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어서와, 약사는 처음이지?" 지난 주 1887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배출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약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그들이 출발선에서 느끼는 감회 역시 기대반, 부담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인원을 감축하며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불과 1~2년 전과 비교할 때 인력 수급 상황이 최악은 아니지만 최근 약업계 환경과 국내외 경제 정세를 미뤄볼 때 마냥 긍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대가 따릅니다.특히 약대 재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개국을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새내기 후배 약사들에게 하는 선배의 조언을 주제로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대표님, 최근 10년 새 약대가 새롭게 신설되고 배출되는 약사 수가 늘어나면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1학년도에 기존 20개 약대가 35개로 확대되면서 입학정원이 40%에 가까운 1693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2020년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가 추가 신설되면서 매년 배출되는 약사 수도 1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A. 김현익 대표= 네, 최근 13년간 총 17개 약대가 증가하면서 입학정원은 이전보다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하고, 약사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약사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약사 시장으로 진입하는 숫자가 매우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통상 신규 약사 배출→약국 근무약사로 유입되는데 현장의 약사들은 구인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약사들은 '그 많은 신규 약사는 어디갔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Q. 보통 개국의 정석이라고 할 때, 약대를 졸업하고 n년의 약국 경험을 쌓은 뒤 개국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n년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 년에서 십 년 가까이 약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대학원에서 경험을 쌓는 게 통상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개국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근무약사로서 경험을 쌓는 기간도 짧아진 것 같은데, 작년 휴베이스 신규 가입회원과 가맹약국의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나요?A. 김현익 대표= 약국체인 휴베이스 기준으로 2022년 자료에서는 30대가 전체 가맹자의 50%를 넘고, 20대도 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를 계산했을 때 가입과 신규개국이 상당히 빨라졌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현장 경영자문을 나갔을 때도 신규 개국약사님의 근무기간 역시 7~18개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국자리가 없다'는 말은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계속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즉 매번 신규시장으로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느껴진다는 말이겠지요. 반대로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개국약사들도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약사들의 경우 시간기 지날수록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해 봅니다.Q. 어차피 할 개국이라면 서둘러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국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적잖은 고생을 하는 경우를 저희도 적잖이 보고 있습니다. 100%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약국이 아닌 할까, 말까 고민되는 자리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Go 또는 Stop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A. 김현익 대표= 약국에 근무하는 행위와 약국을 경영하는 행위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처방조제업무와 일반약, 건강상담을 하는 약사의 행위는 실무실습과 근무약사기간을 통해서 체득할수 있지만 실제 약국 개국의 영역에 들어서면, 약사업무 이외에 경영자로서의 업무가 상당량 늘어나게 됩니다. 약국의 경영분석, 재고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 약국 마케팅 등의 기본 소양이 부족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약학적 지식 외에 약국경영과 관련한 많은 지식을 쌓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약국을 선택하고 나서 go, stop를 결정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어떠한 OKR(objectives & Key Results)을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약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처방전수와 고객 수, 그리고 그 중 약국매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충성고객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신규 입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당장의 처방전 고객 수가 적더라도 일반매약 고객 숫자 증가를 기대하고 해당 고객 군을 타깃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판단을 하려면 많은 기초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험이 많은 선배 약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국을 한다고 해서 근무약사 이상의 수입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보니, '기회비용과 시간'에 대한 고려도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Q. 최근에 17번째 새내기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져 오는 휴베이스만의 새내기 강의에 병아리 약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강의 주제도 매년 달라져 왔더라고요. 직전에는 ▲이런 약국은 안된다 ▲이런 약사는 안된다 ▲의미있는 개국, 의미있는 결과 ▲약사는 평생의 공부로 완성된다를 주제로 16번째 강의를 진행하셨고, 15번째 강의는 ▲약사와 약국,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 ▲쓰러짐을 준비하자 ▲뻔뻔함을 준비하자 ▲짤림을 준비하자 ▲또 다른 나를 준비하자 ▲글쓰기를 준비하자 ▲자유를 준비하자 ▲매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었더라고요.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올해 주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간략한 팁을 주신다면요?A. 김현익 대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일상'이 익숙해 졌습니다. 