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 선 구매 계약 체결을 오늘(31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가 가기 전 모더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된데다 모더나 제품 2000만명분을 포함해 총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갖추게 됐다. 이는 우리라나 인구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으로, 국내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 분인 4000만 도즈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분기부터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모더나와 백신 공급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8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최고경영자)가 화상통화로 백신 공급량 확대와 시기에 합의하면서 모더나 백신 국내 도입이 구체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애초 정부가 확보한 1000만 명분의 두 배인 2000만명분 물량을 내년 2분기에 공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보건당국(질병청)과 모더나 간 백신 구매계약에는 속도가 붙었다. 정 청장은 "본 계약은 문 대통령과 반셀 CEO와의 영상 통화에서 2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합의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이라며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1억600만회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한다.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선접종대상자만 3000만명이 넘어서 순차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또 (1인당) 2번 접종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1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되 3분기 말 정도에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는 사전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수립중인 접종계획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국가출하승인까지 60일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주한미군도 지난 29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 등 총 3600만명분에 이어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까지 확보, 총 5600만명분 백신을 갖추게 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이 개발하는 또다른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시험을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GBP510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 후보로, 지난 11월 임상 승인받은 'NBP2001'과 다른 종류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면역원성이란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중화항체' 증가 비율을 말한다. 'GBP510'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예방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된다. 지난달 23일 임상(1상) 승인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재조합백신 'NBP2001'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로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GBP510'는 표면 항원 단백질이 나노구조(정20면체)를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노바백스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운과 화평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뉴욕 월가와 여의도 증권가를 가면 ‘역동적인 황소상’이 있는데 황소가 뿔을 위로 치켜든 모습이 주식의 상승장을 상징한다 하여 설치했다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Bull market“이라는 말이 곧 상승, 회복, 호황, 반등을 의미한다고 하니 올 한 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가계와 기업, 그리고 국가경제가 이런 회복과 반등을 맞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해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국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인고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셨고, 매출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수출길 막혀 막막했던 기업, 일자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실직자, 그리고 학교 아닌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까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고비계곡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먼저 국민들께서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서려 했고, 정부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지원군이 되고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나름 선방하며 어떡해서든지 경기회복과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자 분투하며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도약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종잇장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는 말처럼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힘을 합하고 글로벌 경제도 그 한 귀퉁이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경제팀은, 기재부는 금년 다음 4가지에 천착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발표한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늘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입니다. 금년 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더 뛰겠습니다. 공공-기업-민자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실행하고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꼬도 확실히 트겠습니다. 특히 고용기회가 위축된 청장년층을 위한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잠재성장경로를 높일 확실한 “미래대비”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위기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장차 우리 경제, 미래 세대를 위해 먹거리, 성장동력,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미리 발굴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혁신성장 BIG3산업, 한국판 뉴딜, 친환경 그린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관리”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紙는 ‘2021년 10개 경제트렌드’를 뽑으며 코로나19로 그간 방치된 위험요인들이 금년 창궐할지 모른다며 “리스크 관리(a wake-up call for other risks)”를 그중 하나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이슈, 인구문제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말처럼 올해 우리 경제가 세찬 맞바람을 뚫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솔선하겠습니다. ‘죽은 뒤에나 멈춘다’는 사이후이(死而後已)의 새해 출사표 심정으로 진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 정책의지에 믿음을 보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신축년(辛丑年), 올 한 해 모든 분들의 가정, 기업, 사업장에 건강, 건승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사들이 한약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 해결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통합약사 의제에 대해서는 약사, 한약사 간 공담대가 이뤄지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30일 권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 인사청문회 사후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 면허 존폐 문제와 약사, 한약사 면허통합에 대한 권 장관 의견을 물었다. 권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통합은 두 직능 간 내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약사 단체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고 직능갈등이 심하다고 했다. 통합약사에 우선해 한약사가 한약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업무범위 해결책을 고심하겠다는 게 권 장관 계획이다. 권 장관은 "약사, 한약사 면허통합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직능 갈등이 극심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한약사가 한약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시절 코로나19 K방역 홍보와 관련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야당에서 권 장관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진흥원장 자리에서 K방역을 홍보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답이다. 