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넥스에 이어 의약품 임의 제조 사실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식약처가 GMP 특별감시를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은 정상적인 제조활동을 증명해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1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폐기하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 증감한 종근당을 적발하고, 관련 의약품 9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했다. 9개 품목에는 고혈증치료제 리피로우정10mg 등 비교적 매출이 높은 품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종근당 측은 관련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의약품 임의 제조 혐의로 바이넥스를 적발하고, 위탁품목을 포함해 총 32품목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12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비보존제약을 적발하고, 9개 품목을 판매금지·회수 조치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탁업체 30개사를 조사했고, 이달 들어서는 특별 점검단을 꾸려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 점검단은 대형 2개사와 중견 2개사 등 총 4개사를 조사 완료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특별점검단이 5개조로 구성돼 있다며 이달 내 20개 제약사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5일부터 20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는 4개 업체만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으로 단기간 대규모 조사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연중 계속 기획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잠정 판매중지 해제는 문제 업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회수를 마무리하고, 허가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정상적 제조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판매중지가 해제될 것"이라며 "가급적 행정처분 확정 전에 판매중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기준으로 볼 때 의약품 임의제조 혐의에 대해서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비만치료제 오르리스타트 제제에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한 콜마파마의 경우 3개월 15일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허위·이중기록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충남대병원의 향정약 디아제팜 용량 조제오류 사건과 관련해 일선 약국가에서 '한 줄 처방'이 아닌 '두 줄 처방'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병원 발생 조제오류가 원내 외래약국이 처방전 비고(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적힌 의사 상세처방 메시지를 빠뜨린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향정약에 한해서라도 두 줄 처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남대병원은 원내 외래약국이 장애를 가진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디아제팜을 처방전과 다른 용량으로 조제해 발생한 오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외래약국은 처방전에 적힌 의료진 코멘트인 '디아제팜 아침 2mg, 저녁 4mg 투여'를 보지못해 아침과 저녁 약을 동일하게 3mg씩으로 조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는 병원 처방조제 시스템 상 의료진 코멘트 없이 아침과 저녁 복약 용량을 별도 처방하기 어려운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충남대병원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이중검수 한 뒤, 외래약국 조제 시에도 검토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병원은 의사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에 기재한 상세처방 코멘트를 원내 조제약국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 코멘트 출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원환자 처방전 출력본에만 코멘트가 인쇄됐다면, 앞으로는 외래환자 출력본에도 코멘트가 기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얘기다. 병원의 디아제팜 조제오류가 의료진과 원내 외래약국 간 소통혼선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선 약국가는 조제 시 참고사항에 코멘트를 기재하는 것 보다 두 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오류 최소화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대병원 사례의 경우 디아제팜을 '아침 2mg'과 '저녁 4mg'으로 별도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조제 시 참고사항 코멘트가 필요없는데다 조제오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번 조제오류는 병원 의료진과 약제부 간 소통 혼선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 병원 과실이 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충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원내약국이 처방전 내 조제 참고사항을 놓쳐 발생한 사태인 것 같다. 약국이 꼼꼼하게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줄 처방전 발행을 더 일반화 하는 게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A약사는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의료진이 별도 코멘트로 상세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1개 의약품에 대해 아침약과 저녁약 용량을 별도 처방한다면 약국에서 오류를 일으킬 일이 크게 줄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디아제팜을 아침 2mg, 저녁 4mg으로 두 줄 처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기본적으로 처방의사는 조제약사가 알기 쉽게 처방전을 기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제약사는 접수한 처방전을 꼼꼼히 검토해 조제하는 게 맞다"며 "처방전 비고란을 확인해 용법, 용량을 환자에게 상세 복약설명하는 것 역시 약사 의무다. 다만 두 줄 처방이 더 명확한 측면은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C약사는 "조제오류 최소화는 의료진과 약사가 함께 노력할 때 효과가 커진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을 지우긴 어렵다"며 "아침 3mg, 저녁 3mg가 적힌 디아제팜 처방전 비고란에 아침 2mg, 저녁 4mg을 기재하는 것 보다 두 줄 처방하는 게 분명하고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첫번째로 허가신청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수입 백신의 허가시점이 늦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가 심사기간을 최대 40일로 단축했지만, 이 백신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허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백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1월 4일 코로나19 백신으로는 국내 1호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품목이 허가신청됐다. 1품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품목이고, 다른 1품목은 이탈리아 등 해외공장에서 제조한 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 생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는 지난 2월 10일 허가됐다.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허가품목이다. 식약처는 신속 심사를 통해 신청 후 40일만에 허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같은날 허가신청한 수입 백신은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GMP site 관련해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세계에 사용되다보니 회사 측의 응답이 늦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사완료까지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개별 계약 물량 157만도즈(78만명분)는 지난 2월 17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접종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다행히 5~6월에 700만회분이 추가 도입돼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입백신까지 허가됐다면 수급면에서 더 유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은 SK 위탁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 화이자, 얀센 백신 3종류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 12일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녹십자가 허가를 신청했다. SK 위탁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는 모두 수입 백신이다. 이에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생산용 백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생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모더나, 한국에 자회사 만들 예정' 보고서를 통해 "모더나가 지난 15일 두번째 백신데이에서 한국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며 "모더나가 올해 한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에 추가 자회사를 설립해 백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국내 생산 모더나 백신이 나오려면 추가로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중인 의약품 제조소 GMP 기획감시에서 종근당이 제조중인 9개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사법 위반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종근당이 제조한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종근당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이중작성·폐기한 뒤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일부터 의약품 제조소 특별 불시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4개 제약사 의약품 제조소인데, 식약처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개 적발됐다. 