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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규모 악템라, 류마티스 관절염 리딩"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류마티스 관절염 바이오의약품 악템라(토실리주맙)가 출시 10년 만에 외형 200억원을 돌파하며, 관련 처방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매출 100억을 달성한 악템라는 지난해 230억원 상당의 실적으로 올리며,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처방 실적만 놓고 보면 전통적 강호 제품인 휴미라·엔브렐·레미케이드를 뛰어 넘는 수치다. 이창수 JW중외제약 바이오전략사업부 팀장은 "악템라는 주력 적응증인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에도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학술 심포지엄 강화를 통해 꾸준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승기 JW중외제약 바이오전략사업부 PM도 "악템라는 크게 정맥주사·프리필드시린지·오토인젝터 등의 제형으로 나뉜다. 현재 매출액의 70% 가량은 정맥주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투약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오토인젝터에 대한 의사·환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형별 고른 매출 확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악템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메토트렉세이트(MTX)에 내약성이 없거나, 지속적인 병용투여가 부적절한 경우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MTX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상당수인데, 악템라는 이러한 환자군에서도 병용투여 대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타 성분 대비 단독요법에 대한 유효성이 여러 문헌을 통해 입증돼 왔다. 다음은 이창수 JW중외제약 바이오전략사업부 악템라팀장과 홍승기 PM과의 일문일답. -악템라 제품 라인업에 대한 소개는 홍 PM=악템라는 토실리주맙(tocilizumab) 성분의 IL-6 사이토카인 저해제로서 항류마티스약물(DMARD) 이다. 악템라는 크게 정맥주사(I.V.) 제형과 피하주사(S.C.) 제형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V.의 경우 80mg, 200mg, 400mg 3가지 용량이 존재하며, S.C.의 경우 자가 투여 할 수 있는 프리필드시린지와 오토인젝터 2가지 형태로 출시돼 있다. -악테라의 최근 5년 간 국내 매출 추이는 홍 PM=악템라는 2018년 연 매출 100억원을 달성, 연평균 약 20%의 성장을 기록하며, 작년에는 외형 230억원을 달성했다. -최근 3년 간 악템라 글로벌 매출은 홍 PM=악템라 글로벌의 경우 2020년 30억 달러(약 4조)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35억 달러(약 4조7000억), 2022년에는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악템라의 글로벌 및 국내 허가상 적응증은 이 팀장=악템라의 경우 글로벌에서 류마티스 관절염(RA), 전신·다관절형 소아특발성관절염(sJIA, pJIA), 거대세포동맥염(GCA), 타카야수동맥염,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SSc-ILD),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중증도 코로나19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형별로 허가 적응증이 상이하다. I.V.의 경우 RA 및 sJIA, pJIA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S.C.의 경우 RA와 GCA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오토인젝터에 대한 환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안다. 용법용량·사용법·사용상 주의사항은 홍 PM=오토인젝터와 같은 피하주사의 경우 토실리주맙 162mg이 0.9mL 프리필드 되어있는 펜 제제로 환자가 직접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제형이다. 사용법은 환자가 오토인젝터의 뚜껑을 열고 피하주사 투여부위에 대고, 볼펜과 같이 주사버튼을 딸깍 소리가 나게 누르면 약 20초간 약액이 투여되게 된다. 자가 투여가 가능하여 매번 약물 투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으로 병원 방문이 제한적이었던 팬데믹 시기에도 원활하게 치료가 지속 가능하였던 장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 등의 바이오의약품 대비 악템라의 장점은 이 팀장=악템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IL-6 저해제로 TNF-α 저해제인 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과의 작용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차이점이 있다. 그 중에서 악템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기존 메토트렉세이트(MTX)에 내약성이 없거나, 지속적인 병용 투여가 부적절한 경우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하여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MTX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고 연령 환자가 상당수인데, 악템라는 이러한 환자군에서도 병용 투여 대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타 성분 대비 단독요법에 대한 유효성이 여러 문헌을 통해 입증돼 왔다. 이 부분이 RA 환자에 있어서 악템라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악템라 주력 적응증 처방 매출만 놓고 볼 때, 휴미라·레미케이드·엔브렐 매출을 뛰어 넘었다는데 홍 PM=악템라의 주 적응증인 RA 환자에 대한 처방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2021년 2분기부터 TNF-α 저해제 제품을 뛰어넘어 RA 시장에서의 탑셀러(top seller)로 성장했다. 악템라 만의 장점을 부각해 계속해서 탑셀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악템라 적응증 추가와 관련한 임상 현황과 계획은 이 팀장=국내의 경우 악템라 글로벌 적응증 중 일부만이 허가되어 있다. CRS의 경우 허가초과 급여로는 처방이 가능하지만, 정식 적응증으로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SSc-ILD와 타까야수동맥염은 적응증 추가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악템라의 우상향 매출 곡선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엔데믹시대에 접어든 현재, 지속적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은 홍 PM=글로벌 악템라 매출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증가가 있었고,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며, 이 부분에 대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실적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악템라의 주 적응증인 RA 시장에서 매출 확보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노인환자에서의 악템라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계획에 있다. 감염병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가 있는데, 특히 2030세대 환자들의 자가 피하주사 오토인젝터에 대한 반응이 높은 점은 고무적이다. -바이오전략사업부의 경우 독립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데 이 팀장=바이오전략사업부는 크게 악템라·헴리브라·항암제 등 3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일종의 바이오의약품 스페셜 팀으로 각 제품별 전국 단독 팀으로 운영 중이다. -권역별 처방 포지션 비율은 홍 PM=악템라의 권역별 처방 비율은 RA 환자 분포와 유사하다. 