헬스케어 영역은 특히 더 과거보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상반기에 비대 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디지털치료제 등의 상용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약사와 약국은 디지털전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렇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확한 정의와 전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업무와 약국의 디지털전환은 이전부터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변화 속도가 더딘데 그 이유에는 약사의 소극적인 행동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비대면진료(원격진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이고,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스마트약국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약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약국에서의 개별적인 준비는 우선 POS(point of sales)의 적극적 사용과, 고객정보와의 매칭, 고객상담의 정보를 정형화된 형태로 data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방데이터와 일반약 데이터, 건기식데이터, 외품구매 데이터 등과 고객의 특성을 match하는 과정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Q. 새내기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궁금합니다. 또 선배로서 후배에게, 약국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개국을 염두에 둔 약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A. 김현익 대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현실화 되면 개국 약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디지털헬스케어 쪽에서 약사로서 창업 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의 약국에서 고객경험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이를 온라인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오프라인 약국의 장점과 온라인에서의 고객경험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가?' 일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나 약 배달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변화는 급격하지만 실제 체감은 점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거나 반대로 온라인의 경험이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기반의 약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고객만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언제나 환영입니다. 인체와 질병, 치료, 약물의 개발과정을 모두 다루는 약학의 특성상,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는 아직 미처 도전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약사의 역할과, 약국의 역할 부분은 아직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스터디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 업체를 사이에 둔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사이의 요양병원 처방전 거래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났다. 업체는 요양원 처방전을 미끼로 촉탁 병원과 지정 약국, 도매업체 사이 커넥션을 조장하고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인)가 B약사(양도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약국 권리금으로 지급한 3억 2500만원을 전부 반환할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사건을 보면 2020년 11월 양수인인 A약사는 양도인인 B약사에게 권리금 3억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약국은 특정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 조제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다. 요양원 처방관리 전문 업체인 C사의 관리 하에 요양원에서 지정된 병원으로 진료나 처방을 촉탁하면 해당 병원에서 지정된 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이 약국은 또 지정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약으로 조제해 요양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실제 A약사와 B약사 간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C업체 임원은 A약사에게 1년 간 요양원 처방전을 월평균 2000건으로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했다.더불어 약국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사항에는 ▲C업체에서 최소 1년 처방유지 관련 확인서를 써준다 ▲약국 개설 후 1년간 월평균 조제료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양도인(B약사)은 줄어든 조제료 만큼 권리금에서 안분비례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즉시 지불(월평균 조제료 기준은 2400만원) 등을 기재돼 있었다.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상황이 바꼈다. C업체 관리로 A약국에 요양원 처방전을 전달하던 같은 건물의 내과가 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 이전을 한 것이다.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병원의 이전, 폐업 등의 사정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A약사는 “B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상 계약 당사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B약사는 원상회복으로 권리금인 3억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지의무 위반?=법원은 우선 B약사가 요양원 처방전 전송과 연관된 병원들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사실을 양수인인 A약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만약 해당 사정을 알았다면 A약사의 권리금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을지 등에 집중했다.이에 법원은 사건의 약국의 특이점을 지적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인접한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더라도 C업체로부터 분배 받는 처방전의 수가 유지된다면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실제 권리금 계약 특약서에도 ‘C업체에서 최소 1년 처방 유지와 관련한 확인서를 써준다’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현황이나 처방전을 보내주기로 한 병원 내역 등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더불어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던 내과의 경우 이전한 이후에도 이 약국에 요양원 처방전을 계속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요양원 처방전 관리 전문 업체(F)가 병원과 약국, 도매를 지정해 처방전 장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과 병원 간 물리적 거리나 위치, 특정 병원 폐업이 이 사건 약국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A약사가 B약사에 발송한 권리금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면 같은 건물 내과 이전이 주요한 원인도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B약사)가 원고(A약사)에게 병원 이전, 폐업 등을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를 원고에 대해 피고가 부담하는 법률상,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권리금 반환 의무?