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 공정위 과징금 298억 오인산정..."소송 불사"

• 조사·심의과정서 정상 영업활동 충실히 소명...미반영 유감
• 2019년 이후 비용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 판단은 부당
• 본사 차원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 아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98억원에 불복하고, 산정방식 왜곡·일부 행위에 대한 합법성 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을 잠정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반의 징벌적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는 해당 제약사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지만 관련 문건을 받는 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JW중외제약 측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