서울·수도권과 지방과의 처방비율을 비교해본다면 약 6:4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매출 성장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 왔나 이 팀장=악템라 론칭 초창기부터 해외연자를 국내에 초청해 심포지엄 진행하며, 글로벌 처방 동향과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RA만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2차 치료제로서의 이미지 강해 1차 치료제로의 쇄신을 위해 악템라만의 장점 부각시키는 활동에 집중,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적응증 홍보(sJIA, GCA)에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 이외에도 ▲모노처방(단독요법)에 대한 장점 부각 ▲코로나19 치료제로 FDA 승인 이후 국내는 긴급사용승인 활동 ▲CAR-T 치료시 CRS 발생을 막기 위한 악템라 처방 등과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도 전개했다. -향후 비전과 계획은 이 팀장=현재 악템라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제형특허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2024년 하반기쯤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정돼 있고, 이에 따른 약가인하(20%)도 예상된다. 악템라는 2023년 모노테라피 및 노인 안전성을 기본 방향으로 국내 RA시장에서의 확고한 자리 매김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며, 시밀러 출시 이후에도 전체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 학술심포지엄 등을 기획하고 있다. 홍 PM=악템라는 RA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발매 등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악템라만의 특징과 오리지날리티를 부각해 관련 적응증시장 M/S 1위를 굳건히 수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3-05-03 06:00:00

노병철
약국 매출회복 속도...15억 이상 대형약국이 4배 빨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약국 매출이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약국마다 매출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성실신고 대상에 속하는 연 매출 15억 이상 약국들의 회복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15억 이하 약국과 비교해 매출 상승액이 약 4배 차이가 났는데요.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작년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코로나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종소세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상도 나왔습니다. Q. 재작년 대비 작년 약국 매출이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국 규모별로 체감이 다른 거 같습니다. 약국 매출 회복세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2022년도 매출은 2021년도 비하여 전체 약국 평균당 13%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약국당 평균 매출이 1억5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1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대상 약국의 경우 평균 3억50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증가가 있었고 성실신고약국이 아닌 15억원 이하의 일반약국의 경우 87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증가와 아울러 조제료 증가를 비교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제료 증가를 확인해보면 매출 증가율 보다 1.5배나 높은 19%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국 전체 평균적인 조제료 증가율은 19%이지만 15억 이하의 일반약국의 조제료 증가율은 2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즉 매출보다 높은 조제료 증가를 보였다는 것은 2022년 조제료가 다른 해보다 공단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 증가율 보다 약국의 이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Q. 직원을 줄이면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거나, 매출 대비 유난히 인건비 지출이 적은 약국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종소세 신고에선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세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임현수 대표=2020년 코로나 1년차의 경우 마스크판매등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별로 없었지만 2021년 코로나 2년차에 약국의 대폭적인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약국마다 인원감축 등을 통한 경비 절감 노력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22년 코로나 3년차 진단키트 매출과 코로나 거점약국의 경우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즉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어든 상태에서 전년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약국마다 인건비는 차이가 큰 거 같습니다. 조제료, 매약 매출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인건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임현수 대표=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조제료 대비 인건비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약국 경영측면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조제료대비 인건비가 낮을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약국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경비가 적어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Q. 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신경 써보라고 하셨는데요. 공제를 받고 있는 약국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약국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올해는 다른 해보다 종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세절감 효과가 가장 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팜택스 회원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700만원의 세절감 효과가 있고 청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1,100만원의 세절감효과가 있다보니 약국에서는 매우 큰 세절감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감소하는 경우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여부를 회계사무실과 상의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23-04-28 11:04:44

정흥준
