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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청구SW 대체조제 '사전동의' 개선하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이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약사회가 시정에 들어갔다. 3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었지만, 불완전한 약가 파일 제공 등 일부 구조적 문제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약정원과 논의를 거쳐 청구 프로그램인 PIT3000과 PM+20에서 제공하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사후통보 구분 기능을 삭제하고, 동등성 입증 여부만 표출하도록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국가에서는 PIT3000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일부 생동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동의’로 구분하는가 하면, 관련 약품을 클릭하면 ‘대체품목이 아니므로 처방변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창이 뜨는데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해당 기능이 위화감 조성으로 약국의 대체조제 포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절반의 회원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팜IT3000에서 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창을 보고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포기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개선을 대한약사회에 요청했지만 경고창이 표시되는 명확한 설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와 대대적인 의약품 품절로 인해 대체조제가 약국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이 같은 논란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이다. 약사회는 같은 날 지적된 문제의 원인은 불완전한 약가파일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주 중 PIT3000 정보 표출 방식을 사전동의, 사후통보가 아닌 동등성 입증 여부만 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인데, 이는 사실상 현재 유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존 PIT3000이 유일하게 사전동의, 사후통보를 구분하던 서비스가 사실상 삭제되는 셈이다. 약사회는 “현재 청구프로그램에서 약효동등성 정보를 반영하는 기준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약가파일로서, 해당 목록 중 식약처와 연계된 의약품의 정보(생동성, 약효동등성, 대조약 등)가 불완전하면 정보도 올바르게 표출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여타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동일성분’인 의약품을 전부 표출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회원 편의를 위해 처방 의약품과 대체 의약품의 동등성 관계를 파악해 ‘사전동의’, ‘사후통보’ 문구를 구분 표출하고 있어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정원의 청구 프로그램을 제외한 여타 청구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제외하고는 대체 구분란이 빈칸으로 돼 있는 등 어떤 의약품이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정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약효동등성 입증 의약품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이 역시 단순 설명에 불과할뿐, 사전동의, 사후통보 여부는 개별 약사가 판단해야 하는 구조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이는 그간 정부의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연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체조제 판단 편의를 돕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회원 권익과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harm IT3000 개선 및 보완은 내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복지부·식약처·심평원과 협의해 대체조제 가능 품목 관리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일관되고 통일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 확대 기조와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3-06-29 18:55:19김지은 -
약사회 "화상투약기 공용도로 침해"...권익위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통해 원격으로 일반의약품을 상담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2단계 확대를 앞두고 업체와 약사단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3월 30일부로 원격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작한 쓰리알코리아는 3개월 간의 1단계 사업을 토대로 2단계 확대를 목전에 둔 상황이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공용도로 침범 등으로 일부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용도로를 침범해 자판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구청 등)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된 화상투약기가 공용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화상투약기가 보도와 인접하게 위치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며 "약사 판매 여부나 판매 시간 준수 등 부가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약사회 역시 설치 약국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용도로 점유 및 통행 불편과 관련한 민원을 시·군·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쓰리알코리아는 1단계 평가를 통한 2단계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약국 확대 등을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1단계 시범사업이 7개 약국에서 진행됐고, 지역 역시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홍보가 쉽지 않았다. 최근 지역카페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고, 6월 이용률은 앞서 보다 80~90% 가량 증가했다"며 "참여 약국 확대를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관악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도로점용 문제로 구청 등에 고발했지만 소명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쓰리알코리아가 업무방해 혐의로 지역 약사회를 고발한 건 역시 취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과기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며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자체 담당부서의 협조 및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2023-06-29 18:52:32강혜경 -
내년 수가인상률 확정…약국 1.7%·의원 1.6%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부터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약국 수가인상률은 1.7% 오른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9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2023-06-29 18:34:34이정환 -
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놓고 또 대립각…논의는 계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이슈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차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 방식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의협은 이에 크게 반발중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29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 느끼게 하고 있다"며 "그간 11차례 논의해온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정심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8일에 열렸던 제10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도 의협은 PA 양성화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PA 간호사는 주로 의사 대신 수술과 처방을 하는 간호인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정작 의료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내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월 열릴 예정이다.2023-06-29 18:26:43이정환 -