=법원은 이 약국의 특약 중 ‘약국 개설 후 1년간 월평균 조제료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양도인(B약사)은 줄어든 조제료만큼 권리금에서 안분비례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즉시 지불’ 부분에 주목했다.실제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후 특약에 정한 월평균 조제료 기준 2400만원의 약 60%인 1800만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약에 정한 조제료 기준보다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적은 이유에 A약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한 후 약국 직원들의 사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조제 실수 등의 운영상 차질이 발생했으며, 촉탁 병원 중 일부는 지정 약국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직원의 사직이나 그로 인한 조제실수 등은 A약사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A약사의 귀책사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가 A약사 과실로 인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권리금 계약 특약사항 단서에 따라 피고(B약사)는 A약사에게 월 평균 조제료 비율로 안분한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피고가 원고에 대해 일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주장하는 권리금 계약 해제 주장이나 권리금 일부 반환을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원인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고형석 아람약국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하루 3번 식후 30분만 외치는 약사는 AI에 대체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고객과 몸과 마음 모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프로바이더(TotalHealthcare provider)로서의 약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을 겁니다."광주 북구 두암동 아람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고형석 약사(49·전남대 약대)는 지역에서 단골약사로, 마케팅 강사로, 취미 부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92학번으로 졸업과 함께 IMF와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약사사회 굵직한 변화들을 몸소 체험한 그가 가진 약국과 약사에 대한 고민과 애정은 남다르다. 특히 경영적 측면에서의 약국에 관심이 많았다."분업 전부터 약국을 했던 세대다 보니 의약분업을 겪으며 적잖은 상실감이 들었어요. 분업 전에는 누구나 약국에 와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상담하고, 직접조제가 가능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관계형성의 매개가 대폭 줄어든 거잖아요. 저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겪은 약사님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실감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고객들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했어요."투약대를 구분해 환자들의 동선이 엉키지 않고,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모니터를 활용한 POP도 사용하고 있다. 처방·조제 역할을 넘어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상담할 거리'를 비치해 대화의 매개가 되며, 마케팅 중심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4P 전략, Product(제품), Place(유통경로), Price(판매가격), Promotion(판매촉진)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당장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끌었던 제품이 필요하면 다시금 약국에 와 상담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서 중요한 게 약사의 적절한 제안이에요.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더라도 단순히 그들이 집어가게 된다면 리테일샵과 다를 바 없죠. 적절한 약사의 개입과 상담, 제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늘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고형석 약사는 잔소리꾼을 자처한다. 약물에 대한 정보는 물론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과 함께 하면 좋은 운동법, 생활요법 등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 매번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라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약을 받다 보면 상담 내용을 잊기 쉽다 보니 반복적으로 환자들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아람약국을 찾는 환자군은 연령대가 높다.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 70대다.2011년 약국을 오픈한 이래 환자들과 10년 넘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랑할 만한 얘기들도 많다. 홍시나 고로쇠수액 같이 맛있고, 귀한 음식을 나눠주는 분들은 물론 용돈을 쥐어주며 '맛있는 걸 사먹으라'는 91세 단골 할머니도 있다. 할머니에게 받은 3만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돈이기도 하다."매일 같이 밴드를 사러 오는 분도 계셨어요. 딱히 밴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계속 밴드를 사러 오시기에, '한번에 많이 들어있는 게 더 싸요'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분은 세상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고, 저희 약국을 찾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바람쐬러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꼬박꼬박 밴드와 다른 것들을 사가시기도 하시고요."고 약사는 약국이 약이라는 매개만을 통해 환자와의 소통이나 교감이 이뤄지는 곳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국에 와 건강이 안 좋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과정에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고, 병원 내원을 권할 수도 있다.아내 정혜선 약사와 근무 약사, 직원 모두 '아름다운 사람' 이라는 아람약국의 철학과 원칙을 공유하고, 특히 전산 프로그램 내 고객의 개별 요구와 히스토리를 잘 메모하고 있다. 환자와의 상담 내역과 판매한 제품 등을 꼼꼼히 기록해 어느 약사가 응대하더라도 동일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약사로서 그가 느낀 교훈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닌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원하는 역량의 상담과 응대, 제품 구성,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에 더 치중하고 마케팅 관련 다양한 책들을 사 읽으며 공부하고 있다.