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 간에 차별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서 검정고시인 사람은 졸업 후 약 1,500시간 이상 경과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어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있고,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과교육 740시간과 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인 졸업예정자는 학원에서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 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교육과정 이수 등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고동학교 학력을 취득한 이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렵게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간 받은 교육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 니코스탑이 20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세브란스 국민건강마라톤대회’ 행사장에 니코스탑 금연부스를 설치하고, 서대문보건소와 함께 전문적인 금연상담 행사를 실시한다. 한독약품과 서대문보건소는 이번 상담을 위해 보건소 소속 금연상담사 5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마라톤 참가자 및 일반인들에게 금연의 필요성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방법을 교육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성현 한독약품 마케팅 이사는 "건강에 관심이 높은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금연의지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상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금연 전문가의 전문 상담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금연 실천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약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마라톤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연활성화를 목표로 금연보조제 브랜드인 니코스탑과 연계해 금연교육 행사를 펼치게 되었다. 이외에도 한독약품은 금연교육 실시 및 온라인 금연카페 운영 등 다양한 금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별도 동의없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등 병원의 특진료 부당징수 수법이 가지가지 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4년 한 해동안 268건 6,800만원이 환불됐던 것과 비교하면 3년만에 환불건수는 4배, 급액은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이다. 환불사유는 환자에서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까지 적용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한 경우들이 많았다. 후자의 경우 내과나 외과 등 주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방사전·처치·임상병리 등 부진료과에도 동의절차 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간세포암종으로 A병원에 입원한 진모(64)씨는 의사를 선택하지 않은 부진료과까지 선택진료비가 부과됐다 520만원을 환불받았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 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도 “복지부가 방치하다보니 선택진료비 징수를 강제 당하거나 이의제기 하면 진료거부를 당하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히 조치하고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사업수행 능력과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해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 기간인 3년을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을 초과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사회를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K물산 등 4개업체가 최근 4년간 납부하지 않은 담배부담금 10억원이 소리소문없이 증발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합민주신상 장경수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개 업체는 2002년 이후 5년간 총 10억원의 담배부담금 납부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뿐 아니라, 곧 정부의 손실로 처리 될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K물산은 5년간 총 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T업체 역시 4년간 담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는 꼬박꼬박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들로부터 법 집행 형평성 문제 제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몇몇 기업에 대한 특혜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조달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했다던 동아제약의 설명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은 17일 “동아제약이 굳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직접 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누차 강조했으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적인 발행을 강행해 수수료 세금 등 1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사주 매각대금 650억원에서 비용 150억원을 빼면 실제 가용자금은 500억원 수준인데 회사는 983억원의 채무보증까지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푼이라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이처럼 무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주 의결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공시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계약서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문석측은 그동안 동아제약 경영진은 ‘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유일한 목적’이라고만 밝혀와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영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은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의 이같은 문제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 몰랐다고 하면 현 경영진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추진했다고 하면 회사이익과 주주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