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약국의 단계적 허용 카드를 제시하자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불법 온라인 판매는 사라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사항 외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해외의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전문의약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미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 약”이라며 “WHO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다면서 위조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됐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이런 문제는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 ‘약사법’은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되고, ‘관세법’에 따라 소액, 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있다”며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런 규정 개선 작업이 강화돼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체계적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은 17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단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법인인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회사인 셀트리온은 존속회사로 남는다. 피합병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멸된다. 합병비율은 셀트리온 보통주 1 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이다.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지분 20.05%를 보유한 셀트리온홀딩스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로, 지분 24.29%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합병이 완료되더라도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을 담당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독점 판매권(국내 제외)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병에 따라 양사는 사업부의 일원화, 효율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영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개선이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존속회사인 셀트리온의 합병 후 매출액은 소멸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액과 셀트리온의 기존 CMO·케미컬 매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회사는 합병 후 원가율 개선에 따라 판매 마진이 개선되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그룹 입장에서 경영 시너지를 발휘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개발·임상·허가·생산·마케팅·판매 조직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제품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합병에 포함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제약은 별도 공시를 통해 “당사는 사업회사간 합병 대상으로 검토돼 왔으나, 셀트리온 그룹에서 추진 중인 사업회사간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드린다”며 “당사는 케미컬 연구소 확장 등 케미컬 사업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질환 약제에 저함량 바람이 불고 있다. 고함량 제품보다 안전성 우려는 줄이면서 타 성분과 복합제로 사용하거나 병용 처방하면 단일제보다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이달 들어서만 관련해 3개의 저함량 약제가 새로 급여를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 텔미사르탄 20m 함량 제품인 '미르텔정20mg'을 이달 1일부터 284원에 급여 등재했다. 이전까지 텔미사르탄정 20mg은 2021년 출시한 종근당의 '텔미트렌정20mg'이 유일했다. 현장에서는 텔미사르탄을 포함한 병용 처방 시 간혹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때 텔미사르탄 함량을 감소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텔미사르탄 40mg에서 텔미사르탄 20mg로 감량하는 것이다. 텔미트렌정20mg 출시 전에는 텔미사르탄 성분 제품이 40mg과 80mg밖에 없었기에 미충족 수요가 있었다. 이런 까닭에 텔미트렌정20mg 출시 이후 텔미트렌정 브랜드 자체의 실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작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152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34%나 증가했다. 최근 3년으로 볼 때 98%의 성장률이다. 텔미사르탄 저함량 수요를 정확히 캐치한 종근당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이번에 신제품 급여를 받은 삼천당제약도 종근당의 성공전례를 보고 두번째로 저함량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5mg) 복합제를 처음 선보였다. 아토르바스타틴 5mg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아토바미브정10/5mg'을 같은 브랜드 10/10mg 제품과 동일한 상한금액인 637원에 등재했다. 이 약은 아토르바스타틴 5mg 단독 투여군 및 에제티미브 10mg 단독 투여군 대비 LDL-C 변화율을 평가해 기저치 대비 8주 시점의 LDL-C 변화율이 시험군에서 대조군 대비 우월함을 입증했다. 여기에 고용량 스타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한 것은 덤이다. 이 같은 스타틴 저함량 전략은 한미약품이 먼저 시작했다. 로수바스타틴 저함량(2.5mg)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로수젯10/2.5mg'으로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다. 로수젯10/2.5mg은 2021년 12월 출시했는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웅제약, 유한양행, 마더스제약, 신풍제약, 제일약품, 녹십자, HK이노엔이 속속 동일성분의 제품을 내놓았다. 이달 1일에는 유한의 개량신약 개발 자회사 애드파마가 로우로제정10/2.5mg을 750원에 등재했다. 이 제품은 동국제약이 판매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의 차입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이 회사의 차입부채는 140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환사채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부채는 22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부채와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 압박이 다소 심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율까지 2년 새 2배 이상으로 높아져 이자부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년 내 갚아야 할 차입부채 1700억 이상으로 확대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결 기준 일동제약의 2023년 2분기 말 차입부채는 1434억원이다. 단기차입부채가 1274억원,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130억원, 장기차입부채가 30억원 등이다.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부채 중 만기가 1년 내 도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에 전환사채나 파생금융부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일동제약의 총 금융부채는 226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만 놓고 보면 일동제약은 처음으로 차입부채 규모를 1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동제약은 2017년 지주사 전환 이후 그동안 꾸준히 합산 차입부채를 1304억원 수준으로 맞춰왔다. 그러나 지난 2분기 143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부채와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말 884억원이던 단기+유동성장기 차입금은 일동제약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1년 말 1304억원으로 확대됐다. 2022년 말에는 1144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2분기 말에는 140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1년 내 갚아야 할 차입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7월엔 양재동 사옥을 담보로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억원을 단기차입했다. 이로써 일동제약의 단기차입금 규모는 현재 17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자부담 2배 이상 늘었는데 현금성자산은 감소세 단기차입금이 확대된 데다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일동제약의 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동제약이 적자전환한 2021년만 해도 이 회사의 단기차입부채 이자율은 2.12~3.55%,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이자율은 1.41~2.60%에 그쳤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자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단기차입부채 이자율은 5.00~6.56%로, 장기차입부채 이자율은 3.58~6.18%로 높아졌다. 2년 새 이자율이 평균 2%대에서 5%대로 상승한 셈이다. 실제 2분기 일동제약의 연결 현금흐름표상 이자지급은 48억원으로, 전년동기 23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11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일동제약의 현금성자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분기 말 기준 일동제약의 현급성자산은 521억원으로, 작년 2분기 말 799억원 대비 35% 감소했다. 2년 전인 2021년 2분기 말 1524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일동제약은 2021년부터 전략적으로 R&D 비용 지출을 늘리면서 영업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786억원이던 연구개발비는 2021년 1056억원으로, 2022년엔 121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14억원을 지출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20년 14.0%에 그쳤으나 2021년 18.9%, 지난해 19.1%로 급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엔 19.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제약바이오업계 최고 수준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메디컬존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 확대 운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면목·논현·학동역 메디컬존을 동시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 5월 M법인이 17억1751만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5년 임대료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하면 2862만원이다. 10개 상가에 533㎡(161평) 규모로 약국과 의원이 3개 역에 모두 입점할 예정이다. 