"약국서 월 600 수익"…거짓정보 제공 분양업자 징역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약국의 높은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분양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경기도의 한 신규 상가의 분양 대행업을 맡아 진행하던 중 상가 2층에는 병·의원을 1층 특정 점포에는 약국 분양에 대해 광고했다. 당시 1층 약국 자리는 약사와 5년 간 보증금 3억원에 월 600만원 차임의 임대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A씨는 약국 자리를 15억원대에 분양받으면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인 B, C씨는 A씨로부터 “상가 2층에 병원 임차가 완료돼 2~3개월 안으로 개원한다. 약국 자리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됐다. 바로 분양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계약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갔으니 놓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결국 B, C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약국 자리를 분양받기로 하고, 15억대 분양가를 A씨에 송금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상가 2층에 병원이 개설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매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2층 병원의 경우 A씨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었고, 약국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약으로 ‘처방전 일평균 100건 이하 시 월 차임 200만원, 처방전 119건 이하 시 월 차임 300만원, 처방전 120건 이상 시 월 차임 400만원, 처방전 150건 이상 시 월 차임 500만원, 처방전 170건 이상 시 월 차임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가에서 병원이 입점되지 않거나 일정 수준의 병원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을 시 약국의 임대료도 그 수준에 맞춰 낮아지는 계약 상태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봤다. 더불어 법정에서 A씨는 동종의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병원, 약국 입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사정을 피해자들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망해 15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단, 피고가 병원 개원을 완료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2023-04-23 16:31:34

김지은
"성실신고 대비 못한 약국 수두룩…올해 종소세 걱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은 물론이고 약국 전문 세무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특히 약국의 평균 매출이 상승하면서 예년보다 더 각별한 세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연매출 15억 이상으로 성실확인 대상에 새로 편입될 약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약국 별로 절세를 위해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올해 소득세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신고 관련 약국의 쟁점 상황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A. 이재명 세무사=코로나 영향이 컸던 해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같이 일반적인 약국은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법 규정은 지난해에 비해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신고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위주로 챙기시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Q. 지난 한해 평균적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평균 10% 이상 매출이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만큼 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있습니다. A. 이재명 세무사=대부분 약국이 2022년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약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제료 또한 코로나 환자로 인해 대폭 늘어난 약국도 적지 않습니다. 조제료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병원 환자가 대폭 줄었던 2020년, 2021년과 비교했을 때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약국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실신고 대상 약국 숫자도 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임을 확정하는 것은 1년 매출이 정해진 추후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비를 못한 약국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납부하는 중간 예납(해당년도 전년소득 기준으로 고지)을 기존보다 적게 낸 약국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5월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세에서 미리 납부했던 중간예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올해는 특히 약국들의 소득세 신고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매출 부진으로 직원을 감축하는 등 고정비용을 줄인 상태에서 지난해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더불어 성실확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 별로 일정 규모 이상(약국은 매출 15억)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한 제도입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매출누락과 비용 적정성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신고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세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갑작스런 부담을 고려해 몇 가지 지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들에만 적용됐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의 소득공제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해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혹시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세제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 약국과 이들 약국이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특별히 챙기면 좋을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님=최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늘어난 인원당 일정금액의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부터 지원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몇 해 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은 제 3자가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근로자인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약국 기장 업체가 아닌 세무, 회계사무실 등에서 영업전 화를 통해 과거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신고 시 경비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세무서 의지대로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 될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급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세무서 성향을 볼 때 기장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장부 기장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위와 같은 세법에 있는 모든 세법 지원 제도를 받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절세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일반약 매출의 면세 신고 여부(본인부담금을 초과한 현금신고), 부가율의 과소로 인한 일반약 매출 누락 여부, 현금 수입의 통장 입금 누락 여부, 차량 유지비의 사업 관련성 여부, 매출 원가로 작성돼야 하는 약값의 적정성 문제 등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023-04-21 06:00:02