물론 고 약사에게도 부침은 있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왼측 편에 마비가 오면서 열심히던 지역약사회 강의와 캠핑·해외여행 같은 개인 취미 생활도 사실상 중단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우울감도 찾아왔지만 지금은 느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제 손을 잡고 울어주고 '약사가 건강 하나 못 챙겼다'고 잔소리 해주시던 환자분들 덕분에 열심히 재활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약국이 시스템화 돼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눔이다. 결국엔 아픈 사람들로 인해 약국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약이 쉽지 않은 사람에게,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과 정보를 기부하고 싶다는 것. "하루 3번 식후 30분에 약사의 역할이 갇힌다면 약사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장사치가 아닌 꾼으로서 약사의 역량과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여기(세계지도)에 새롭게 2023년 방문 기록을 남기고 싶네요. 너무 멋졌던 스위스에, 그리고 포르투갈에 다녀오고 싶어서 화상영어도 시작했거든요."약국 한켠 세계지도에는 고 약사가 여행을 다녀온 시점이 기록돼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은 매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직원의 임금 구성은 단순히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비과세 수당을 비롯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똑똑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계약서인 만큼 익숙해지지 않는 게 근로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 기존 재직자와 계약서 재작성은 약사들에겐 매년 숙제로 다가옵니다.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똑똑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과거 연장 수당을 요구하는 직원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도 들어봤습니다.Q. 1월부터 많은 약국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상향 등 구성 항목에 변화가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대한 유리하도록 임금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해주세요.임현수 대표=일반적으로 임금은 기본급, 비과세 수당(식대), 직무, 자격 수당 등의 각종 제 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돼 있습니다.업체,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임금을 구성함에 따라 위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작성하는 경우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총 연봉에 산입해 별도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작성하는 경우 약국장에게 유리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다만 질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비과세를 활용하면 약국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무적으로 유리한 임금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낮추기 원하시면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또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비과세 항목은 세금 계산에 있어서만 계산에서 제외될 뿐,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하는 데는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은 적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한편, 대표적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추후 세무당국에 적발 시 적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과세 항목이 적발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적정요건 확인해 구성해야 합니다.식대의 경우 2023년부터 20만원 한도로 금액이 확대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일부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져 기분이 좋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 최근에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그동안 근무교대가 늦어진 시간을 전부 체크를 해뒀네요.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라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합치면 꽤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임현수 회계사=교대 근무로 늦어진 만큼 초과 근무를 했다면 당시에 연장 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 3년 이내 임금을 청구하므로 수당 청구에 근거가 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무 교대가 늦어진 경우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즉,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사례를 보면 연차휴가로 쉰 날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정리한 것이 발견됐을 때 기록의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반면, 재직 기간 동안 퇴근시간이 늦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각, 조퇴 등 근태 여부도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벌써부터 병원, 약국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서울 최대 신규 입주인데다가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 최적의 상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인지 메인 상가의 경우 1층 기준 평당 분양가가 2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인근 상권은 물론이고 아직 들어서지도 않은 상가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2015년 말 1만 2032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 1동 일대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기존 둔촌주공을 재건축 해 탄생하는 85개동 1만2032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서울, 수도권역에서 대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 헬리오시티가 총 2520세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셈이다.현재는 청약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으로 2년 후인 2025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입주 시점에 맞춰 메인 상가를 비롯해 총 4개 이상의 단지 내 상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둔촌주공 자리에 들어서는 이번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9년 둔촌주공의 철거가 시작된 후 우여곡절 끝에 3년만인 지난해 본격적인 재건축과 분양 사업이 시작됐다. 3년 넘게 재건축과 분양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약국을 포함한 인근 상인들은 장시간 속앓이를 해야 했다.2015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대. 