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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재논의, 합리적 판단의 승리"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재논의와 번복을 거듭한 끝에 결국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합리적 판단'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은 11일 법안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국회가 정치논리에서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전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한 뒤 10월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하기로 했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되는데 따른 방어진료 양산,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는 정치논리로 밀어부치려 했던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하게 문제의 심각성 알리는 데 주력해 왔고 이에 따라 국회가 일정부분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다"며 "나머지 새로운 전향적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알리면 정치논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인술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기준에서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법안 재논의 과정과 의결 전망에 대해서는 "항상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얘기하곤 한다"며 "그들의 속을 다 알수는 없지만, 한나라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면 실제적으로 법안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워크숍에서 결정된 '인적 네트워크'가 발동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적절한 코멘트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이 한달 뒤로 미뤄짐에 따라 남은 재논의 기간동안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국회 설득전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2007-09-12 07:42:3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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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대 동문사칭 신문구독 사기 4명 피해18년만에 약대 동기생에게 걸려온 전화가 특정 경제지 구독을 요청하는 사기꾼의 전화였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최근 충남대약대 '85학번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전화가 잇따라 걸려와 동문들 사이에 “사기전화에 당하지 말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9일 대전 소재 D약국의 P약사와 M약국의 Y약사는 서울 중계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85학번 대학동기(총 44명) ‘N약사’라는 사람으로부터 H신문 구독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N약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이들 약사에게 그동안의 근황과 친한 동기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동생의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것. 자신의 동생이 H신문의 편집부에 있는데, 진급과 관련돼 신문구독량이 할당돼 있다거나 동생의 사정이 어렵다며 1년간 구독료 15만원의 신문구독을 요청했다. P약사와 Y약사는 일단 구독신청을 하기로 했지만, Y약사는 며칠 뒤 H신문사에서 전화상으로 구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문을 보지 않겠다”고 답변해 취소했다. 경기도 안산 소재 M약국의 K약사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전화를 받고 일간지 대신 연 구독료 13만원 짜리인 월간지를 신청했으며, 경기도 용인의 T제약에서 근무하는 S약사도 유사한 전화를 N약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사들은 지난 8일 실제로 N약사가 신문구독요청을 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진짜 N약사는 서울 중계동이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O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N약사라는 사람이 남기 휴대전화 번호(011-9459-7***)도 실제 N약사의 것이 아니었다. 또, 이 사람의 목소리는 실제 N약사와도 흡사해 동기들도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 P약사와 안산 K약사는 N약사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10일 H신문 본사에 전화를 걸어 각각 신문과 잡지구독 신청을 취소했으며, 진짜 N약사 역시 해당 신문사에 자신을 사칭한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N약사는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일일이 ‘N약사를 사칭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닌 만큼 신문구독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대전 Y약사는 “아무래도 N약사라는 사람은 동창회 수첩 등을 통해 동문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신문구독요청을 한 것 같다”면서 “목소리까지 흡사해 처음엔 진짜 동창생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 N약사는 “10여년만에 연락이 왔다면 동기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느냐”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적어도 H신문측에서 정중한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약사는 자신의 이름을 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던 사람에 대해 경찰고발까지도 검토했지만, 사과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약사회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경험담이 게재돼 있어 실제 피해 약사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2007-09-12 07:07: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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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DB 무분별 사용에 제동 걸렸다"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포털의 독점적인 뉴스 콘텐츠 유통방식에 대해 6개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단체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국온라인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단체가 '뉴스·콘텐츠제작권자협의회(이하 뉴콘협)'를 구성, 토털의 독점적 기사 유통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뉴콘협은 11일 발족식을 갖고 "포털은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를 포털 자체 DB에서 영구히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콘협은 "일부 포털에서 뉴스의 제목이 길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제목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 부정확한 정보의 확대·재생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뉴콘협은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고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것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제목, 내용 등에 수정,편집행위를 중단할 것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기능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콘협은 뉴스 스크랩·블로그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 포털 등의 저작권 침혜 사례를 조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의 언론사가 '네이버'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네이버에서 90년대 후반에 작성된 뉴스까지 검색이 가능한 실정. 