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부 자본이나 기업과 결합해 약사를 고용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약국 개설 등록 심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금 관계와 운영 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자금제공, 운영 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다. 외부 자본·기업을 통한 창고형 약국 개설은 개설자가 약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약국 운영을 자본을 투입한 외부인이 전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 면허대여 약국과 동일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인 셈이다. 10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개설 약사와 외부 자본 간 실질적인 운영관계나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 때문에 우회적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구조를 예방·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진숙 의원 문제의식이다. 전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받기 전 약국 개설 약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양국 임대인, 약국 개설·운영 자금 제공자, 약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시설 임대나 자금 제공 등을 매개로 약국 개설, 인력·시설·장비 충원·관리, 약국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배분, 약국의 독립적 업무수행 등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외부 자본이나 기업을 우회적으로 활용해 창고형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대약국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 규제는 법 시행 후 개설등록된 약국부터 적용토록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뒤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화하면 해당 창고형약국 금지법 실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급여 기준 확대와 코로나를 거치며 뇌 MRI 청구량이 크게 변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성이 낮은 ‘저가치 의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령 병의원에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MRI 이용이 감소했는데 주요 질환 발견 건수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상당수는 불필요한 MRI 이용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9일 오후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이 주최한 '빅데이터 연구 전문위원 우수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뇌 MRI는 정부의 급여 기준 변경에 따라 이용량이 크게 변화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두통 환자 등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로 이용량이 약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뇌 MRI 이용이 줄어들었는데, 이태진 교수는 이때 주요 뇌 질환 발견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는지를 연구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세 이상 환자 중 뇌 MRI를 받은 56만여건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 유행 기간 뇌 MRI 검사 청구건수는 약 23%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중증 질환을 암시하는 적신호 동반 환자는 일정 수준 유지된 반면, 단순 두통 환자 검사 이용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뇌 MRI 감소는 2020년 4월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 영향도 있지만, 당시 명확해진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도 선별급여(80%)가 인정돼 이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태진 교수는 “악성 뇌종양과 미상 뇌종양은 유의미한 변화 없이 유지됐다”면서 “또 질환 발견 감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관찰됐고, 병원과 의원급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질환 발견 감소는 코로나 시기 의료 접근성 위축이 일부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뇌졸중의 발견 감소는 CT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임상적 특징으로도 해석했다. 반면, 병의원은 MRI 이용 감소에도 주요 질환 발견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실제 질환 발견과는 무관한 '저가치 의료'였다는 걸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감소한 의료이용 중 일부가 질환 발견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정 가능한 의료이용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병원과 의원에서는 조정 가능한 의료이용 감소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보장성 강화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정 가능한 의료이용도 함께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이용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이용 변화와 건강 결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향후에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질환 발견, 의료비, 장기 건강 결과를 분석해 저가치 의료 관리의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비급여 의료이용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점, 2020년 4월 급여 기준 조정과 코로나 영향을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연구 한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뇌 MRI는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2023년 10월 추가로 급여기준이 축소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쇼핑을 방지·금지하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오남용 의심 처방을 축소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9일 전진숙 의원실은 식약처 자료를 살핀 결과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가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줄었다. 프로포폴은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했고 졸피뎀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줄었다. 항불안제는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했다. 진통제는 펜타닐 패치를 포함해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줄었고 메틸페니데이트는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 치료나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투약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말한다.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다.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도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당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 의원은 같은 해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식약처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이듬해 3월 공포돼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 측은 이번 결과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혁신 희귀질환 치료제 2종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연이어 지정하며 국내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식약당국에 따르면, 식약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AR-T 치료제 ‘테카투스주(성분명 브렉수캅타젠오토류셀)’와 한국노바티스의 쇼그렌 질환 치료제 ‘이아날루맙(성분 미정)’을 각각 73호, 74호 GIFT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의약품은 GIFT 지정에 따라 향후 허가 심사 시 신속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길리어드의 ‘테카투스주’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및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다. 식약처는 기존 치료법 대비 유효성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GIFT 품목으로 분류했다. 테카투스주는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각각 2020년에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이아날루맙’은 중등증 및 중증 쇼그렌 질환 성인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단클론항체 약물이다. 이 약물은 BAFF 수용체를 표적해 B세포의 생존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으며, 현재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치료법 없음’ 사유로 GIFT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FDA로부터도 패스트트랙(FT) 품목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다. 두 약물 모두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처의 신속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효능·효과와 허가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GIFT 대상으로 지정된 두 품목은 일반 심사 대비 심사 기간이 약 25% 단축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검토하는 '수시 동반 심사'와 허가 신청 전 전문 심사관의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어 국내 도입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GIFT 지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과 식약처 간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입법 골자로 보인다. 최근 수원, 인천,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확산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입법 취지다. 9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유통·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어 문제라는 게 엄 의원 지적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40%로 확대됐다. 