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분 건기식...약국 실손청구 대행...의료급여 정률제 개편[데일리팜=약국경제팀] 올해 약국 관련 새로운 제도 변화도 많다. 상반기에는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본사업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관이 약국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운영으로 일원화되는 해다.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내년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약국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개편도 큰 변화다.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야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 '건기식 소분사업' 전면시행...주도권 쟁탈전 시작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020년부터 4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범약국에 한정돼 적용되던 맞춤형 건기식 소분이 전체 약국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해 1월 3일 공포·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등이 담긴 시행규칙이 법제심사와 총리재가가 필요해 1월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화상과 통화 이외 채팅 판매가 허용됐다. 또 맞춤형관리사 자격기준에 약사, 영양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이 포함됐다. 약사 등 맞춤형관리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6시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포되는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약사와 영양사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경쟁구도 연출은 물론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대한약사회는 단계적으로 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1차에서는 12곳이, 2차에서는 489곳이 참여해 총 501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은 10여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상담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인 약국도 1~2곳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약처는 올해 9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명으로, 687개소에서 24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며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환자 약국 2% 정률제...17년 만에 정액제 개편 복지부가 정액제였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약국도 변화가 예상된다. 작년 7월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기면 2%(상한 5000원)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 정액제는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돼왔다. 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상급종합병원 2000원,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일괄 적용됐다. 정률제로 변경되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된다. 약국은 2%로 상한액을 5000원으로 뒀다. 정부는 물가와 진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의료쇼핑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정률제 전환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의료 이용 패턴대로라면 급여환자 91%는 본인 부담이 인상되지 않고, 실제 인상되는 환자는 약 7만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국은 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최대 50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률제 전환 시 환자 저항도 예상된다. 정률제 전환 발표 이후 시민단체의 개편 철회 촉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에도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급여환자 정률제 개악을 외친 바 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일원화...전국 220곳 운영 지자체별로 운영해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다. 작년까지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이원화돼있었다. 지난 2023년 4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면서 올해부터는 220곳이 정부 운영으로 일제히 전환된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154곳으로 총 218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다. 앞서 지자체는 약국 지정을 재정비하는 등 정부 주도 운영을 대비한 바 있다. 약국 심야 운영 지원금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들어간다.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시간당 지원금액도 4만원으로 통일된다. 운영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 모델은 정부 지원 약국과 운영시간, 지원금에 차이가 있었다.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향후 약국 지원금 상향과 운영 모델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여론에 대항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약사단체는 올해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5일부터 약국도 '실손청구 전산화' 적용 오는 10월 25일부터 약국 2만5000곳과 의원 7만곳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필두로 시작됐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부터 약국과 의원 등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이고,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의료이용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곳으로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2024-12-31 20:39:39약국경제팀 -
탁영란 간협회장,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조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탁영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날 조문에는 탁영란 회장과 전화연 이사, 장보경 본부장 등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탁 회장은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65만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0일 간호협회는 홈페이지에 추모 팝업창을 게시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65만 간호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간호협회는 정신간호사회와 함께 이번 참사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현장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함께 간호지원에도 나선다. 간호협회와 정신간호사회는 공동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유가족 지원 통합심리지원단과 연계해 심리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을 주축으로 사고현장 유가족 뿐 아니라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간호돌봄봉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간호사 모집도 1차로 마친 상태다. 심리 및 간호지원 활동에는 간호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260-2592, hklee@koreanursing.or.kr2024-12-31 20:38:09강신국 -
카드수수료 줄고 수가는 인상...최저임금 1만원 시대[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 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 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2024-12-31 18:13:22약국경제팀 -
[신년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2025년을 맞아 한약사 회원 여러분과 모든 국민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0대 대한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쉼없이 달려온 3년이 지나고, 어느 새 제11대 회장으로 다시 출발하는 2025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한약사 회원분들과 한약사 직능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6년째 되는 해입니다. 1993년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래, 2000년에 제1회 국가고시가 치러졌고, 한약사 면허자가 최초로 대한민국 사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6년간 한약사는 보건의료계에서 천애고아 같은 대우를 받으며 억척스럽게 살아남았고, 한의약분업과 한방제약산업, 한약학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약사법을 스스로 공부하며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제약, 공직, 교육/연구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과 나아갈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한약사로 살아가신 모든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대한한약사회 회장으로서 한약사 직능 정상화와 업권 확대를 위해 더욱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약사와 한약사제도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한약사가 정부정책과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제시하는 회무를 하겠습니다. 셋째, 유관단체(약사회, 한의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해나가며 한약사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한약사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한방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증진을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요양기관과 제약유통분야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한약사 면허대여를 척결하여 한약사 면허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임상에서부터 공직, 교육, 연구분야까지 모든 한약사이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면서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약의 전문인입니다. 한약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때 보건의료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그저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약품 취급권만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2025년이 새로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약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12-31 17:48:08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희망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병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병원계 모두에게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료 환경은 급변하고, 병원 경영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으며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올해 병원계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과 함께 병원경영 안정화 및 환자안전 강화입니다.