인근으로 10여곳의 약국이 위치해 있다. 파란선 안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메인 상가 위치.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존 둔촌주공 철거가 시작되면서 인근의 상가 중 일부가 폐업해 공실로 남았으며, 현재까지 공실 상태가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하지만 1만2000세대 최대 규모 아파트 분양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새로 들어설 단지 상가는 물론이고 인근에 기존 상권에까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대대적인 상권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메인 상가 1층 평당 분양가 2억대…병원·약국 자리 문의 빗발이번 올리픽파크 포레온 건축과 더불어 현재 예정돼 있는 아파트 상가는 4곳 이상이다. 그중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과 인접한 메인 상가 건물의 규모가 가장 크다.인근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인 상가는 기존 둔촌주공 메인 상가의 2배 이상 규모로, 5호선 둔촌동역과 바로 연결되는데 더해 옥상에는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현재 공사 중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메인 상가 전경. 기존 둔촌주공 상가 규모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병원, 약국 입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상가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확정되는 시점인 2025년 말 이전 일반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병원, 약국 자리 분양이나 임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말이다.메인 상가의 경우 기존 둔촌주공 메인 상가 당시 병원, 약국 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만큼, 이들이 추후 병원, 약국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일반 분양 상가에 병원, 약국 자리 수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근 분양 관계자들은 헬리오시티 메인 상가 그 이상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헬리오시티의 경우 메인 상가 한 곳에만 약국 13곳이 입점해 출혈 경쟁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더불어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과 바로 맞닿는 지점에 각각 상가가 들어서는데 9호선 인근 상가의 경우 메인 상가에 비해 빠른 시점에 분양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을 분양 사업 개시 시점으로 내다봤다. 이들 상가의 경우 메인 상가의 절반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1만2000세대로 기본적으로 배후 수요가 풍부한 데다가,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역세권인 만큼 신규 상가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분양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단지 내 상가나 메인 상가 자리에 병원, 약국 자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이 정도 배후수요가 보장된 곳이 없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메인 상가의 경우 규모가 워낙 크고 역과 바로 연결되는 데다가, 옥상에 하늘공원과 카페 등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만큼 더욱 관심이 높다”면서 “1층 메인 자리의 경우 평당 최대 2억원의 분양가격 예상된다”고 했다.기존 상권도 임대료 ‘껑충’…분양 앞두고 약국 이전도새로 지어질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 상권은 마주보는 양재대로 방면에 형성돼 있다.이전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6000여 세대였고 역세권이었던 만큼 인근에는 10여곳의 약국이 포진해 있고, 병의원과 약국 2~3곳이 한 건물에 위치한 메디컬 상가들도 위치해 있다. 지난 2018년 기존 둔총주공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있던 약국 2~3곳은 폐업하기도 했다.기존 주공아파트가 철거되고 3년이 넘게 공터로 방치되면서 인근 약국은 물론이고 상권들은 직격타를 맞기도 했다. 이곳 약국들의 경우 재건축 사업 전보다 평균 30% 이상 매출이 떨어지기도 했다.기존 둔촌주공 인근 상권 모습. 공실 상태로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구하는 상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상돼 있는 만큼 약국과 주변 상권들은 반전 시점만을 기다리며 수년 간 버티기를 해 왔다. 현재도 시장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에 형성된 상권은 양재대로 방면이 유일하기 때문이다.기존에 메인 거리 뒤쪽에 있던 한 약국은 아파트 재건축과 분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메인 거리 쪽 상가로 이전하기도 했다.해당 약국 약사는 “아파트 메인 상가나 단지 내 상가에도 병원과 약국 등 대대적인 메디컬존이 형성될 것으로 듣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워낙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기존 상권들도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적지 않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이 자리를 매매해 약국을 이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둔촌주공이 철거된 후 3년 넘게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버틴 측면도 있다”면서 “이전 주민들이 현 상권으로 많이 흘러나왔고 병원, 약국 단골 환자가 확보돼 있는 상태다. 그에 따른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올림픽파크 포레온 건너편은 전통시장과 둔촌동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형성돼 있다. 둔촌동역 인근 메디컬 상가 모습. 1층에 약국 3곳이 입점돼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사업이 시작되면서 양재대로 방면의 기존 상권도 임대료나 매매가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대로변에 공실 상태인 점포들이 적지 않은데 대해 분양 관계자들은 최근에 임대료나 매매가가 크게 오르면서 쉽게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상가들도 오래된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평균 1억 이상 오르거나 임대료도 월 6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면서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고 2년 후 입주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이전 상권도 기대심리로 인해 프리미엄이 붙은 것 같다. 기존 상권은 아파트 입주만 바라보며 3년 넘게 버틴 셈이다. 입주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실무실습을 하면서 환자들과 대면하고 상담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올해 약사국시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김솔지(37) 씨가 수석을 차지했다. 