김지은
상담환자 2천여명 층약국의 저력...맞춤상담이 비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층약국은 처방 조제 위주로 운영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상담 매약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 약국이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층약국의 한계를 SNS 홍보로 극복하고, 91개 문항의 사전 설문지와 예약 상담으로 환자 맞춤 복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통화매니저 등 IT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약력 관리를 하며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한약제제 조합을 특화 포인트로 공략하면서 현재는 제주, 부산, 강원 등 전국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자리잡은 ‘미소산약국’의 이야기다. 외부에서 보기엔 평범한 층약국처럼 보이지만 14평 공간에는 환자 상담 공간이 따로 조성돼있는 등 차이가 있다. 약국장인 김준혁 약사(40·삼육대)는 약 40%인 매약 비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상담 환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김 약사는 “동해에 있는 약국에서 2년 근무를 했고 결혼하면서 서울로 왔다. 옥수에서 첫 약국을 오픈 했었고 그때도 처방은 하루 1~2건 있는 매약 약국이었다”면서 “당시 영양제 상담 판매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면서 한방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한방 강의를 들었고, 약국에서도 틈만 나면 관련 서적들을 보며 공부했다. 다양한 강사진들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찾아다니며 들었다. 한약제제에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미소산약국’이 탄생한 배경이 됐다. 김 약사는 “지금은 조제, 매약 비율이 6대 4 정도다. 적절히 섞여있어 경영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라며 “또 처방 환자들 중에서도 영양 상담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다.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약국 규모를 고려하면 알약계수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상담을 위해 과감히 구비했다. 또 상담용 컴퓨터와 전화기를 따로 설치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였다. 환자 문의에 따라 해당 전화로 연결되도록 구분해두고, 상담 이력을 관리하는 컴퓨터는 별도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미소산약국의 강점은 SNS를 통한 홍보에서 드러난다. 블로그와 인스타, 유튜브를 활용해 약국을 알리면서 층약국의 낮은 접근성을 해소했다. 사진과 영상 편집에 능숙한 김 약사는 보다 쉽게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김 약사는 “이미지나 영상 편집을 많이 해봤고 관심도 많아 SNS 홍보는 익숙하다. 현재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소통 채널이 많아질수록 효과가 있다”면서 “예약을 받아 상담을 진행한다. 91개 문항이 담긴 설문지 링크를 보내 답을 하면, 방문 전 미리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소산약국은 몸의 열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한약제제 조합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구내염이나 피부 질환부터 탈모까지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영양 요법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있다. 김 약사는 “심장, 간, 신장의 열을 내려주면 열성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 증상에 따라 상담을 하고 한약제제 조합을 달리해서 권하고 있다”면서 “특히 탈모 환자들은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찾기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고 있다. 또 열을 식혀주는 데 도움을 주다 보니 여름철에 오히려 상담 환자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약국 환자관리프로그램에는 2400여명의 상담 이력이 저장돼있다. 김 약사는 한약제제를 한 달치씩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재방문에 따른 상담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함이다. 또 유선으로 전화가 와도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핸드폰 없이도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통화매니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김 약사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인 쌤트리랑 병용하면 전화가 오는 즉시 상담내역을 확인해 깊이 있는 답변이 가능하다. 약사가 환자 이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부터 이미 관리 받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환자 불편감이나 효과에 따라 매달 조합을 달리해서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달분씩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한 달만 먹고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고 환자들 피드백도 좋은 편”이라고 했다. 미소산약국은 매약이 조제 비중을 뛰어넘도록 상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약국을 찾는 환자층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상담 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김 약사는 “하루 평균 10명의 환자를 상담하는 게 목표다.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 앞으로는 상담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조제보다 매약 비중을 키워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3-04-19 18:01:05

정흥준
