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석준 기자] LG화학은 재생의학 기술 연구 및 제조 기업 '비알팜'과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스킨부스터 'HP Vitaran(비타란)'의 중국 내 개발 및 인허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LG화학이 올해 9월 도입해 국내 판매 중인 비알팜 '비타란'은 연어과 어류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해 만든 PN 성분 스킨부스터 의료기기다. PN 성분은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섬유아세포를 증식시켜 피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인 250명 대상 '비타란 아이' 임상시험 결과 눈꼬리 주름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김혜자 LG화학 상무(에스테틱사업부장)는 "2021년 중국에 에스테틱 판매법인을 설립, 직접판매를 통한 시장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비알팜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중국 에스테틱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순 비알팜 대표는 "회사 제조 경쟁력과 LG화학 중국 에스테틱 사업 역량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비급여 진료를 하며 계속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19일 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 의료인 방치=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조현병 치료 전문의 관리 부실=정신질환도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복지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6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다소 막연해 복지부가 결격 여부를 판단해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무면허 진료=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적발한 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을 관대하게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그런 행태가 3년이 훨씬 지난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이 2019년 감사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확인한 한 한의사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행정 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누락하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하다"며 "의료법상 의무인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만6천여명이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해 미신고율이 29%에 달했다. 의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복지부 공무원 7명도 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중 의료인 자격 면허 분야와 출생 미신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2건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98억원에 불복하고, 산정방식 왜곡·일부 행위에 대한 합법성 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을 잠정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반의 징벌적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는 해당 제약사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지만 관련 문건을 받는 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JW중외제약 측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8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품절약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월 있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와 총회 일정을 논의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인 연말 복지시설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과 진로체험부스, 3차 연수교육, 허준축제 부스 참여 및 라라랜드 공연 등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코로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르신들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의협은 백신접종 권고문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중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방안 공표에 앞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정원 규제 혁신, 공공정책수가 등 당근책을 먼저 내놨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담겼는데,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이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 ◆국립대병원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8231;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8231;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8231;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중증& 8231;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 8231;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의대정원 확대=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품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 8231;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 8231;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 8231;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배정을 확대하고(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배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 8231;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지역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지원 ▲응급& 8231;소아 등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8231;필수의료 총괄& 8231;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 8231;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70→100%)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8231;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세계적 중증& 8231;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 8231;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8231;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 8231;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 8231;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 8231;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 8231;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 각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향성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즉각 반발에 나선 이후 대통령의 첫 반응이기도 해, 향후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의료계에 보상하고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갈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고 있으며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아쉽다"고 언급하며 공공 의료시스템의 전면 대수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은 ▲의료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과 지역 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보험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 보상체계 개편 등이다. 다만 현재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 중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조만간 인력 부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필수의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 수가인상(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수가를 조정(인상)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에 새로운 라인업 제품을 추가했다. 종전 유나이티드는 라베듀오정20/800mg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성분의 함량을 절반으로 낮춘 제품을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18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라베미니정'을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라베미니정은 라베프라졸나트륨 10mg과 탄산수소나트륨 400mg이 결합된 복합제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기존 라베듀오정20/800mg과는 함량에서 차이가 난다. 라베듀오정20/800mg은 라베프라졸나트륨 20mg과 탄산수소나트륨 800mg이 함유돼 있다. 라베미니정은 기존 제품의 함량을 절반으로 낮춰 목넘김이 편하게 제품 크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위탁생산 동일성분 품목 2개도 동시에 허가를 받았다. 한국바이오켐베약 '라베하프정'과 한림제약의 '라베프탑정10/400mg'이 그 주인공이다.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는 2021년 12월 31일 국내 첫 허가를 받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탄산수소나트륨을 첨가해 라베프라졸이 흡수될 때까지 위산을 중화하고 위산에 의한 라베프라졸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들이다. 현재 22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영진약품과 유나이티드, 한국파마가 수탁 생산처이다. 영진약품 위탁생산 제품은 라베프라졸나트륨 20mg과 탄산수소나트륨 500mg, 라베프라졸나트륨 10mg과 탄산수소나트륨 500mg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유나이티드는 라베프라졸나트륨 20mg과 탄산수소나트륨 800mg, 라베프라졸나트륨 10mg과 탄산수소나트륨 400mg으로 영진 위탁 제품들과는 용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번에 허가받은 라베프라졸나트륨10mg+탄산수소나트륨400mg은 기존 제품과 달리 1일1회2정을 복용해야 한다. 유나이티드 라베듀오는 작년 출시하자 마자 52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하며 올해 1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허가를 받은 미니제품이 추후 출시되면 매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공공의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정책 목표를 다양한 보건의료 행정에 이미 반영 중인데다, 입학 불공정, 위헌 우려, 교육 품질 문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19일 복지부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대 신설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사인력 확충을 논의 중이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 공공병원 의사 부족 해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정책을 이미 시행 중으로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이 과거 대비 낮아졌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당시 내세웠던 목적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당시 입학 불공정 우려,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의학교육 질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