서울 강동구약,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술강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술강좌를 20일과 27일에 걸쳐 진행했다. 학술강좌는 약국 경영 다각화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 셀메드에 이어 올해는 자연치유약학회를 선정해 2주에 걸쳐 이론을 학습했다. 신민경 회장은 "다양한 건기식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환자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궁극적으로 제품 추천과 판매를 통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창출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경은 약학위원장도 "약국 전용으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의는 ▲천연 제품을 활용한 심인성, 만성질환 케어(강경애 약사)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이지향 약사)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을 완료한 25명이 수료했다. 한편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학술강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강동구약사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2023-06-29 17:53:48강혜경 -
손전등 키고 사용기한 확인...약사들 "음각표시 개선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음각으로 표기된 의약품 사용기한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제약사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에 나섰다. 사용기한 음각 표기에 따른 식별 어려움은 약국가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다. 환자 민원이 반복되고 오투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A약사는 "음각으로 된 사용기한 표기를 알아보기 어려워 핸드폰 카메라로 찍거나 손전등이라도 비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대한약사회는 사용기한 음각표기는 오투약의 원인이 된다며 식약처에 음각표기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의약품 포장·용기에 표시된 사용기한(유효기한), 제조번호 등을 음각으로 표시하는 품목에 대해 식약처와 제약사에 시정을 요청했다. 올해 식약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약품 용기 포장이나 표시방안 개선에 나섰다. 제약업계에 민원 사례들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때 포장지 바탕색과 구분돼지 않는 음각표기가 빛 반사에 따라 식별이 제한된다고 접수된 민원도 개선 대상이었다. 이에 제약사들은 기존 음각표기를 가시성이 좋은 잉크표기로 변경 생산하며 보완에 나섰다. 특히 보령은 선도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주고 있다. 음각표기의 식별 어려움을 고려해 용각산의 표기 방식을 6월 말부터 바꾸기로 했다. 보령 관계자는 “투명 음각 방식은 빛에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6월 말부터는 인쇄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2023-06-29 17:46:55정흥준 -
계양구약, 오엔케이와 약국 경영 공동 캠페인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인천 계양구약사회(회장 윤종배)와 태전그룹 오엔케이(대표 강오순)는 29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약국 중심 공동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윤종배 회장과 강오순 대표는 캠페인 구축을 통한 가치 창출에 뜻을 모았다. 구약사회와 업체가 진행하는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은 ‘창의적 약국 경영 선도’의 약사회 중심 사업을 기반으로 오엔케이의 펫브랜드관 운영 노하우와 고객 관리 서비스 등을 결합해 약국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 상생의 가치창출을 실행하는 사업 모델이다.2023-06-29 17:20:05김지은 -
미가맹 약국 PB제품 판매 골머리...온누리 "시정 노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누리약국체인 PB제품들이 미가맹 약국들에서 저가 판매되는 일이 반복되자, 약사들이 회원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온누리 측은 문제가 된 약국들에 방문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체인 가맹 약사들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만큼 본사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원을 접수한 지역 약사회에서는 상급회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들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약국은 중랑구와 노원구에 위치한 대형약국으로, 본사에 확인 결과 두 곳 모두 미가맹 약국이다. 온누리체인 회원인 A약사는 “미가맹 약국인데도 당당하게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다. 글루콤, 마그벤, 메모큐 등 여러 PB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온누리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개선은 없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회원 약국들이 판매하는 가격도 아니다. 가맹 약국들의 판매가에서 약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난매를 하고 있다”면서 “미가맹 약국으로 인해 가맹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가족 약국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회사 측에선 이를 확인해서 회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B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일부 지역 약국에만 포장 단위를 달리 공급하는 PB제품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A약사는 “글루콤은 일반 가맹약국엔 45개 제품이 들어오지만, 종로 일부 가맹약국엔 60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미가맹 약국이 판매중으로 인근 가맹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온누리 회원 B약사는 “같은 문제로 과거 이슈가 됐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회사에서는 파악중이라거나, 노력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또다른 C약사는 “PB를 미회원 약국에서 판매하면 가맹을 하는 이점이 없지 않냐. 게다가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인근 회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일부 약국에선 소비자가 다시 들고와서 환불한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했다. 문제 약국이 위치한 노원구약사회와 중랑구약사회도 회원 민원을 파악하고 대처에 나섰다.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회사 대표와 연락을 나눴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상급회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누리 측에서는 담당자들이 문제가 되는 약국에 방문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가맹 약국이 PB제품을 판매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또 문제되는 약국에 방문해서 판매해선 안된다고 전달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글루콤 60개 제품은 종로에서도 제품 가격 이슈가 심한 일부 지역 약국에만 공급되고 있다. 45개 제품과는 다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2023-06-29 16:52:01정흥준 -
중랑구약, 회원약국에 맞춤 가운 제작 배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약국위원회는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맞춤 가운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맞춤 가운 제작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함께 노력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5월 초부터 약 200여곳의 회원 약국을 그린유니폼에서 직접 방문해 치수를 잰 후 맞춤 제작방식으로 진행됐다.2023-06-29 15:35:37강신국 -
무인 편의점서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 '딱 걸렸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부산진구에 위치한 무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검토와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호텔 1층 상가 편의점으로 소비자가 셀프계산을 하는 무인 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자연인 상주)를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제44조의4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상비약을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은 약국 개설자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든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내에서 대면 판매하는 걸 대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 편의점은 무인판매점(셀프계산)으로 상비약까지 판매되고 있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건소에 문제 제기했다. 또 시약사회는 “무인판매 셀프계산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12세 미만 아동에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확실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산진구보건소는 현장점검과 함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조치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2023-06-29 15:26: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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