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무턱대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원이나 재택수령자가 아닌 환자에게 처방약을 배송하는 약국을 적극적으로 잡아낸 뒤 급여 삭감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달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완전히 뿌리 뽑아 법제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전력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복지부는 사후피임약,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 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제시하며 정식 법제화 이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이라도 지침을 어긴 의사, 약사, 플랫폼, 환자 등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 대리처방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계도 종료때부터는 불법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행정처분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회의 참석한 각 직역단체 대표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앱 업계에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우선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이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다. 해당 의료법 조항은 의사가 의료기관 내 진료 등 의료업을 해야 하는 장소 제한 규정이다. 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구분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자격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역시 시범사업 지침 위반이자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다.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데, 약사 등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 장소 제한 규정이다. 본인 외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조항과 같은 법 제66조 자격정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대신 처방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격정지 조항은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의료법 위반을 저지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데 대한 후속조치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 8231;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 8231;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은 내달 1일자로 연구개발(R&D) 센터장에 최인영 상무(52)를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1998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최 상무는 연세대와 동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상무는 한미약품 바이오신약의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다양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총괄했다. 한미약품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mRNA 등 분야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 센터장은 한미약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25년간 R&D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원들간 소통과 협력을 주도하고 조직 내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약품은 "신임 최인영 센터장은 주력 파이프라인인 ‘랩스커버리’ 기반 바이오신약 및 약물 지속형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모달리티인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mRNA 기반 항암백신, 표적 단백질 분해 약물 등으로 한미의 R&D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스트레스와 불균형한 식단, 과음, 과로로 인한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만성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을 타깃으로 한 '리버골드F'를 출시했다. 리버골드F는 항산화와 해독작용에 도움이 되는 고함량 밀크씨슬(실리마린130mg)에 비타민B군 6종, 산삼배양근, 타우린, L-아르기닌, 글루타치온 등을 함유해 에너지 생성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정제형 건강기능식품이다. 온누리 측은 "실리마린과 비타민B군의 조합인 리버골드F로 간 건강은 물론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며 "L-아르기닌이 함유된 효과 빠른 간 건강 앰플제 리버타인액에 이어 인기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간의 경우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인 만큼 현대인의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의학교육협의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진단과 과제(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외국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시사점(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책연구소장) ▲새로운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제안(김유석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사) 등을 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토론에서는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과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윤동섭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합리적인 의사정원 책정은 양질의 미래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 시스템과도 관련이 깊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된 협의체로, 의학교육에 관한 의료계 주요 이슈 중 협의·조정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해 입장을 표명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대한병원협회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구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등으로 발급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약국 내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 약물 사용 제고가 법안 목표다. 2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이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할 때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처방전을 발송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처방 내역이나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이 마련되지 않는 데다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전달시스템이 없어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미비하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은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유관 단체가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지난 2022년 6월 이후 회의가 멈추며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서 의원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법에 명시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이용 시간 단축으로 환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하고 비대면진료로 늘어나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도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하나제약은 먼디파마와 574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27.21%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다. 공급 지역은 일본이며 발주처 요청 수량에 맞춰서 공급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가 찾는 약, 어디 있을까? 팜팜으로 찾고 약국에서 픽업!'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내가 찾는 약이 어디있는지 재고를 확인하고, 픽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대거 꽂혀 논란이 일었다. 내 위치를 기반으로 재고를 보유한 약국을 찾아 소비자가 헛걸음 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전단지에는 ▲주변약국 찾기 ▲재고확인 ▲상품검색 ▲의약품 정보 검색 ▲구매이력 관리 ▲동물의약품 약국 찾기 ▲24시, 주말약국 찾기 ▲약국 정보&이벤트 기능 등을 서비스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낳았다. A약사는 "POS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조차도 모를 수 있는 재고 정보를 어떻게 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관련 앱을 깔아보니 제품과 주변 약국이 나왔다. '약국 상황에 따라 재고가 없을 수 있으니 재고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린다'는 안내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해당 약국이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팜팜 주식회사는 "팜팜(palmpharm)은 약국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앱 서비스"라며 "올해 8월 출시해 이제 막 활성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팜팜에 따르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는 조제 예약·픽업과 약국샵, 약국찾기 및 복약관리 기능 등이 있다. 소비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처방전을 촬영해 보내면 예약 없이 약을 픽업할 수 있고, 위치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근처 약국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팜팜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A라는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인근 약국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A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면, 약국 샵은 약사가 앱에 올려둔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며 "상품을 찾아 막연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유선으로 재고 문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처 약국, 24시 약국, 동물의약품 취급, 영업시간 등 약국의 정보를 한 페이지 내에서 지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국과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네이버나 구글 등 소비자 구매 리뷰를 기반으로 약국별 재고 사실 기반으로 초기 세팅한 값이라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업체는 "2023년 가입하는 약국에 한해 직접 재고팀이 방문해 재고를 등록하고 추후 약국에서 직접 촬영 및 편집해 올리고, 소비자 또한 약국이 공개한 운영시간과 위치, 약국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 약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비자 대상 전단 배포와 약국 대상 홍보·영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약국이 핵심정보에 속하는 취급 의약품과 재고 등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C약사는 "최근 약국이 모델이 되는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고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내놓고 있어 약사들 조차도 분간 안 될 정도"라며 "다만, 충분한 홍보와 개별 약국에 대한 동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에게 전단을 뿌리고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팜팜은 "팜팜 서비스는 소비자와 약국을 연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서비스로, 약국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조망하고, 인공지능 및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 등 최신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 2023년 제40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종합학술대회는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의 도래를 맞아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망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오전 9시 세션 1에서는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을 소주제로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전 10시 10분 세션 2는 ‘미래의학’을 소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양상 및 국민 생활상의 변화가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어 진행되는 11시 20분 세션 3 ‘최신 의학 지식’은 정확한 진단과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약물 및 치료 방법 개발 등을 위해 그 적용 및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 등 최신 의학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 오후 1시 40분 세션 4는 ‘보건의료정책’를 소주제로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일본의 통합의료 돌봄 사례 고찰과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 현황과 과제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소개된다. 오후 2시 50분 세션 5은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 오후 4시 세션 6은 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에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해 회원의사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 행사 조직위원회원장인 박정율 부회장은 "전문 직업성 향상을 위한 알찬 구성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종합학술대회가 40회를 맞이했다"며 "종합학술대회가 교육과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오프라인 병행 등의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간호협회가 100주년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행사 준비에 나선다. 간협(회장 김영경)은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영문 명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했다. 그밖에 협회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업 발전, 간호정책개발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타학회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협회 임직원이 정관이나 회무에 의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협회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간협은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행사 준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