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소청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내원 환자수가 40명 안팎으로, 전년 같은 분기 72일에서 44.9%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3분기 진료분(2020년 1~2021년 1월 심사결정분)을 집계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으며, 진료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만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중 동네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557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19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3분기 통계를 비교해 보면,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총 내원일수와 진료매출 감소폭이 컸다. 소청과는 전국 2181곳이 운영 중이었고, 일평균 내원일수는 전년 동기대비 44.9% 감소한 40.6명, 월 평균 진료매출은 39.9% 감소한 173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동네의원 월평균 진료매출이 4227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소청과가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비인후과는 소청과 보다 나은 수준이었지만 일평균 내원객 29.8% 감소, 월평균 진료매출 3528만원(19.5%)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환자수가 증가한 진료과목도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코로나블루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 3분기 일평균 내원객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32.7명을 기록했고, 월평균 진료매출 역시 전년 동기대비 18.8% 늘어난 4449만원을 보였다. 원외처방 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요양급여비용 감소는 인근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로,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감사에서 경찰 외부수사로 전환한 리아백스 편법허가 논란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의약품을 향한 부실허가 가능성은 해마다 지적되는 이슈다. 삼성제약 리아백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잇딴 허가취소로 식약처 허가심사 능력을 향한 일부 의심과 국민불안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한 가지 분명히한 점은 임상3상 조건부 허가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특별하게 제약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다수 제약선진국도 선제적으로 운영중인 제도란 점이다. 조건부 신속 허가는 치명질환을 앓는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는 장점과 자칫 세밀한 허가심사 기회를 놓쳐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점을 동시에 갖는다. 식약처는 허위자료 제출, 임상데이터 조작이나 신속 시판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때 마다 자체적으로 법과 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식약처 노력에도 국회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제도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신속 시판허가 제도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를 현행 식약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법안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약사법으로 신속시판 허가 의약품을 규정하고, 허가 조건을 어긴 의약품의 허가취소 법 조항을 분명히 해 제조사(제약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제약사가 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조건부 신속시판 허가를 활용하기에 앞서 주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이후 5년간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 32건 중 8개 품목의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비판을 뒷받침 했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 시판허가였다면 생산실적이 0에 수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남인순 의원도 이달 5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항암제 등 의약품의 조건부 시판허가를 하위 법령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정비했다. 특히 남 의원은 신속 시판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요도를 높였다. 식약처장이 조건부 신속허가받으려는 의약품 제약사에게 보강 임상시험을 명령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했다. 신속 시판허가 조건을 제약사가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히 신속 허가 의약품의 규제 허들만 높이는 조치만 한 것도 아니다. 남 의원 법안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속 시판허가 '우선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심각한 중증질환이거나 생물테러감염병,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이 우선처리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는 우선처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나아가 남 의원안은 신속 시판허가 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조항도 법제화했다. 결과적으로 리아백스 부실허가 논란은 조건부 신속허가 의약품 제도를 강화하고 선진화하는 입법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다. 백 의원과 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상반기 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회부 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의약품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도 "항암제 등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를 법률로 상향 정비하고 중앙약심 의견을 듣고 조건부 허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며 "신속허가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정보 관련 제약사와 국민 접근성이 향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파미셀)의 제조업체가 신청한 장기 임상시험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상시험은 장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추후 식약처가 허가변경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지난 1월 열린 하티셀그램 장기 임상시험 연장 요청 건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중앙약심은 식약처 법정자문기구로, 통상 심의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회의는 하티셀그램-AMI의 파미셀이 2020년 12월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자문했다. 결론은 연장 불허였다. 심의결과 중앙약심은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업체의 노력 및 연구자 의지 등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여지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연장을 하더라도 진행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시험 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이익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하티셀그램-AMI는 2011년 7월 1일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이다. 자가골수 중간엽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심근경색 환자에 사용된다. 허가된 적응증은 흉통 발현후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해 재관류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좌심실구혈률의 개선이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허가 당시 재심사, 장기추적 관찰 보고, 장기 임상시험 등이 조건으로 부여됐다. 장기 임상시험은 2020년 12월까지 식약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회의 당시 모집 대상자 90명 중 43명만이 등록됐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CRO 관리부족, 최초 임상시험계획서에 2회 투여군 존재,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약심은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약심 위원장은 "지난 10년동안 등록이 안 된 사유에 대해 업체에게 물었을때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했고, 위원들도 연장의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줬다"면서 "다수결에 따라 회사가 요청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임상시험 연장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업체에게 현재까지 임상시험 결과정리를 위한 적당한 시간을 부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겠다"면서 "필요시 품목의 허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심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3월부터 시작해 11월말까지 해당지역 주거취약계층 3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세트& 8228;, 역물품 후원과 집수리, 이동세탁, 방역소독, 위생환경개선 봉사활동,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건이강이봉사단이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원주& 8228;춘천& 8228;강릉시),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소속 나눔봉사단), 지역대학교(보건복지대학 학생봉사단) 등이 함께 한다. 건보공단은 작년에 이어 지역사회 연합 봉사활동 위해 임직원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전액 후원하며, 침구세트 2000채, 방역마스크(KF94) 2만2000매, 마스크스트랩 1000개, 기프트콘 300매, 집수리 자재 등을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2015년 강원혁신도시 이전 후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하여 예방수칙 홍보와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생활치료시설 지원 등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목표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대외 공표했다. 