"팬데믹 속 지역약국·약사 역할 제대로 평가받아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역 약국 약사들은 많은 역할을 했다. 그에 반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도 없다. 이번 논문이 코로나 동안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인하고,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 속 약사의 지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3년여에 걸친 코로나 확산 기간 지역 약국 약사가 수행한 역할을 항목별로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백영숙 대한약사회 학술이사(52·동덕여대 약대)는 최근 성균관대 사회약학 박사과정 졸업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지역 약국 약사의 역할 중요도와 수행도 영향 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에서 백 이사는 팬데믹 등 비상사태 시 지역 약국 약사 서비스와 관련한 지침,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의 역할 확장 등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본 연구에서 팬데믹 기간 지역 약국 약사 역할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백 이사는 무엇보다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셧다운 하지 않고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이 약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약국들이 실제 많은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재까지 그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 이에 미치는 요인, 제한 용인 등에 대한 연구나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에 지역 약국이 수행한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야 추후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추가로 약사가 기여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백 이사의 생각이다. “2018년 박사학위 수료한 졸업 논문 준비는 미루고 있던 중 2021년 우연한 기회로 도전하게 됐다. 당시는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이었다. 팬데믹 속 지역 약국에서 참고 할 만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한데 더해 지역 약국 약사가 하는 역할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해 보자고 결심했다.” 백 이사는 FIP에서 지난 2016년 재난에 대비해 예방/완화, 준비, 대응, 회복 등 4개 단계별로 약사 역할을 제시한 지침을 바탕으로 국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역할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약국 약사 450여명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로 코로나 동안 약사들이 인식한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예방’ 단계에서 지역 약국 약사는 내방객에 손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의 감염 방지 교육에 대한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불식 간에 약사들이 환자에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더불어 ‘준비’ 단계에서 약사들은 무엇보다 약국이 수행할 역할로 ‘만성질환 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약 공급량의 사전적 확보 및 재고량’ 조정을 꼽았다. 실제로 안정적인 전문약 공급을 위한 약사의 수행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이사는 코로나로 의약품 품귀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기적으로 전문약 복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사의 변경, 대체조제 등이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봤다. 실제 이 결과는 ‘대응’ 단계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만성질환 의약품의 공급부족과 품절 발생 시 처방의에게 연락해 처방품목이나 처방 일수 등 변경, 수정 및 대체조제 활성화’ 문항에 대한 수행도 점수가 높게 책정됐다. “팬데믹 기간에 지역 약국에서 전문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다.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변경, 수정, 대체조제에 나선 점이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의약품 공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약국 약사가 의약품의 지속적 공급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백 이사는 정책 제안도 했다. 팬데믹 속 약국의 중요한 역할인 의약품의 안정적 지속 공급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이다.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방역 정책에서 약사도 보건의료 한 축으로 참여하며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 역할을 제한하는 요소를 개선해야 추후 유사한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약사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재난이나 팬데믹 대응팀에 약사가 참여해 지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23-04-19 17:33:50

김지은
"전용통로 아닌가요?"…경쟁약사 주장에 법원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약사가 특정 병원과 층약국 간 ‘전용통로’를 이유로 약국의 개설 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C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역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 지난 2021년 8월경 같은 건물 2층에 C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B보건소가 이를 받아들인 데 대해 문제를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우선 2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건물 2층 병원 맞은편에 C약국이 위치해 있는데 약국과 병원 간 직선 거리는 1m 정도이다. 특히 병원과 약국의 입구는 마주보고 있는데 입구 간 거리는 3m에 불과하며 그 사이 공간의 면적은 9㎡(약 3평) 규모다. 약사는 2층 병원과 약국 영업시간과 해당 건물 집합 상가의 영업시간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층 병원,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인 반면, 이 건물 다른 상가들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라는 점이다. 집합 상가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약국, 병원에서부터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폐쇄돼 사실상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약사 측은 “2층에 위치한 C약국과 병원 사이의 공간은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로”라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상가가 문을 열지 않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 사건 약국, 병원 사이 공간은 병원과 약국 방문객만 이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 병원과 약국 이외 다른 점포의 입점 여부와 병원과 약국 사이 공간을 다른 점포 고객들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건물 2층에는 병원과 약국 이외 의류소매점 등 다른 상가가 입점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병원과 B약국 사이 공간을 오고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층에는 의류소매점 등 다른 업종 점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 이외 불특정 다수가 병원, 약국 사이 통로를 통행하고 있다”면서 “통행자 수, 건물의 구조와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공간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간 동안 병원과 약국 전용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약사 측은 C약국으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환자가 C약국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지 ‘전용통로’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측 불이익 등을 근거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3-04-17 11:44:20

