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고가 항암제의 약국 카드 수수료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약 한 알 가격이 수 십만원에 달하는 항암제의 카드 수수료가 약국 조제수가 마진을 크게 상회하는 '카드 수수료 사각지대'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고가약 카드 수수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낮췄지만 여전히 약국 카드 수수료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추 의원 견해다. 특히 추 의원은 최신 항암제로 분류되는 타그리소와 렌비마를 사례로 들어 약국 수수료를 조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타그리소는 한 알에 22만7000원으로, 한 달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 카드 수수료는 24만원인 대비 약국 조제수가는 1만1600원 수준이다. 카드 수수료가 약국 수가 20배에 달하는 셈이다. 렌비마 역시 1캡슐 가격이 3만2000원으로 한 달 환자 본인부담금이 270만원, 카드 수수료 16만원으로 약국 조제수가의 10배 가량이다. 추 의원은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과 수수료율이 결정돼 약국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높은 임대료와 경기침체, 일반약 편의점 판매 등을 약국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약사는 고가약을 구비하지 않으려 할 수 있고, 환자는 약을 구하기 어려워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복지부와 금융위가 전문약 카드 수수료 문제를 협의중으로 아는데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가약 건보적용 확대 등 암 환자 지원 강화가 중요하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부처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며 "타그리소와 렌비마 등에 국한하지 말고 생명과 관계된 고가 제품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원하는 부처 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120명을 추첨, 공기청정기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수납수수료 절감에 따른 고객 감사와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전자고지 가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경품 추첨 결과는 12월 5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보법·개정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200원 감액 혜택이 제공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 계좌 자동이체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자고지는 매월 우편고지 대신 이메일, 휴대전화, EDI, 사회보험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 고지서 분실 걱정이 없으며,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약이지만 비만약으로도 처방되고 있는 삭센다의 오남용에 자가주사를 원외처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삭센다는 자가주사제로, 의약분업에 완전히 포함돼 있지 않다. 주사제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이 주사를 하지만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 주사와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검수 후 지급하는 것을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 양립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 오남용 사례를 언급하며 삭센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부작용이 이미 100여건 접수됐고 자가주사제와 관련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꽤 많고 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와의 차이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고, 삭센다의 경우 오남용 사례가 많아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삭센다는 포장단위를 조정하는 부분 외에도 이미 복지부와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로부터 의견을 받고 분회 토론도 했지만 (원외처방 의무화는) 단순하고 쉬운게 아니다"라며 편의성 문제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성도 필요하지만 편의성도 중요하다"며 "이를 의무화 하면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편의성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박 장관은 "적극 검토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첩약급여 청와대 로비에 대한 공익제보자 색출 움직임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타당성 절차에 착수해 한의협 징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한의협의 첩약급여 청와대 밀약을 질의한 이후 협회가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국회와 정부가 공익 실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감 이후 한의협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내는데 전력중이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최 회장 동영상을 다운받은 IP주소 목록을 확인해 17명을 추려낸 뒤, 이 중 의원실 제보자 추궁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정의 실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데도 한의협이 이를 어기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은 법 위반이자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추후 어떤 내부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진하다면 국회 복지위 차원의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와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법적 문제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소관이긴 하나, 내부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은 국가 권익위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련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도 한의협의 해당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검토 할 것"이라며 "위반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일수 제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1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기처방 제한은)환자 상태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3~4달에 한 번 처방 받고 있는데, 동일한 의약품을 받으려고 매달 가기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과 토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은 "국내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을 약포지 포장하는 형태라 장기처방 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의약품 조제 시 원 포장이 아닌 개봉약을 환자 복용편의에 맞춰 조제해 안전성과 안정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여 재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11월말까지 재평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11월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재평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니 지난 4월과 5월 대한신경과학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자문한 결과, 3개 적응증 중 2개가 근거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이 약의 급여삭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평가를 검토해서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가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년비 적자폭은 10조원 가량 늘어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를 재의뢰한 결과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 (2018~2022년)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5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적자 폭이 늘어난 수치다. 다음 정권(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인 12조1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커진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난해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 졌다. 지난해 추계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2027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추계 결과 예상 대비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하루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0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식품·의료기기·기준·규격 및 위해평가 등 안전기술 개발과 관련한 280억원 규모의 총 107개 과제다. 중점 추진과제는 ▲(먹거리 안전 관리망 확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 평가, 해양생물독소 연구 ▲(신종마약류 등 안전관리) 마약류 의존성 연구,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연구 등이다. 특히 2020년 신규 추진 과제인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지원연구사업과 해양생물독소 안전관리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식의약 신규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오는 10월 31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0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일부에 대한 투약기록이 없는데다 마약류 관리대장 자체가 없는 보건소도 있어 보건소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왓다. 21일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보건소 납품된 마약류 중 4만3312개는 투약기록이 전무해 마약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전국 54개 보건소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셈이다. 윤 의원은 행방이 불확실한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라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1320개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1822개나 납품됐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를 감시해야 할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한 마약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