약 300만명 규모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확산, 위·대장·간·자궁경부 등 예방가능한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 감소, 완치 암생존자 돌봄지원 2배 확대가 복지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31일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고 향후 5년(2021~2025) 간 추진할 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다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이나 암=사망이란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고 있다.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아울러 데이터3법과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했다. ◆암 빅데이터 활성화=첫째,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등록통계와 연계해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약 2000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이러한 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 수행한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국가암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구축된 국가암데이터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셋째,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10개 분야 165종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외부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1년 15억원)한다. ◆암 예방·검진 고도화=첫째,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22~)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19~)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둘째,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암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셋째,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2019년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 속 발암요인(방사선, 화학물질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 산출 연구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간다.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암 치료·대응 내실화=첫째,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시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둘째,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셋째,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등록통계(‘22년 산출예정)를 분석해 감염병 시기 암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련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균등한 암관리기반 구축=첫째, 중앙과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주기적인 암관리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씽크탱크로 위상을 강화한다. 국가 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위험도 계량화 연구 등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등 암 관련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등 첨단 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전문 우수인력도 꾸준히 양성한다. 지역암센터는 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암등록통계 등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보의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실시하고 추후 암관리정책에 관련된 부처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도 개정하여 암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모두 강화한다. 둘째,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1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총 2,460억원이 지급된다. 12차 개산급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 폐쇄& 8231;업무정지 기관 등에 157억원이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4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2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9개소에, 28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수본 설명이다. 또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4개소, 약국 254개소, 일반영업장 2,321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이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간주해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수본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해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바리시티닙을 렘데시비르와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도 코로나19 급여약제로 새롭게 추가된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병용요법)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코로나19 급여대상 약제에서 삭제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해당 개정안은 메르스코로나와 코로나19 치료제에 적용된다. 먼저 투여 대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기준이 '확진검사 시행중인 자'에서 '확진자'로 명확화된다.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복합제(병용요법)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학회가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임상진료지침도 권고하지 않아 대상 약제에서 삭제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투여가 권고된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는 코로나19가 혈전 발생위험을 높이므로 급여대상 약제로 추가한다. 다만 NOAC은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바라시티닙 제제도 급여가 인정되는데, 렘데시비르와 병용이란 전제가 따라 붙는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학회가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을 투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게 영향을 미쳤다. 인터페론 제제는 코로나19 급여 약제로 남겨두되, 임상진료지침 권고 치료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해당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HDL·LDL콜레스테롤, 혈압 등 국가참조표준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019~2020년에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하여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측정·수집된 검진자료를 활용해 개발한 데이터로써, 지역·성·연령별로 평균, 불확도, 분위수 등을 제공한다. HDL·LDL콜레스테롤 참조표준은 2017~2018년 검진데이터 중 신뢰성이 확보된 전국 29개 검진기관의 68만7345건 데이터를 분석해 개발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LDL콜레스테롤 참조표준의 경우, 50세 이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그 이후는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치가 증가하다가 40대 이후 유지하는 경향인 반면,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치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인 혈압 참조표준은 2017~2019년 검진 데이터 중 신뢰성이 확보된 전국 565개 검진기관의 779만7180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한 결과, 혈압 참조표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모두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혈압 수치 차이의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조표준은 데이터 총괄 평가기준에 따라 유효·검증·인증참조표준으로 등록되며,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은 모두 유효 참조표준으로 등록됐다. 참조표준의 개발은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제정·등록을 위해 연구·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인 건강지수 전문위원회의 평가와 국가참조표준센터의 기술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친다.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이 의료진단의 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관련 각종 산업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건강지표로써 사회, 경제적인 요인 분석 등 연구 자료로 활용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4월 초 전국 2500개 검진기관에 한국인 HDL·LDL콜레스테롤, 혈압 참조표준 포스터를 배부해 수검자들이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공개변수는 지역·성·연령별 평균, 불확도, 분위수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 접수받는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경감정책으로 가계에 도움이 된 사연이나 긍정적 체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실시되며, 직접 혜택을 본 환자나 가족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2& 8228;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및 MRI 검사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모서식에 4~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4월 1일부터 5월 28일 18시까지 이메일(0074100@nhis.or.kr)이나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체험수기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월 하순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우수상(5명) 각 100만 원, 장려상(10명) 각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거나, 급여보장실 체험수기 담당자(033-736-3185~9)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