김지은
"대면·비대면 융합 임상 대세"...임상연구 1세대의 조언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환자가 필요에 따라 병원에 가기도 하고 거주지에서 참여하기도 하는 임상시험인 '하이브리드 임상시험'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임상은 비교적 간단한 준비와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을 통해 규제 완화에 따라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작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LSK글로벌PS) 대표(81)는 최근 서울 중구 퇴계로 LSK글로벌PS 본사에서 데일리팜과 만나 미래 임상시험의 장점과 규제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LSK글로벌PS는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전주기 서비스 제공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다. 신약 개발 컨설팅부터 1~3상임상시험, 역학연구 등 의약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작 LSK글로벌PS 대표는 국내 1세대 임상시험 연구자로 꼽힌다. 그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통계학 분야를 담당했다. 한국임상CRO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정부기관과 대학교, 제약사, CRO 등 80여 기관이 참여하는 '임상시험변화이니셔티브(CTTI)'라는 비영리기관이 임상시험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면서 "2030년에는 어떤 형태로 임상시험이 이뤄질지 알리기 위해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분산형 임상시험(DCT)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DCT는 주로 디지털 기기를 적용해 진행하는 비대면 임상시험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임상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자, 원격으로 진행됐다. DCT와 관련해 디지털·비대면임상(Digital Clinical Trial)이라는 개념보다 분산형임상(Decentralized clinical Trial)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DCT는 미국에서 40여년 전에 이미 이뤄지기도 했다. 해당 임상시험은 '남성의사건강연구(PHS)' 연구다. PHS1과 PHS2가 있다. PHS1은 아스피린의 심근경색 예방효과와 베타카로틴의 암 예방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대규모 임상이다. 1981년에 미국의사협회에 가입한 40~84세의 남성 의사 약 26만명 중 2만2071명이 치료 전 단계를 거쳐 4개 군으로 무작위 배정된 후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혈액샘플을 냉동팩으로 포장해 우편으로 연구자 등에게 보냈다. 베이스라인, 6개월, 1년, 이후 매년 2페이지 분량의 설문지를 우편을 활용해 제출했다. 연구결과 아스피린은 심근경색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베타카로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확인됐다. 해당 임상 결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심장질환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상시험 선진국에서는 유연성이 있으므로 DCT가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의 원칙보다 방법에 매여 있으므로 임상시험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DCT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라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센터(CDC) 등은 항암제 임상시험 등도 DCT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활발한 대부분의 다국가 임상은 항암 임상시험"이라면서 "국내에서는 다국적 분산형 임상시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분산형 항암 임상시험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1~2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제약사들이 많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DCT과 관련한 규제가 개선되더라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DCT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임상시험이므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어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누가 교육시킬지에 대한 문제부터 누가 교육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문제 등 해결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기존 임상시험에서 DCT보다 더 나아간 하이브리드 임상시험에 대한 변화도 감지된다. 하이브리드 임상시험은 필요에 따라 원격·비대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환자가 직접 병원에도 방문하는 임상시험이다. 이 대표는 "최근 추세를 보면 DCT로의 전환 속도가 줄어드는 듯 하다"면서 "미국에서는 DCT에서 나아가 하이브리드 임상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리드 임상시험은 비교적 간단한 준비 등으로 국내에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하이브리드 임상시험이 가능하려면 재택건강관리(홈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숙련된 임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홈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에 있는 터프트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임상 3상시험에서 환자 1명당 백만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수집된다. 현재는 10억개의 데이터포인트가 확보된다. 10여년 만에 데이터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활동기록기로 6개월 간 맥박을 측정하는 임상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웨어러블을 통해 1분마다 맥박을 쟀을 시 환자 1인당 6개월 간 26만개의 데이터가 수집된다"면서 "해당 임상 대상자가 260명이라고 했을 때 6800만개의 맥박 데이터가 모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대면 임상시험 방식은 대상자가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측정한다고 했을 때 6개월 간 전체 3380개 데이터만 수집되므로 규모가 비교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는 DCT나 하이브리드 임상시험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국내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제약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국내에서 DCT와 하이브리드 임상시험 등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서 "임상시험은 정밀과학이 아니고 비정밀과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은 근거 데이터 확인(SDV)에 목숨을 걸지만 미국에서는 근거 데이터 검토(SDR)가 SDV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규모가 커지면 SDV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클리니컬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3 06:18:01