압수 마약류 총량도 급증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전 대비 케타민은 25배, 코카인은 22배, 대마초는 14만g 이상이 늘어났다. 이에 엄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마약류 온라인 유통 근절 관련 업무 협조하는 기업에게 정책이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개응체계가 구축돼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온라인에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사후 대응 체계에 머물러있다"며 "온라인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마약 거래 정보를 원천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와이에스생명과학이 판매하는 수면유도제 '자모다정'이 성상 부적합 우려로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다. 식약처는 7일 자모다정의 일부 시중 유통품을 영업자 회수한다고 공표했다.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24001[사용기한 2027-10-30], 24002[2027-10-31], 24003[2027-11-05]이다. 성상 부적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회수를 결정했다. 이 약은 불면증의 보조치료 및 진정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 독시라민숙신산염이 주성분이다. 1일 1회 25 mg을 반드시 수면 30분전에 경구투여하는 약이다. 작년 3월 허가받아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회수가 결정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관리와 이용 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비급여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문제 상황을 찾아내 적정이용을 유도하며,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강화로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과 동의 절차 개선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비급여 이용관리의 첫 사례다.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비급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한다. 비급여 이용 행태 변화와 관리 정책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집중 강화된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비급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함으로써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비급여를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되는 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릭시아나(에독사반)의 물질특허 만료로 올해 하반기 무더기 급여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시행되는 다품목 등재 관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혁신형과 준혁신형, 수급안정 선도기업 가산 방식도 개편되면서 릭시아나 제네릭의 약가 셈법이 제약사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도입되는 다품목 등재관리 제도는 오는 11월 등재를 앞둔 릭시아나 제네릭에 적용될 예정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다이이찌산쿄의 항응고제 '릭시아나'의 작년 매출액은 1218억원으로 전년 1175억원 대비 약 4% 증가했다. 릭시아나의 특허만료 시점에 맞춰 급여 등재를 하기 위해 품목 허가를 받은 후발 제약사들이 많다. 이달 기준 릭시아나 제네릭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에독사반토실산염’으로 분류 시 14개사 28개 품목이다. 이들은 한꺼번에 급여 진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1년 뒤 다품목 등재관리가 적용된다. 다품목 등재관리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에 담긴 새로운 약가인하 방식으로, 동일제제 14개 이상이 되는 시점에 들어오는 품목은 1년 후 45%의 산정률이 38.25%로 떨어진다. 다만, 혁신형과 준혁신형 인증 여부에 따라서도 약가는 달라진다. 혁신형은 60%, 준혁신형은 50% 가산이 적용된다. 또 수급안정 선도기업도 50% 가산이 적용된다. 가산 유지기간은 동일하게 1+3년으로 총 4년이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사나 수급안정 선도기업이 다품목 등재관리에 포함될 경우 50~60% 가산이 4년간 유지되고, 이후 38.2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령, HK이노엔, 동국제약 등은 60% 가산을 한동안 유지하는 반면, 혁신형이나 수급안정 선도기업이 아닌 경우는 1년 뒤 38.25%로 조정되며 약가가 벌어지게 된다. 국내 제약사 A관계자는 “릭시아나말고 다품목 등재 관리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 가산을 받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약가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때 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준혁신형 인증도 관건이다. 혁신형 관련 개정안 마련 후 추진으로만 알려져 있어 업계에서는 준혁신형 인증 기준과 절차도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릭시아나 제네릭 급여 등재를 결정하는 10월 말 건정심까지는 물리적으로 준혁신형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제약 B관계자는 “매출과 R&D 조건이랑 리베이트 관련 내용만 있어서 혁신형보다 기준이 덜 복합하긴 하다. 대상 제약사도 약 20곳 미만이다. 정부가 고시를 하고 서둘러 진행만 한다면 연말에는 인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특수영상 등 상대적으로 과보상됐던 진료 수가 조정과 제네릭 약가인하로 절감한 건강보험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쓸 방침이다. 25년만의 수가 구조 개혁을 내세워 지·필·공의료에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찰과 입원 등 기본 진료 영역 체질을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다학제 팀진료를 실시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켰을 때 수가를 더 줄 수 있는 방향의 보험급여 구조를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8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수가혁신방안의 핵심으로 보상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보상이 과도하다고 분석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영역 등에서 2조 6000억원 규모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여기에 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총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은 지역 의료 현장의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을 위해 쓰인다. 특히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의료 취약지에는 40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우선 투입되며, 정부는 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일률적인 수가 인상이 아닌, 지역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검체검사 등 특정 분야 수가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의료계 일각 우려에 대해 유 과장은 "환자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 심층 진찰 중심으로의 '모드 체인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수익을 일률적으로 보전하기는 어렵지만 표준적정 진료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취지다. 다만, 응급·필수 진단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 비용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현재 보완적인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투입되는 1조 원의 재원에 대해 건보재정 누적 준비금을 헐어 쓴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정부 재정 투입이 병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는 제네릭 약가 인하,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 불필요한 영상 중복 촬영 방지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정부 재정 투입은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역필수특별회계' 등 국가 재정 투입 방안을 긴밀히 준비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단순히 수가 구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전담 부서를 통해 보상과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유정민 과장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을 손해 보게 둘 것인지,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것인지의 딜레마에서 정부는 후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과보상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디테일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진료과목 가산은 구식…연내 '팀 기반 진료' 수가 마련" 아울러 복지부는 기존 진료과목 중심의 가산 제도를 탈피하고, 다학제 및 '팀 기반 진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발맞춰 입원 중환자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직종 협력 보상 체계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여화가 적용된 '심장통합진료팀' 협력 수가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에 가산을 얹어주는 과거의 방식은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했음에도, 그간 팀 기반 진료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전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입원과 수술, 시술 영역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외과 전문의의 협력은 물론, 간호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능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유 과장은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여러 직능이 팀으로 이뤄내는 진료 성과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 전환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팀 기반 보상 구조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반, 연내에는 구체적인 체계를 완성해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