약국은 1곳씩이며, 의원은 복수 입점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120일 이내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 중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면목역의 경우 작년에 이미 메디컬존 입찰 계약이 이뤄졌던 곳인데, 계약이 파기되고 재입찰이 이뤄진 경우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면목역은 작년 10월 계약 후 계약사항 위반으로 취소가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역들과 함께 입찰이 이뤄졌다. 면목과 학동, 논현역에 약국이 한 곳씩 들어오고 의원들이 복수로 들어온다.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사 또는 의사이거나,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한다. 만약 낙찰자가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전대를 통해 운영 가능하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이번 3개 역 메디컬존을 낙찰받아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M법인의 대표도 면허를 갖춘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M법인은 작년 역삼역과 종로3가역, 합정역 메디컬존을 낙찰받은 A법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법인은 메디컬존 경쟁 입찰에 참여해 역삼역과 종로3가역을 19억8000만원, 합정역을 8억794만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당시 A법인은 지하철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A법인 대표인 약사가 이번 메디컬존 3곳의 낙찰자인 M법인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 메디컬존이 확대되면서 서울에 총 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집합 공실상가 여부에 따라 메디컬존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메디컬존 사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급’ 약가인하 단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대비 체계에 돌입했다. 도매업체들은 이번 약가인하 품목 수는 물론이고 인하 폭이 워낙 커 대다수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1일 단행되는 약가인하를 앞두고 정부 고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실물 반품에 따른 추가 행정 업무 등을 고려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약가인하 품목 발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약국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일정에 일정 부분 텀을 둔다고는 하지만 고시 시점에 따라 약국에서의 실질적인 반품이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은 이번 고시 이후 반품 업무에 대다수 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단행을 앞두고 창고 한 곳을 비우고 있다”면서 “워낙 품목 수가 큰 데다가, 약가인하 폭이 커 실물 반품하려는 약국들이 대다수일 것을 감안해 내린 조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가인하의 경우 평균적인 인하 폭이 1~2%대라면 이번 약가인하는 최초 인하 폭이 15%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고시 이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그간 약가인하 단행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약가인하 단행 때마다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서 반품, 차액 정산 처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대규모 반품이 있을 시 도매업체들이 겪는 부담은 상당하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시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다 해도 제약사에서 그에 따른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다”면서 “제약사 별로 다 제각각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이번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미리부터 적정재고가 아니면 보상이 어렵다는 식의 공지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도매업체들은 행정적 부담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까지 봐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신의위원회 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지역완결 필수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 간 양자 협의 테이블을 넘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한 의사인력, 필수의료 정책을 짜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보정심 논의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요체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보정심 내 전문위 구성으로 의사인력과 필수의료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위는 각각 10명 정도의 위원을 둘 예정으로, 8월 안에 구성이 완료된다. 차 과장은 보정심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별도로 운영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넘어선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한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보정심이 보건의료 수요자, 의료, 교육, 법률, 통계, 언론, 재정 등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와 필수의료 전문위 구성을 확정하면서 의사인력 확대 논의 풀이 기존 의료계에서 훨씬 커지게 됐다. 차 과장은 "보정심은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리고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 수단을 열거하고 살펴 큰 그림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의사인력 전문위는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사 생애 전반을 다룬다"면서 "정원 등 입학에서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은 지금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지만 개별적으로 발표되면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면서 "조규홍 장관님이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하자고 밝혔다.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요체를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터넷신문협회)가 17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위) 위원장 선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꿔,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하려고 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864개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사 기구인 인신위가 위원장 선임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결의했다.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위원장을 6년간 마음대로 임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인신위 이사단체인 인터넷신문협회는 단호하게 반대했으나 묵살 당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광고주와 포털의 언론 자유 침해 시도로 규정한다. 우리는 130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인신위는 지난 7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주주인 3단체(광고주협, 인기협, 인터넷신문협회)가 가나다 순으로 위원장을 맡는 3년 단임의 임기제’를 통과시켰다. 통과에 앞서 그동안 위원장을 맡아왔던 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인사의 신임 위원장 선출과 거버넌스 발전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제안은 부결됐다. 협회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심사하는 인신위를 광고주들과 포털들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인신위는 민간 자율기구이면서도 7억여 원이 넘는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취재 보도 윤리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런 인신위를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한다면,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광고주와 포털이 감시 심사하는 매체의 취재보도를 어떤 독자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신문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우려했다. 인신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면되는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광고주협과 인기협이 일방적으로 위원장 선임 절차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그동안의 인신위 활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한 인신위에는 참여할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인신위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 추적검사에 대한 환자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본인부담률을 줄인다는 것은 곧,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파장을 우려해서다. 이 법안은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율을 5%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암 추적검사 시 환자본인부담률이 30~60%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출한 관련법률 검토의견에서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추적검사 본인부담금을 인하,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암 재발·전이의 조기 발견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동 계획은 건강보험 내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본인부담률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특정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을 직접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