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우리 병원계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 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과감하게 변화하고 도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병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처럼, 산을 옮기겠다는 우공의 끈기와 노력으로 병원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대한병원협회는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병원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힘차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2024-12-31 17:40:35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푸른 뱀의 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의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2024년은 의료계에 큰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양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켰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정부를 향해서도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일선 한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진료 실시를 확대하도록 요청했으며,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전국 한의원 연휴 진료 및 한방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많은 한의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 한의계가 합심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가용가능한 역량들을 총동원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한의대 정원 활용 등 한의사의 활용이 의료 정책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제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의학이 더 많은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한의사들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저희 한의사들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의사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은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한의계도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예방 및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만 소외되어 있는 정부의 여러 제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이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피부미용분야에서도 한의약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피부 미용 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홍보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시고, 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현재 실손보험에서 한의의료가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보험사,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의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편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의 도전과 변화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올해도 한의학이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12-31 17:34:30데일리팜 -
"푸른 뱀의 기운으로 도약과 성장 가득한 을사년 되길"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육십간지의 마흔두 번째 해로 60년 만에 찾아온 뱀의 해는 지혜와 변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상징한다. 급변하는 보건의약 환경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산업계와 환자의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정부와 기관, 보건의약 단체장들은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혼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약 생태계를 구축하자며 덕담을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지만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며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리겠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보완·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이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 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 개혁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신약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 심사 체계를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대외 교역 불확실성 증가 등의 환경 변화는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며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제품화 길잡이 연계로 혁신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하겠다"며 "다자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 유럽의약품청과 공동 허가·심사 등으로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은 1월 초에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를 정비해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강 회장직무대행은 "의대증원 2000명 추진은 대한민국 의료위기를 초래한 근거 없는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현 의료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결속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품격이 있는 대한의사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의 외침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최선의 치료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의사들과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비로소 작금의 의료 농단을 종식하고 무너졌던 K-의료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의정 사태 해결과 병원경영 안정화와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병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적극 전달하겠다"며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과감하게 변화하고 도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사로서 직능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신임 집행부가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대응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며 "40대 집행부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지역보건법 개정 등의 성과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국내외 정세를 비롯해 보건의료 전반의 많은 도전이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결된 힘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각급 약사회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창립80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노 회장은 "2024년 의약품 수출은 다시 고성장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직접 개발한 국산신약이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잇달아 승인을 받으며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2025년 역시 시장환경의 변화와 각종 제도로 인해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감한 연구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2025년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류 회장은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AI 기술혁신 등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에 맞서 복잡한 방정식을 슬기롭게 풀어내야 한다"며 "혁신과 도전으로 단합과 실리를 창출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한다는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의약품 수출의 리더 ▲한국 의약품 대외정책연구원 본격 가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글로벌 시험검사기간 발돋움 ▲안전한 수입의약품 및 화장품 유통 관리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산업 생태계의 강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CRO, CDMO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여, 임상 연구와 제품 상용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제약업계가 상호 배려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요양기관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과 협력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갈수록 커지는 인건비와 물류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제약계의 유통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민국 의약품공급시스템이 원활하게 움직여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약업계가 상호 배려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철저한 계획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연구, 개발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내 제약 주권 수호와 세계 시장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제약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환경이 강화되고 있어 경영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소, 중견 제약사들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식 대한약학회 회장은 학문적 성장과 국민건강 증진 이루는 학회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 회장은 "바이오 기술, 바이오인포매틱스, AI 신약 개발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 협력과 젊은 연구자 양성에 집중해, 연구 성과가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산학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학문적 성장과 국민건강 증진을 동시에 이루는 학회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025년이 한의학과 한의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한의계도 참여하는 등 한의계만 소외된 정부의 여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부미용 분야에서도 한의약의 강점을 홍보해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실손보험에서 한의의료가 제외되어 있어 국민 여러분의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보험사,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한의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국가 전문약사제도 3년 차를 맞이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가 전문약사제도 3년 차를 맞이해,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랴며 "회원들이 전문약사로 인정받고 병원약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병원약사 평생 직업을 위한 현실적인 수가 마련과 인력 기준 정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사업 수행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 마련을 중심으로 회무 추진 등을 2025년 계획으로 제시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6월 간호법 시행에 발맞춰 간호전문직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탁 회장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올해 6월 간호법 시행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상이 새로운 도전과 역할을 요구하는 만큼, 최적의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양질의 간호 서비스 확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강화 등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한약사 직능 정상화와 업권 확대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약사와 한약사제도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한약사가 정부정책과 국민보건에 기여할 방법을 먼저 찾고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관단체(약사회, 한의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해나가며 한약사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며 "한의약 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저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약품 취급권만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4-12-31 17:18:09데일리팜 -
충남약사회,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받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창립 119주년 기념 포장증 은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충남약사회에 적십자회원유공장 은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충남약사회는 2024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충남경찰청에 지정 기탁금이 지원됐으며, 기부금으로 범죄로 인해 심리적 충격이 극심한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약사회는 또 범죄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안정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2024-12-31 15:49:09강혜경 -
"약국 고객 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 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 ◆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 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65381;관리해야 한다. 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2024-12-31 15:20:06강신국 -
[신년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 8231;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12-31 14:32:15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