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진흥원의 K방역 다큐멘터리 관련 질의를 했다. 백 의원은 청문회 당시에도 진흥원의 K방역 다큐멘터리를 감염병 위기속 부적절한 홍보란 지적을 제기했었다. 권 장관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코로나 방역 정책 홍보가 아닌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특히 백 의원이 지적한 영상은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요청으로 민·관 협력 차원에서 비용을 분담해 제작한 것으로, 한국 의료 안전성과 중증질환 치료기술 홍보가 주된 내용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 실제 해당 홍보영상은 KIMA가 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6600만원을 부담하고 협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내용이 도입부에 일부 포함됐지만 이는 정책 홍보가 아닌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 의료 홍보는 코로나 확산 추이와 한국 의료, 방역 여건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해외 제약사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으로 국내 투자 단초를 제공하는 제약·바이오 환경 구축이 목표다. 3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내용은 권 장관 임명 직전 후보자 신분에서 답변한 것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미애 의원은 권 장관(당시 후보자)을 향해 "외국계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으로 국내 투자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 질의는 우리나라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해외 제약사 대비 비교적 국내 제약사에게 촛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받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됐다. 권 장관은 해당 제도가 국내 제약사 외에도 국내 제약산 발전에 기여한 다국적 제약사도 인증해 산업 내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교류·협력을 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얀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츠가 3개사가 인증을 획득, 국내·외사 차별없이 공정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다국적 제약사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국내·외 제약산업 환경 변화와 외자사의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계 회사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방향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미국 모더나가 20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계약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구매계약 협상에 진척이 있었고 현재 계약서 최종검토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GC녹십자가 맡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정부는 코백스를 거쳐 들여올 1000만명분 백신 구매 역시 새해 1분기 국내 공급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시기를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오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더나 백신은 앞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와 직접 화상통화에서 2000만명분(4000만 도즈)의 내년 2분기 도입 구매계약을 이끌어 내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아울러 모더나가 국내 법인이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제약사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인허가 절차와 정부 납품·유통 업무를 전담할지 여부에도 국민 시선이 집중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과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모더나 간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계약성사 직전 단계라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과 관련해 청와대는 '합의'란 표현을, 모더나는 '논의중'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 정 본부장은 계약체결 과정의 사소한 문구 차이 수준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GC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업체로 선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 본부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정 본부장은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당초 2000만 도즈(1000만명분)에서 4000만 도즈(2000만명분)로 확대하는 것에는 (정부와 모더나가) 어느정도 의견합의한 상황"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최종 계약체결을 해야 구매계약이 종료된다. 합의인지, 논의인지 차이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상대방인 모더나와 계약서 서명하고 체결돼야 최종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현재 상호 실무진이 최종 계약서 검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모더나는 아직 국내 위탁생산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백스 백신도 약정서 내용 대로 이행중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이 우리나라에 어느정도 구매 물량을 제안했고, 우리도 구매의사를 표명했다"며 "최종 구매 물량과 구매시기를 협의중이다. 여러 국가 간 조율을 거쳐서 결정되나, 내년 1분기 내 받도록 협상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하나제약의 '덴티스타캡슐(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휴온스의 '칼디아시럽' 등 공급중단 의약품 22품목의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차수, 8월 2차수에 이어 최근 12월 3차수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DUR에 탑재했다. 지난 14일부터 DUR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으로, 16개 제약사 22품목이다. 구체적인 목록을 보면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프로카인2%주(프로카인염산염)', 제일약품의 '에이티피장용정(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사노피파스퇴르주식회사의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삼성제약의 '칸진정20mg(말로틸레이트)', 삼오제약의 '세레자임주(이미글루세라제)' 등이 포함됐다.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는 지난해 의·약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품절약,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 관련 논의를 통해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DUR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알리고 있다. 한편 녹십자-히스토불린주(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불린)과 싸이크로질1%점안액(시클로펜톨레이트염산염)은 공급이 재개되면서 DUR 정보제공 품목에서 중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부터 동네 의원도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비급여 정보 가격 공개의무가 부여됐는데,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의무 공개해야하는 비급여 항목도 올해 대비 늘어나며, 의사가 환자 진료 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정보를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안을 공표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책을 세웠다. 이번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실,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합리적 비급여 촉진=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기관은 기존 병원급 3,925개소에서 병원과 의원을 합쳐 6만5464개소로 늘어난다.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항목으로 는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한다. 설명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 615개와 환자 요청 비급여 선택 항목이며 설명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사람이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를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이 사례다. ◆비급여 표준화=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 8231;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 8231;협력도 추진한다. 보험업법·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16년 12월~)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포함될 수 있게 해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