '정맥영양' 과목 응시를 고민하고 있다. 암 환자들에게는 처방뿐만 아니라 영양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전문약사자격을 취득하면 1년 동안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고, 1년 후에 성과를 가지고 위촉장을 줍니다. 당장의 수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성과 데이터가 많아지면 더 많은 보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전문약사를 배출한 것도, 정부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을 지정한 것도 오래되지 않아 아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약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권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지방 병원에서도 골고루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교육기관과 교육 과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전문약사에 대한 보상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젊은 약사들도 많이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약사들이 환자 치료에 더 기여할 수 있고. 다학제팀의 일원도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그 노력들이 향후 수가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2025-03-10 18:44:22정흥준 -
약국 인테리어 불문율은? 휴베이스, HIC서 궁금증 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인테리어에 있어 꼭 해야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은?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국 인테리어'를 주제로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Hubase Insight Conference, 이하 HIC)를 9일 개최했다. 약국가의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신청 오픈 초기에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참석률과 집중도 또한 높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강사로는 김오영 디에이엠디자인 대표이사, 고광재 휴베이스 가맹팀 과장, 김수길 휴베이스 효민약국 약사(휴베이스 프랜차이즈부문 이사), 고기현 스마힐 대표가 나섰다. 휴베이스 약국 인테리어를 전담하는 디에이엠디자인 김오영 대표는 약국이 일반 상업공간과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약국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약사와 직원에게는 효율적인 동선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 약사법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고객 신뢰, 매출 증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야 말로 제대로 된 인테리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예쁘기만 한 디자인이 아닌, 실제 운영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약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고광재 과장은 휴베이스 인테리어가 보통의 인테리어와 차별되는 포인트를 소개하며 "휴베이스는 약국 환경과 타깃 고객을 분석한 뒤 공간을 컨설팅한다"며 "약국 공간 분석, 진열 전략, 휴베이스 라벨까지 모두 갖춰져야 약사와 약, 고객 세 가지를 다 주인공으로 만들고 매출, 고객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길 약사는 휴베이스 인테리어 원칙을 적용해 실제 약국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스토리를 소개했다. 김 약사는 "네 차례의 리파마시를 통해 네 번의 매출 상승을 이뤘다. 리파마시란 인테리어는 물론 약국 IT업그레이드, 제품 진열 전면개선 등 약국을 새롭게 한 변화"라며 "약국이 꾸준히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매출이 잠시 반짝할 수 있어도 꾸준한 증가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날 HIC에 참석한 약사는 '김수길 약사의 강의를 듣고 에너지를 얻었다. 우리 약국도 새롭게 바꿔서 매출 증대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다음 HIC는 휴베이스와 성남시약사회가 함께 준비한다. 4월 주제는 '매뉴얼 약국'으로 4월 13일 성남시약사회관에서 경기권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5-03-10 17:56:25강혜경 -
바로팜 "약 계수앱 '필렌즈' 회원가입 3000곳 돌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대표 김슬기)은 약 계수앱 ‘필렌즈(Pillens)’ 출시 10일 만에 회원가입 30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바로팜에 따르면 필렌즈는 AI 학습 기반으로 개발된 약 카운팅 앱이다. 기존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카메라 촬영만으로 약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 기능은 사진 촬영과 라이브 촬영 두 가지로 나뉜다. AI 기술이 접목된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최대 500정의 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라이브 촬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하는 수량을 조정하며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번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 이미지를 선택해 합산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도 갖춰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바로팜에 따르면 필렌즈 이용 약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업무 부담이 줄고 위생 문제도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바로팜은 출시를 기념해 트레이 증정 이벤트, 앱 스토어 리뷰 이벤트, 3000개 돌파 삼행시 이벤트 등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필렌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2025-03-10 17:46:16정흥준 -
정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선언에 '추계위법' 숨고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처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 결정에도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대정부 갈등을 풀고 의과대학과 의료현장으로 되돌아 오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10일 오전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것 역시 사회합의를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구조와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신뢰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우 의장은 "정부 부처 간,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의대 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간 다양한 입장이 있고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으로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의대생을 향해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이란 협상 카드를 내밀었지만 의료계 복귀·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문제해결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 결정대로 내년 정원이 2058명으로 동결·환원될 경우, 정부가 즉각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져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란 전언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히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앞세울 게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사퇴 등으로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이 의료계 복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내년 의대정원을 되돌릴 수 없는 시기까지 국회가 의정협의와 사회합의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치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인력(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쉽사리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 야, 의사, 환자,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 합치점을 찾는 게 입법보다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복수 여야 의원들의 견해다. 결국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국 의대 총장과 학장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인 3월 말까지 여야는 사회합의안 도출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의사 복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표로 수급추계위법 부칙 특례 중요성과 긴급성이 낮아지게 됐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의정관계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국회가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심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년도 정원 0명 증원을 조건부로 선포했다"며 "의료계 복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비과학적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국민 사과와 사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의견과 달리 추계위법 신속 통과로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정부 조치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간호사 출신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민들만 희생시키다가 이제는 의사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거"라며 "의료인력 수급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의대증원 원점 회귀를 철회하고 중단없는 의대증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추계위법 처리를 원하는 복지위원들이 있지만, 박주민 위원장 등이 사회합의를 이유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계위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3월까지는 여야가 의료계 반응을 보며 복귀를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5-03-10 17:35:48이정환 -
"명의 도용 조제약 투약"…공단 공문에 약국 '화들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8월 20일부터 본격시행 됐음에도 교묘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조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화들짝 놀랐다. 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민원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게 골자였다. 공단은 또 수진자 명의로 진료받은 부정사용자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당부했다. 약국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약사회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정사용자가 또 다시 약국 등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조제해 간 의약품이 향정의약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개 약국에서 피해가 접수됐지만 지역 내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시에는 본인 확인의무가 예외돼 명의도용자 처방에 대한 약국 조제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 동일범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업 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된다. 한편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2025-03-10 17:32:54강혜경 -
키트루다 약평위 심의 일정은?…공단은 벌써 협상 대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사용범위확대 안건이 5월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지난 6일 열린 2025년 제3차 약평위에서는 키트루다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상반기 내 키트루다의 약평위 통과가 예상되면서 건강보험공단도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용범위 확대 협상이 예상되는 키트루다의 사전 재정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키트루다의 사용범위 확대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재정분석을 통해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공단은 내부 간담회 등을 통해 키트루다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트루다는 지난달 12일 5전 6기만에 사용범위확대 안건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했다. 이날 17개 신청 적응증 가운데 11개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급여기준이 마련된 11개 적응증은 추후 약평위를 통과하면 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가 적용된다. 키트루다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이 급여 적용되고 있지만, 1년 청구액은 무려 4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11개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 적용된다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때문에 제약사가 얼마나 재정분담을 하느냐가 사용범위 확대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공단이 약평위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약제이지만, 협상 전 사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약평위 통과는 빨라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확대 적응증이 11개나 되기 때문에 약평위 상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선 4월 약평위 상정은 어렵고,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청구액 15억원 이상 위험분담제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안건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는 당일 공개된다.2025-03-10 17:14: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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