늦깎이 약대생인 김 씨는 350점 만점에 324점(92.6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합격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74회 약사 국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김 씨는 이탈리아에서 약사국시 합격 소식을 들었다.김 씨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여행을 와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석 합격이라 기쁘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또 김 씨는 “교수님들의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됐다. 또 함께 고생하면서 내게 도움을 줬던 동기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김 씨는 약대생 실무실습 기간 약국 약사로 진로를 결정했다. 환자들과 소통하고 상담하는 일에 적성을 찾아서다.김 씨는 “약대생 때 실무실습을 하면서 환자들과 대면하고, 상담을 해주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걸 느꼈다. 일단 근무약사로 경험을 쌓다가 향후 약국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일반약 판매를 묵인한데 더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조제실에 진열한 약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약을 판매한 직원은 약사 지시 하에 약을 판매했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게 벌금 500만원, 약국 직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약사는 한 약국의 대표 약사로서 무자격자인 직원 B씨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제실에 저장,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알레르기 완화 약인 세티리진정 2박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건소 직원에 포착돼 재판에 서는 처지가 됐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약사의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의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보건소 직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가 조제실 내부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야 조제실에 있던 약사가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을 주효하게 봤다.재판부는 "보건소 직원이 B씨나 당시 약국에서 근무 중이던 약사를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B씨가 판매한 세티리진정은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증거들로 볼 때 B씨는 범행 당시 약사가 아니면서도 손님과 대면해 약사 지시 없이 일반약을 선택해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A약국장은 법정에서 단속 대상이 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에 대해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폐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적발 대상이 된 의약품들을 진열대 위에 진열돼 있었던 반면, 이외의 향정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이 별도 박스에 적발 대상 의약품들과 구분해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또 적발 대상 의약품 중 특정 의약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경과됐고, 다른 약은 1년이 지나는 등 오랜 기간 폐기를 미뤄왔다는 A약사는 변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약사와 B씨의 각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 판매 질서 등을 흐트러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약국장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경계로 하향조정하기 전에 완료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 배달의 경우, 지역 약국가 생태계가 붕괴되거나 약사 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코로나19 경계단계 조정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가 정식 제도화를 위한 직능별 협의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복지부와 조속한 시일 내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아울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확보와 전국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환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13일 박민수 차관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국가필수약 가격 정책에 대한 소신과 청사진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약 배달=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계 협의를 거의 다 끝마쳤다고 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점과 정확한 제도화 방안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공개할 것이란 방침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인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 논의가 아직 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약정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 시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기 전 완료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희망컨대 심각단계가 풀리기 전에 (비대면 진료)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 그래야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하고 있는 것이라 시범사업도 필요 없다"고 피력했다.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하는 것과 발 맞춰 위기경보 단계 하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박 차관이 의료계와 약사회에 오는 5월 전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협의를 끝마치자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박 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수요를 위해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약 배달은 약사회와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그러나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에게 제도화 때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약사회 협의안을 가지고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 코로나 심각단계가 풀리는 시점에 같이 가는 게 복지부 목표"라고 했다.