또한 일부 포털에서 뉴스의 제목이 길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편집을 강행하면서 사실의 심각한 왜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같은 폐해를 인식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지난 6월 20일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해 언론사 콘텐츠 제목 내용 등의 임의 수정 금지, 전송한지 7일이 지난 뉴스는 포털 자체 DB에서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포털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에 뉴콘협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조하는 포털에 대해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2007-09-12 06:46:1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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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파장, 약국·제약 공동 책임제약회사의 일반약 가격인상을 두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약사회장들은 특정 대형약국에 가격인상 정보를 흘려 난매로 이어지는 ‘유통질서 문란’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제약업체 반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정 약국에 가격 인상정보를 흘려 가격난매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도매업소와 약국 등에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국이 ‘사재기’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오래전부터 관행화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쪽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것이다. 결국, 일부 대형약국들의 난매와 ‘밀어넣기’식 영업을 통해 사재기를 부추긴 양쪽 모두 공동의 책임이다. 중요한 것은 제약사와 약국이 상생의 관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약사와 약국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의 주장대로, 가격인상시 최소한의 의약품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가격인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영업형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또한 특정 대형약국들의 물량공세식 판매행위도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겨서는 안된다. 약국가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10곳 중 5곳 이상의 동네약국들이 주변 대형약국의 ‘난매’를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약사’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과 이웃 약국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어쨌든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은 제약업소로 공을 넘겼다. 제약업소의 반응을 살펴본 뒤 추후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사와 약국간의 건설적인 대안과 미래지향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2007-09-12 06:23:37한승우 -
장관의 소신없는 '줄타기'▶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장.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멋진’(?) 줄타기 곡예를 선보이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환자의 권리증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방어진료나 진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평론가적 답변을 내놨기 때문. ▶20년 가깝게 논란이 거듭된 의료관련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의 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이도 아니면 정권말기 장관의 ‘줄타기’가 복지부의 본의를 왜곡한 걸까 ▶방어진료보다 ‘무소신’과 '무책임'이 더 우려스럽다.2007-09-12 06:09: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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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척수손상 남성도 성기능 개선시켜일라이 릴리의 발기부전증 치료제 '시알리스(Cialis)'가 척수손상을 입은 남성에게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Neurology 최신호에 실렸다. 프랑스의 프항코이 줄리아노 박사와 연구진은 척수손상을 입은 197명의 남성(평균연령 38세)을 대상으로 12주간 142명은 시알리스를 투여하고 44명은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임상대상자는 필요시 성교 전에 하루에 1정을 초과하여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됐다. 연구 결과 4개월 후 시알리스 투여군은 성교시도시 절반 가량의 경우에 성공한 반면 위약대조군은 총 시도회수 중 단지 16.8%의 경우에만 성공하여 시알리스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알리스의 성분은 타달라필(tadalafil). 화이자의 비아그라나 바이엘의 레비트라와 동일한 계열의 약물이다. '비아그라(Viagra)'나 '레비트라(Levitra)'는 이전에 척수손상 남성에서 발기기능을 개선시킨다고 이미 보고된 바 있다.2007-09-12 02:40:1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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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당뇨혼합제 '자누멧' 기대이상 선전머크는 당뇨신약 자누비아와 구세대 당뇨병약인 메트폴민(metformin)의 혼합제인 '자누멧(Janumet)'이 기대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지난 월요일 열린 베어 스턴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자매품 격인 자누멧 발매로 자누비아의 매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는데 머크는 자누멧이 자누비아 매출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전반적인 자누비아 및 자누멧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머크는 미국당뇨학회(ADA)와 함께 당뇨병 환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대화자료를 배포, 자사의 당뇨병약에 대한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기대하는 상황. 머크는 향후 1-3년에 걸쳐 당뇨병 전문교육 간호사 1만명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머크는 천식약 '싱귤레어(Singulair)'도 지난 12개월간 시장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왔다고 덧붙였다.2007-09-12 02:25:3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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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리피토', 미국서 매출 하향세세계 최대매출의 처방약인 화이자의 고지혈증약 리피토(Lipitor)의 매출이 미국에서 계속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 지난 월요일 베어 스턴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화이자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리피토의 올해 매출은 화이자 전망치의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리피토의 매출액은 129억불(약 12조원). 화이자는 지난 7월 리피토의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최대 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리피토는 동일계열의 고지혈증약인 머크의 '조코(Zocor)'가 특허가 만료된 이래 제네릭 제품이 시장으로 범람하자 조코와 함께 타격을 입은 상황. 미국의 대부분의 건강보험회사들은 조코 제네릭이 시판된 이래 고가의 리피토 대신 저가의 조코 제네릭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보험가입자들에게 권고해왔다. 한편 화이자의 최고경영자인 제프리 킨들러는 올해 총 매출액은 이전 전망치인 470-480억불(약 46-47조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2007-09-12 02:14:1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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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함, 대전시민 걷기대회서 캠페인 활동이지함화장품(대표 김영선)은 지난 9일 대전시교육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전시민 걷기대회'에서 피부건강과 관련한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피부과 간호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피부테스트 측정이 진행됐다. 또한 걷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자외선 차단제 샘플을 증정하는 등 피부보호와 관련한 홍보를 이어나갔다. 이지함화장품은 "제품 홍보보다는 건강한 피부 유지 방법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특히 성인 남성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2007-09-11 22:57:5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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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영양약학 7주 코스 강좌 개강강동구약사회(회장 전 원)는 7주 동안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양약학 강좌를 진행한다. 이 강좌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7주 동안 매주 목요일 개최된다. 약학위원회(위원장 박경협)가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병의 원인과 관계된 이론을 탐구해 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연계하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약사회측은 설명했다.2007-09-11 20:39: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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