황진중
"약국 독점권 보장받고 싶다면 '분양계약서' 주목하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라면 누구나 ‘독점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 사업이 진행 중인 신규 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는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금액의 분양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독점권 보장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분양사, 시행사에는 독점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 전이나 개설 이후 추가로 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준비할 부분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만약 분양 사업이 진행 중인 신규 건물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면서 ‘독점 조건’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까요. A. 김종휘 변호사=건축주가 모든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점포에 대한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독점권 특약은 해당 계약당사자, 즉 분양자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독점권을 다른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매수인,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돼야 합니다. 때문에 신규 건물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려는 약사는 분양계약서 내지 임대차계약서의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돼 있다는 등 다른 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당초 분양자 내지 임대인이 보장한 독점권 보장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분양자 내지 임대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신규 상가의 경우 ‘약국 독점권’을 상가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에만 명시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만약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는 건물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김종휘 변호사=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 한편, 서면 결의에 의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 따라서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 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 변경, 제정 당시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른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관리규약은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는 건물이라면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요건을 갖춰 해당 점포에 관한 ‘약국 독점권’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통한 독점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가관리규약이 따로 없더라도 ‘약국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약국 분양 과정에서 상가관리규약 상 독점권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쳐 업종제한을 풀어 결국 약국 독점권이 사라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약국 업종지정(다른 호실에는 약국불가)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관리단에서 이를 폐지하는 결의가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서 기존 약국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A. 김종휘 변호사=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9조 제1항 후단), 업종 제한에 관한 규약 내용이 없어지게 되면 기존에 약국 독점권을 보장받았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규약 변경 결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변경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기존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포를 소유하셨던 약사는 해당 규약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독점 보장으로 약국을 분양받거나 임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국이 개설 준비를 하거나 이미 개설됐다면 기존 약국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김종휘 변호사=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앞선 질문 참고),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약국개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영업금지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3-04-12 18:30:11

김지은
삼성바이오, 스위스 ADC 바이오기업에 투자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함께 12일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스위스 아라리스 바이오텍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아라리스의 시리즈A 단계에 앞서 삼성이 전략적투자자(SI)로 단독 진행했다. 투자금은 아라리스의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추가 개발 등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ADC는 항체에 약물을 결합한 약물로 차세대 치료제 중 한 종류다. 아라리스는 지난 2019년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을 통해 설립된 기업이다. 차세대 ADC 링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라리스의 차세대 ADC 링커 기술은 항체를 재설계할 필요 없이 기성품 항체에 약물을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약물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은 아라리스와 ADC 치료제 생산·개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21년 7월 바이오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조성했다.

2023-04-12 12:07:08

황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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