위반 제약사는 종근당이다. 미생물 한도시험에 쓰는 배지의 성능시험 미실시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1개가 확인됐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GMP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감시에서 문제를 드러낸 제약사는 종근당이다. 종근당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이중작성·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위반도 드러났다. 다만 의약품 품질·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종근당 입장이다. 종근당은 식약처 점검에 대비해 원료 계량부터 제조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양식의 제조기록서를 사용해 거짓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 등은 제조 후 폐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9개 의약품 중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인 4개 품목에서 환자 의료 필요성이 인정된 3개 품목은 제조·판매 중지 처분만 적용하고 시중 유통품은 그대로 쓸 수 있게 했다. 의료상 다른약으로 대체가 어려운 점, 수거·검사 결과 함량 등은 시험기준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은 결과다. 데파스정0.25mg, 베자립정, 유리토스정이 그 대상이다. 식약처는 그 외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사 전문가에게 해당제품을 다른 대체품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소비자에게 배포토록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에 해당 품목 처방 제한도 요청했다.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mg, 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 프리그렐정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제조소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히 공개할 방침이다. 고의적 제조법 임의변경 제조, 허위·이중기록 작성 등 위법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mg과 2mg 모두 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정(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5-10mg, 한국노바티스의 '레블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25-50mg 또한 사용량이 늘면 약가협상으로 가격이 깎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89개 약제군 187품목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포함된 약제군을 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 300mg, 제일약품의 '아피다몰서방캡슐', 현대약품의 '디피아녹스서방캡슐'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장애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나들이 행사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으로 광산구 소재 3개 공공기관이 참가했다. 광산구내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참여가 오랜 기간 중단되면서 외부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가 추진됐다. 광주지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오는 23일 장애인 나들이 행사인 따뜻한 봄날의 동행 자원 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장애인분들께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4대 공공기관 합동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서울대학교병원(원장 김연수)이 20일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국가 심뇌혈관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 발굴 ▲연구 데이터 및 결과 교류 등 상호협력 ▲국가 심뇌혈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학술행사 등 공동 진행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 사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양 기관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뇌혈관 질환 분야에 큰 연구 성과를 남기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선민 원장, 김연수 병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배희준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정부의 국가 방역정책을 놓고 연일 격론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95%(19일 기준)인 점과 청와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기용을 놓고 "백신무능에 이은 정치방역 선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수 등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백신접종 역시 질서있게 진행중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19일 여야는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 현황, 접종률 등 국가 방역 시스템 관련 난타전을 지속중이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청와대의 기모랑 방역기획관 임명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동시에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 등 대응이 무능 수준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를 향해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섰을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방역 방해 전문가'"라며 "청와대의 방역기획관 인사는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18일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률이 2.91%인 점을 지적하며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과 백신 정책을 최선을 다해 옹호한 사람"이라며 "백신 접종을 서둘렀던 영국과 이스라엘 국민은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 됐는데도 기 기획관은 정부 방역을 칭찬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질병청장에 이르기까지 백신 도입에 무지하거나 안일했다"며 "대통령은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강조하다 지난해 9월에야 해외 백신 확보를 주문해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최근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일단 비대위 회의를 열어 백신 수급 안정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다. '4·7보궐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총 사퇴한 후 신임 지도부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영향이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주당을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야당의 백신무능, 방역무능 주장을 세계 코로나 통계를 근거로 반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129개국 중 최소 1회 접종률 2.95%로, 63위에 랭크됐다. 접종률만 따질 때 이스라엘이 61.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영국 48.2%, 칠레40.1%, 미국 38.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나라 157개국 가운데 한국의 100만명당 누적확진자는 18일 기준 2224명으로 110위인 하위권에 해당한다.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자수를 보면 한국은 35명으로 집계돼 112번째였다. 이를 토대로 김성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야당은 K방역 실패와 백신후진국이란 딱지를 붙이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1주간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87명, 사망자 0.6명으로 영국 169명/2.5명, 이스라엘 158명/53명 보다 낮다"며 "접종률이 높은 칠레나 우루과이가 매일 수 천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 십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2분기까지 65세 이상 고령층 백신접종이 마무리된다면 사망자와 중증자수가 줄어들어 의료자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히 유지한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K방역은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하고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 실패한 게 아니다. 코로나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되레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과도한 백신 불안 조성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기에 재진입하고 백신 접종률과 수급률이 안정화할 때 까지 방역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여야 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을 허용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촉진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중"이라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며 "복지부 추산 약 1만5000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