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으로 약사회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업권 붕괴' 즉, 지역 약국가 생태계 파괴라는 점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이에 약 배달 제도화 시 현재 의약분업 시스템에 기반한 '1차의료기관 처방 후 인근 약국 또는 환자 근접 약국 조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법령으로 룰 세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차관은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셋팅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인 룰 셋팅은 처방전이 발행됐을 때 조제할 약국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거나, 환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순으로 약국이 뜨게 하는 방식의 모델로 입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이런 기본적인 룰 셋팅과 보안 관련 사항은 법률로 근거를 두고, 위반 시 (플랫폼 업체가)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벌칙을 주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약사회가 요구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지침 등으로 담아서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요구나 서울 거주 환자가 부산 등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인천 등 또 다른 지방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약품 구비 문제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 버스료를 내듯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내라면 안 낼 테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비용 만큼의 수가 보전 등 구조를 짜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3년간 3500만건의 처방이 있었다. 제도화가 되면 의원 중심으로 하고 초진은 대면진료로 한다. 결국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동네 의원에서 진료한 뒤 그 옆 약국을 이용할 비율이 99%"라며 "부산 환자가 서울 의료기관을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희귀해 제도를 흔들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품절약·국가필수약 정책=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변비약, 멀미약 등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약품 원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필수약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특히 국산 원료와 국가필수약은 단순히 의약품 수급난으로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박 차관 견해다.이에 국가필수약 제조사와 국산 원료를 쓰는 제약사에게 혜택을 주는 약가정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박 차관은 "미국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 생산 체계로 바꾸자는 바이오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우리나라도 특히 필수약은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약가보상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박 차관은 "국산 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가를 가능한 반영, 국산 원료를 쓰는 약에 더 약가 우대를 하는 정책을 할 것"이라며 "의약품은 매우 중요한 안보 품목이다. 필수약, 필수 원료를 리스트 업 하고 연구해서 일반 약가제도와 조금 다른 제도를 짤 것"이라고 했다.◆약가인하·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에 대해 박 차관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법제화는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박 차관은 "과징금 부과는 일시적 처분으로 약가인하에 비해 효과가 약화 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칙의 소급 적용도 앞서 2018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당시 법률 적용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에 접근해 병원 건물에 약국을 입점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보증금을 받아 챙긴 의료법인 재단 이사가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사기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 감형된 것.A씨는 지난 2010년 의료법인 B재단의 이사로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인 C약사와 당시 지역에 설립될 재활요양병원 내 약국과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당시 A씨는 자신이 B재단의 대리인임을 자처했고, 계약에 따라 C약사는 A씨에게 보증금으로약국 7000만원, 매점 3000만원, 총 1억원을 송금했다.하지만 결국 B재단의 분원 개설이 행정관청의 부정적 답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B약사의 약국, 매점 개설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이에 C약사는 곧바로 B재단을 상대로 "B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국,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원의 두 배액인 2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당시 법원은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A씨에게 B재단을 대리해 계약 등을 체결할 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이후 C약사는 A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 해당 재판부는 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재단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약국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약사에게 보증금 상당 손해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회복되지 않자 C약사는 A씨를 사기죄로 고발,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당시 C약사에게 이 사건 약국과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설령 B재단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해도 피고와 피해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B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날 대표권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국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자신의 개인 인장을 찍은 점, 피해자인 약사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신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A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은 아니었고, 피해자인 약사가 정확한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수 등을 참작했다.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 약사를 속여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피고가 낙관적 전망을 갖고 B재단 분원 설치나 운영을 추진하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편취 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